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후생, 1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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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CJ헬로-하나방송 M&A에 '2년간 가격인상 제한' 조건부 승인

공정위는 "SO간 경쟁이 사라지고 가입자 확보를 위한 가격경쟁(요금할인, 보조금, 경품 등 포함) 유인이 상당 부분 감소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후생이 감소될 우려가 매우 높다"고 밝혔다. 실제로 CJ헬로비전의 시장점유율이 높고, 독점적으로 케이블방송을 송출하는 방송구역일수록 가입자당 평균수신료 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공정위는...

2017-12-25 12:00
SKT 고객센터 찾은 이효성 방통위원장 “이용자 권익 보호 최선 다해달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14일 구로에 위치한 SK텔레콤 고객센터를 방문해 소비자의 불만 및 고객상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상담원을 격려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통신사의 고객센터 운영체계, 고객불만 현황 및 처리 프로세스 등을 점검했다. 이후 고객상담 상황을 직접 청취한 뒤 상담업무를 수행하는 상담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위원장은...

2017-12-14 15:15
'단말기 완전자급제' 대신 '활성화'에 무게…유심요금제ㆍ언락폰 등 대안으로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법제화된다면 현재 시행중인 '선택약정 25%' 제도를 유지하는 등 소비자 후생을 지속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경쟁을 통한 요금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과 특정 이통사에 특화되지 않은 단말기의 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협의회는 다음 4차 회의를 15일에 열어 그간 논의됐던 완전자급제 도입의...

2017-12-10 19:29
4차산업혁명 로드맵 나왔다…준자율주행차 상용화ㆍ드론시장 20배↑

정부는 4차산업혁명 대응 역량 확보를 통해 2022년까지 신규매출 증대, 비용절감, 소비자 후생 증대 등을 합해 최대 128조 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두고 신규 일자리 36만6000개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대응계획에 포함된 분야별 중점 추진과제는 해당 부처에서 세부 과제별 추진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통한 민간 의견수렴 및...

2017-11-30 17:18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선도 혁신창업국가’로 가겠다는데…거꾸로 가는 국회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2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유통규제가 소비자 후생과 도시재생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대 국회 들어 소상공인 보호, 대형유통업 규제 강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발의는 총 26건에 이른다. 대기업 계열 복합쇼핑몰의 매월 2회 의무 휴업과 대형마트와...

2017-11-22 10:17
[韓美FTA] “제조업 위해 농민 희생했는데”…농업계, 농업분야 제외 촉구

낮은 수준의 추가 개방 시 실질 GDP는 0.0004%, 소비자후생은 1200만 달러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높은 수준으로 개방할 경우 실질 GDP는 0.0007%, 소비자후생은 2400만 달러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대외연은 “비관세장벽 철폐·완화 및 여타 분야를 고려할 때 거시경제적 효과는 더 커질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양측 잔여 관세 품목이 제한적이고 잔여...

2017-11-16 11:02
文 대통령 동남아 순방성과…RCEP 내년 체결 이끌어 내

이에 따른 경제적 기대효과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따르면 실질 국내총생산(GDP)가 10년간 1.21~1.76% 증가하고, 소비자 후생도 10년간 113억5100만~194억5600만 달러 증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이번 순방에서 문 대통령의 신(新)남방정책을 천명과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각국 정상들을 만나 파격적인 기업 맞춤식 세일즈 외교를 펼친 점도 큰 성과다. 먼저...

2017-11-15 10:42
[한미FTA 공청회] 농민들 단상 점거해 ‘파행’…패널들 퇴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은 낮은 수준으로 한미 FTA가 개정될 경우 실질 GDP(국내총생산)가 0.0004%가 추가로 증가해 0.12억 달러의 소비자후생 효과가 있고, 높은 수준으로 개정될 경우 실질GDP는 0.0007%, 소비자후생은 0.24억달러의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축산관련협의회와 FTA 대응 대책위 등은 “거짓말 하지마", "농축산업 죽이는 한미 FTA폐기하라...

2017-11-10 11:32
한미 FTA 개정 협상 “개정 효과 작다”…10일 오전 공청회 개최

낮은 수준으로 개방할 경우 우리나라 실질 GDP는 0.0004% 증가하고, 소비자후생은 1200만 달러(우리 돈 약 134억 원) 증가시키는 효과를 낳을 것으로 추정했다. 높은 수준으로 개방시 GDP는 0.0007%, 소비자후생은 2400만 달러(269억 원) 증가할 전망이다. 다만, 공개된 시나리오에는 세부 산업·품목별 관세 인하 폭 등 자세한 수치는 담기지 않았다. 민감 품목인 농축산물...

2017-11-10 10:38
"대형마트 등 유통규제 완화 필요…佛·日처럼 영업시간·휴일 규제 없애야"

기존에 소매점포 신규 개설시 개점일, 점포면적, 폐점시간, 휴무일수 등을 규제했던 것과 달리 21세기 일본 유통산업 정책은 소비자 후생, 도시기능 개선, 환경 및 문화 등을 다양하게 고려해여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한경연이 아시아생산성기구(Asian Productivity Organization)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아시아 30개국 유통업 관련 노동생산성 비교시 한국은...

