尹, '정책' 행보 이어갈 듯…총선까지 체감할 성과 창출

입력 2024-02-1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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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6일 대전 유성구 ICC호텔에서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과학 수도 대전'을 주제로 열린 열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대전 유성구 ICC호텔에서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과학 수도 대전'을 주제로 열린 열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부터 신분증 검사 사실이 확인되면 도용 또는 위조에 속아 술·담배 판매를 한 소상공인·자영업자 행정처분 면제 등 여러 가지 민생 정책 추진에 적극적이다. 특히 설 연휴 이후 윤 대통령은 "결국은 민생"이라며 부산, 대전 등 지역에 방문해 국민 목소리를 듣고 있다.

윤 대통령은 19일 공식 일정 없이 경내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도 가졌다. 한 총리와 주례회동에서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 관련 집단행동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대응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올해 초부터 12차례에 걸쳐 진행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때 논의한 현안도 "내각에서 신속히 추진하라"고 윤 대통령은 한 총리에게 지시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6일 국무회의에서 "조만간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과제들을 모아 직접 점검 회의를 주재하며 이행 상황도 챙기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간 윤 대통령은 11차례에 걸친 민생토론회를 주재했다. 토론회에서는 올해 정부 경제정책 방향부터 △주택 △반도체 △상생 금융 △생활규제 혁신 △교통 격차 해소 △원스톱 행정서비스 및 게임소비자 권익 보호 △의료개혁 △늘봄학교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지방시대 △과학기술 등 국민 삶과 맞닿은 정책이 논의됐다.

윤 대통령은 그간 열린 민생토론회와 관련 6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연초부터 시작된 민생토론회를 통해, 책상과 현실의 차이가 얼마나 다른지 국무위원 여러분도 많이 느끼셨을 것"이라는 말과 함께 각 부처에 "민생토론회에서 논의한 과제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달라"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물이 새고 천장이 다 떨어지는 데도 재건축 못 하는 노후 아파트 주민에 안전 진단이 무슨 의미가 있나', '출퇴근 왕복 5시간 고생하며 교통지옥에 시달리는 분에게 저녁 있는 삶은 와닿지 않을 것', '국민 통신비 부담 더는 일, '대형마트 휴무일을 평일로 바꿔 국민 선택권 돌려드리는 일' 등 그간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정책 과제를 언급하며 "무엇보다,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즉각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하위 법령 개정 또는 행정 조치로 바꿀 수 있는 것,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 등을 직접 언급한 윤 대통령은 "할 수 있는 일부터 즉시 찾아서 실행하고, 입법 추진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도 했다.

이 밖에 윤 대통령은 17일 테드 서랜도스 넷플릭스 공동대표를 대통령 관저에 초대해 함께 점심 먹으며 "지속적으로 K-콘텐츠에 대한 투자를 늘려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한국 콘텐츠가 세계적인 주목을 받으면서 윤 대통령이 문화 산업도 챙기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은 서랜도스 대표와 한국의 콘텐츠, 미국 글로벌 플랫폼 결합을 통한 한미 문화동맹 발전이라는 주제로 대화도 나눴다. 이 자리에는 넷플릭스 '오징어게임 2'에 출연하는 배우 이정재 씨도 함께했다.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도 이 자리에 함께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번 주 예정된 독일·덴마크 순방을 순연한 뒤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사단체 집단대응 문제와 함께 민생 정책 발굴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입장을 7일 방송된 KBS와 대담에서 밝힌 뒤 윤 대통령은 정책에 집중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그때그때 반영해야 할 의견이 있으면 현장에 찾아가기도 하는 것이기에 앞으로 더욱 현장 행보를 넓힌다는 입장"이라며 "연초가 지나서도 계속해서 수도권, 비수도권 가리지 않고 전국으로 간다"고 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4월 총선까지 국민이 체감할 정책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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