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정책, 1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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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발전소 인허가 고의로 지연…건립 후 5년간 가동 중단"

'전통시장법'에 따르면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발행은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위탁돼 있고, 재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령상 근거가 필요하다. 또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모바일상품권은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해야만 발행·관리가 가능하다. 그런데 중기부는 2019년 8월 전자금융업자가 아닌 민간 재단법인에 법적 근거도 없이 온누리상품권 발행권을 재위탁했으며...

2024-01-18 14:00
소상공인 4명 중 3명 “올해 경영 더 어려워질 것” 전망

가장 필요한 소상공인 정책으로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률이 96.3%로 가장 높았다.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93.8%,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 92.7%, 최저임금 제도개선 및 인력지원 방안 마련 89.1%, 대기업 골목상권 침탈 방지를 위한 규제 강화 88.9%,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84.3%, 디지털 전환 지원 83.6%, 온라인 판로 지원 80.7% 등이 뒤를 이었다....

2024-01-18 09:09
尹, 금융세제 개혁 강조…'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

토론회에는 구독자 296만 명 경제 유튜브 '슈카월드' 운영자 '슈카' 전석재 대표와 함께 전업투자자, 회사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청년 등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 국민 50여 명이 함께했다. 윤 대통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을 요청한 전 대표 발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이익 간에 갈등이 늘 존재한다"며...

2024-01-17 15:16
코로나 이후 서울 경제성장률 회복됐지만…신 3高에 부채 급증 ‘부담’

중소기업·소상공인 취약차주의 부채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이자 지원과 생계비 대출을 연계해 불법 사금융의 노출이나 연체 증가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시민의 물가부담 경감을 위해 식품류 비규격 상품이나 계절상품 등을 원가로 판매하거나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푸드뱅크 등 중앙정부 정책과...

2024-01-17 13:17
尹 "증권시장은 기회의 사다리"…ISA 가입·비과세 한도 확대 추진

윤 대통령은 이때 금융권에서 자발적으로 초과 이익 사회 환원을 위해 마련한 다양한 방안(소상공인·자영업자 이자 환급 등 2조 원 플러스 알파, 제2금융권의 3000억 원 규모 이자 경감 계획)도 언급했다. 이 밖에 금융위원회가 9일 개시한 '온라인·원스톱대환대출 인프라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와 관련 윤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국민 이자 부담이...

2024-01-17 11:50
이자 환급ㆍ채무조정 활성화…“국민 금융부담 덜어주고 신뢰 회복” [금융위 업무보고]

금융위원회는 올해 자영업자·소상공인, 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핵심 추진과제로 삼았다. 은행권과 제2금융권의 이자환급, 정책서민금융 공급, 시장 경쟁 촉진 등을 통해 ’민생을 지키는 신뢰받는 금융‘으로 거듭나겠다고 했다. 17일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누적된...

2024-01-17 11:14
尹 "비대면 대출 갈아타기, 전세대출까지 확대"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도 같은 날 '포용금융으로 다가서기' 특별위원회 출범과 함께 △금융접근성 제고(취약계층·소상공인 정책금융 채널 확대, 정책금융 상품 개선, 점포 폐쇄 대안 마련 등) △민간의 포용금융 역할 강화(인센티브 체계, 포용금융 평가 방안 등 발굴) △금융소비자 보호(소상공인 채무조정 지원, 불법 사금융 피혜 구제 등) △포용금융 기반...

2024-01-17 10:59
토스뱅크, 고객 900만명 돌파.."올해 흑자 예상"

토스뱅크 사장님 대출은 코로나19, 글로벌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적시에 자금을 공급했다. 2022년 3월 출시 이후 지난달 말까지 총 2조8000억 원이 시장에 전해졌다. 햇살론뱅크는 약 5개월 만에 2300억 원을 전하며 고금리 사채에 내몰릴 위기에 놓인 저신용자 3만3000명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줬다. 토스뱅크를 실사용하는, 계좌 내 1원...

2024-01-17 10:24
오영주 중기장관,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 개최

정책협의회에서는 고물가·고금리 등 어려운 경영여건 극복을 위해 영세 소상공인 대상 전기요금 지원 등 정부가 마련한 ‘2024년 달라진 소상공인 정책’ 8가지를 안내하고, 생업 현장에서 느끼는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설을 앞두고 민생안정과 소상공인 내수 활성화를 위해 개인이 한 달에 구매할 수 있는...

2024-01-16 14:10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 “정책지원 체계개편ㆍ지원기반 확충…온누리상품권 사용 확대”

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은 “올해는 공단이 생긴 지 10년이 되는 해”라며 제2의 도약을 위한 전반적인 정책지원 체계개편과 지원기반 확충으로 소상공인 정책 이행 동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박 이사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지난해 성과를 소개하고, 소상공인 지원기반 확충 등 방안을 담은 2024년 공단 운영...