2017-11-06 11:09
[제41회 국가생산성대회] 김원규 NH투자증권㈜ 대표이사, 사업다각화·고객중심 경영…지속성장 발판

업계를 선도하는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출시하며 소비자 후생을 제고하고, 기업금융(IB) 역량을 바탕으로 자본시장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김 대표는 1985년 럭키증권(현 NH투자증권)에 입사한 이후 2013년부터 NH투자증권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30여 년간 증권업에 종사하면서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 발전에 기여했다. 김 대표의 대표적 업적은 농협증권과...

2017-10-19 11:03
‘메가 FTA’RCEP 20차 협상 개최…사드 갈등 물꼬 트나

RCEP 체결 시 경제적 효과는 10년간 실질 GDP가 1.21~1.76% 상승하고, 10년간 소비자후생이 113억5100만~194억5600만 달러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회의에선 상품과 서비스, 투자 등 양허 수준을 개선하고, 원산지 증명 등 규범 분야에 대한 협상이 진행된다. 시장개방 범위와 기준에 대한 핵심쟁점 타결을 모색하고, 협정문 챕터 추가 타결을 추진한다....

2017-10-17 10:26
[CESS 기획] “태양광·풍력 산업, 조선·반도체와 시너지 가치사슬 만들 것”

민간부문의 투자 계획과 관련해 그는 “한전은 2017년까지 2조원의 펀드를 조성, 에너지 신산업 분야에서 창업·수출 및 연구개발(R&D) 투자에 지원할 계획”이라며 “경쟁적 시장 시스템 구축은 민간 부문이 에너지신산업에 활발하게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고 다양한 에너지세제와 서비스 개발은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2017-09-27 11:24
중기중앙회 “중소기업간 공동사업, 공정거래법 적용서 배제해야”

이날 주제 발표를 한 송재일 명지대 법학과 교수는 “협동조합을 통한 중소기업의 공동사업은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법과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면서 “반면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에서는 엄격한 해석에 따라 중소기업의 공동사업이 크게 위축되고 있어 경쟁촉진과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를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송 교수는 이어...

2017-09-12 10:00
“2026년부터 발전설비 부족…전기요금 인상 불가피”

조 교수는 "발전비용의 증가는 단기적으로 소비자 전기요금을 인상시키는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불필요한 전력수요의 감소를 유도할 수 있다"며 "전기요금 상승으로 인한 에너지 빈곤층의 후생 감소 문제는 에너지바우처제 등을 통해 해결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전문가 검증 등을 통해...

2017-09-06 18:02
‘일자리 천국’인가 했더니…일본, 인구절벽 악몽 시작되나

지난 25일 일본 후생노동성 중앙최저임금심의회는 2017년도(2017년 4월~2018년 3월) 최저임금 시급 기준을 25엔(3%) 올려 848엔(약 8500원)으로 정했다. 25엔 인상은 역대 최대폭이다. 임금수준이 높아지면 소비도 활성화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의 임금과 물가는 여전히 요지부동이다. 일본의 6월 전국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0.4% 상승하는 데 그쳤다. 일본의...

2017-07-31 09:31
일본, 노동력 결핍 심각…정규직 일자리도 남아돈다

임금 수준이 높아지면 소비도 활성화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의 임금과 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요지부동이다. 일본 6월 전국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0.4% 상승하는 데 그쳤다. 일본의 임금상승률은 올 들어 최고치를 기록한 5월에도 0.6%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구인난이 심각한데도 이것이 임금과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은 까닭을 일본의 노동...

2017-07-28 17:31
[‘통신비 인하’ 산 넘어 산]“통신사, 주가하락…주주로부터 배임 소송 휘말릴 수도”

“정부가 한심한 공약으로 국민을 희망 고문 중”이라며 “대통령이 애초 실현 불가능한 공약을 했다고 본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어 “미래부와 방통위가 수차례 시장개입을 해왔는데 소비자 후생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며 “"통신비 인하는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다. 결국 통신비 문제도 경제 이슈가 아닌 정치가 만들어낸 가공의 이슈”라고 비판했다.

2017-07-03 10:03
2분기 들어 한국산 제품 대상 수입규제 급증

이날 참석한 철강, 태양광, 가전, 화학업계는 현재 진행 중인 각국의 반덤핑, 세이프가드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면서, 소송 대리인 공동선임(태양광 업계), 현지 수요업체와 연계, 제소국 소비자 후생에 미칠 부정적 영향 등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업계는 수입규제 현안 발생 시 ‘수입규제 협의회’ 내...

2017-06-27 11:00
공정위, 국내외 71개 제약사 ‘특허 뒷거래’ 정조준

그동안 제약 분야 역지불합의 등 의약품 특허 관련 불공정경쟁은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행위로 지목돼 왔다. 실제로 다국적제약사인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사와 국내 제약사인 동아제약 간의 사건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항구토제 ‘조프란’과 개량신약인 ‘온다론’ 출시를 놓고 이른바 뒷거래를 주고받다 덜미를 잡힌 바 있다. 당시 해당 사건은 역지불합의에...

2017-06-26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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