2024-01-16 13:36
중기부, 설 민생안정대책...온누리상품권 구매한도 상향 "최대 200만 원 구매"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접수는 1월 8일 개시했다. 여기에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판매대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1조4000억 원의 매출채권보험을 인수한다. 융자·보증 및 매출채권보험 신청·접수는 정책금융기관 누리집을 통해 받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영세 소상공인 약 126만 명에 대해 인당 20만 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할 계획...

2024-01-16 08:00
설 명절자금 역대 최대 39조 공급…일자리사업 70만 명 이상 채용 [설 민생안정]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소상공인 3대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도 신속히 추진한다. 연 매출 3000만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약 126만 명을 대상으로 20만 원 전기요금을 지원(총 2500억 원)한다. 3월 말부터 제2금융권 대출을 받은 40만 명의 소상공인에 최대 150만 원 수준의 이자를 환급한다. 중·저신용 소상공인 대환대출(금리 4.5%)을 신설하고 2월 중 5000억 원...

2024-01-16 08:00
[종합]3월부터 2000만 원 개인 연체 상환시 '신용사면'…15만명 신용카드 발급 가능해진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협약식’에 참석했다. 이번 협약식은 이달 11일 민·당·정·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된 금융권의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이해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은 빠르면 3월 초부터 전산 인프라 변경·적용을 통해 2021년 9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2024-01-15 17:09
소진공, 정책자금 직접대출 접수 개시…소상공인 자금애로 해소

이번에 신청받는 정책자금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소진공 전국 77개 지역센터에서 현장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자금별 지원대상 및 한도, 금리 등 상세사항은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이번에 지원하는 정책자금이 소상공인에게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

2024-01-15 09:07
하나은행, 소상공인을 위한 ‘AI기반 정책자금 맞춤조회 서비스’ 출시

AI기반 정책자금 맞춤조회는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경감을 위해 고객의 투입정보 및 실제 사업현황에 맞춰 최적의 정책자금을 분석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다. 해당 서비스는 하나은행 거래 여부와 무관하게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전용 서비스로 AI 머신러닝 기능을 통해 최신 정책자금 트렌드를 매일 스스로 학습하고 분석해 실제 이용 가능한...

2024-01-15 08:34
민주 "與 전기료 '감면' 아닌 '인상 유예', 총선용 폭탄돌리기"

소상공인·자영업자 이자 감면에 대해선 "취지는 좋으나 1회성에 불과한 선심성 생색내기 정책"이라며 "자영업자 부채가 지난해 2분기 1000조원을 넘었고, 그 중 3개월 이상 연체로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 한계 자영업자의 채무 90%가 비은행권에 몰려있는 상황이라 보다 근본적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은...

2024-01-14 16:54
당정, 설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성수품 30% 할인 [종합]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약 40만 명에 최대 150만 원 수준의 이자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은행권(2월)에 이어 제2금융권의 이자 부담 완화 정책은 3월 말부터 시행한다. 당정은 24시간 의료 대응 체계 유지, 취약계층 보호 서비스 제공, 화재·안전 예방 등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유예한 취약계층 365만 호에 대한 전기요금...

2024-01-14 14:29
당정, 설 연휴 중소기업 등에 '약 39조원 정책자금' 지원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약 40만 명에 최대 150만 원 수준의 이자 부담 경감이 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설 연휴 동안(2월 9~12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약 800억 원 부담 완화 효과), KTX·SRT 역귀성 할인(최대 30%)도 추진한다. 설 연휴 동안 대중교통 수송력을 높이는 특별교통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당은 설 연휴 기간 소외되기...

2024-01-14 11:36
당정, 설 물가 안정 대책 등 논의…민생 경제 회복 한목소리

이어 "정부는 이번 설에 국민께서 희망을 갖고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농축수산물 가격 수급 안정,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 부담 경감, 취약계층 생계비 부담 등 완화를 추진하는 한편, 명절 기간 국민 안전 및 수송 대책도 면밀히 마련해 국민 불편 최소화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도 "올해는 민생 회복의...

2024-01-14 10:39
금투세 폐지에 재건축 완화까지…尹, '민생'으로 쌍특검 정면 돌파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 참석자가 연체기록에 따른 불편함을 토로했고, 당정은 논의 끝에 오는 5월까지 연체한 대출 금액을 전액 상환하는 서민·소상공인 최대 290만 명에 대해 연체기록을 삭제해주는 '신용사면'을 추진하기로 했다. 10일 민생 토론회에서는 노후신도시 재개발이 예정된 경기 고양시를 방문해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와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

2024-01-12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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