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 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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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SK하이닉스 사칭해 전환사채 판매 사기… 회사 측 "각별한 주의 당부"

회사 측은 관계 기관에 바로 신고하고,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21일 SK하이닉스에 따르면 최근 보안 관리 부서에서 다크웹 모니터링 중 당사 사칭 도메인을 발견하고 즉시 관계 기관에 신고를 접수했다. SK하이닉스는 당사 홈페이지에도 안내문을 게시하고 사내 공지도 실시해 사내외 이해 관계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다. 사기 방식은...

2024-02-21 16:51
가습기살균제 독성물질 공급한 SK케미칼… 항소심서 ‘과실치사’ 인정될까

이에 항소한 검찰 측은 이날 “원심은 최 전 팀장이 옥시에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인 PHMG를 공급하는 등의 과정에서 과실이나 주의의무 위반 사실이 없다고 봤지만, 최근 다른 선고에서는 SK케미칼에게 화학물질제조사로서 최종 소비자에게 안전한 물질을 사용하게 하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언급한...

2024-02-21 16:02
주유소 가짜 석유 판매 줄었지만, 공사장 등 이동 판매 유통은 여전

차동형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석유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단속은 기본이고 사전 차단이 더욱 중요하다"라며 "기관이 보유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측, 사업자의 실수가 없도록 품질관리를 적극적으로 지원·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석유관리원은 전국 지역별 불법 석유 유통 분포 수준을 소비자가...

2024-02-21 15:55
금감원, 보험사 출혈경쟁 자제 당부…"불건전 영업 자제할 것"

특히 보험상품 판매 과정에서의 과당경쟁과 단기실적 중심 영업이 소비자 피해로 이어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근 보험사들은 130% 환급률의 단기납 종신보험을 판매하거나 1인실 입원비 한도를 60만 원으로 상향하는 등 경쟁을 펼쳤다. 지난해 생명보험사 법인대리점(GA) 판매 상품 중 보험계약마진(CSM)이 높은 종신보험 비중이 63%였다. 금감원은 보험사에...

2024-02-20 15:51
막 내리는 단통법 시대...“소비자 피해ㆍ요금 경쟁 저하 가능성부터 살펴봐야”

이용자 후생을 증진시키겠다는 정부의 단통법 폐지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단통법 폐지에 앞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효과, 소비자 차별 ･피해 발생, 요금･품질 경쟁 저하 가능성을 심도있게 분석한 후 입법 방향을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일 ‘단말기유통법 폐지 논의, 시장과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과 쟁점을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통해...

2024-02-20 14:36
금감원 "홍콩 ELS 배상안 등 분쟁 조정은 금감원 업무"

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가입자에 대한 손실 배상 기준을 만드는 것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금감원이 해야 할 업무라고 강조했다. 최근 일각에서는 홍콩 ELS 가입자들에 대한 배상안의 마련 주체는 법원이 되는 것이 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한 반박이다. 금감원은 20일 입장문을 통해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2024-02-20 13:56
정부, 이번엔 OTT 요금 인하 압박…‘적자’ 토종 OTT 역차별 받을라

지난해 촉발된 스트림플레이션(스트리밍과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으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요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지자 정부가 뒷짐지고 있을 수 없다며 요금 인하 압박에 나섰다. 인위적인 가격 개입은 아니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지만 넷플릭스, 유튜브 등 글로벌 OTT 사업자들을 규제할 방안은 실질적으로 없어 국내 OTT의 부담만 가중될 거란...

2024-02-19 05:00
“AI 투자 빙자 사기 주의”…금감원, 지난해 불법 금융 투자 사이트 1000건 적발

향후 금감원은 민생을 침해하는 불법 금융투자업자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신·변종 수법 출현 시 신속하게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대국민 집중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혐의가 포착된 불법업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사를 의뢰하는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을 위해 유관기관과 공조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더불어 금융회사나 소속 임직원을 사칭한...

2024-02-18 12:00
[김범근의 슬금생] 이달 말 누적 손실액 1조 돌파...“배임 문제 터지면 책임은 누가 지나요”

은행이 홍콩H지수 ELS 피해에 대해 배상에 나선다는 것은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입니다. 이렇게 되면 은행이 금융소비자와 홍콩 ELS의 불완전판매 여부를 소송으로 다투면 은행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주주 배임 등과 관련한 문제가 걸려있는 만큼 은행이 먼저 배상안을 내놓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2024-02-17 08:00
BNK경남은행, ‘외화송금 보이스피싱’ 피해 막아

금융소비자보호부는 피해자로 추정되는 B 고객의 출금 은행에 연락해 보이스피싱을 확인했다. 보이스피싱을 확인한 후 즉시 B 고객을 설득해 계좌를 지급 정지하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편취한 현금 1900만 원을 전액 거래 정지했다. 안종선 외환사업부장은 “고객들이 다양한 형태의 보이스피싱 등 전자금융사기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본점 차원에서 한번 더...

2024-02-16 11:00
"이자환급 신청 필요 없어"... 금감원, 보이스피싱 '소비자경보'

예상된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은행권 이자 환급은 개인이 별도 신청하는 절차가 없다"며 "중소금융권 이자 환급도 현재 전산시스템을 구축 중이므로 이를 빙자한 스미싱 등에 주의해달라"고 밝혔다.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지난달 기준 130억 원으로 전년 동월(27억 원) 대비 5배 가까이 급증했다. 최근 정부가 대규모...

2024-02-16 08:16
[금융현안 속도전]금융당국, 이르면 이번 주 홍콩H지수 ELS 2차 현장점검 착수

2021년부터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따라 과징금이 조 단위로 부과될 수 있는 상황에서 먼저 배상할 경우 불완전판매를 인정하는 꼴이 될 수 있다는 게 금융사들의 판단이다. 공모펀드로 상품 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다는 점도 이유로 꼽힌다. 불완전판매로 손실이 난 경우가 아닌 투자자에게 배상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불완전판매 등 예외적 사유가...

2024-02-13 05:00
설 날씨 추워도…‘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방심 금물

최근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3개월간 생굴 등 섭취 후 장염 등의 증상으로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피해신고 건수는 385건에 달하며, 이는 최근 3년간 같은 기간에 신고된 평균 건수(155건)보다 2.5배 높다. 노로바이러스는 열에 약해 가열 조리해서 먹으면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 굴 제품 포장에 ‘가열조리용’, ‘익혀 먹는’ 등의 표시가 있으면...

2024-02-10 06:30
설 연휴 기간 ‘메신저피싱’ 피해 봤다면?…금융사 콜센터로 연락하세요

금융소비자포털 '파인' 홈페이지에서 '신고･상담･자문서비스'의 '개인정보 노출 등록･해제 또는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서 등록할 수 있다. 개인정보 노출자로 등록되면 신규 계좌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이 제한돼 추가적인 명의도용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명의도용 방지서비스’를 통해 본인 모르게 개통된 휴대전화를 조회하거나 추가개통을 차단할...

2024-02-09 08:00
이동 많은 설 연휴, 가짜 석유 유통 막는다…암행 검사 차량 출동

이번 집중점검은 최근 고유가 지속에 따라 기름값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민족의 최대 명절인 설 전후 가짜 석유 등 불법 차량용 연료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가 지속해서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가짜 석유의 불법 제조·유통은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다. 지난해 9월 기준 최근 5년간 석유 불법유통 적발건수는 가짜...

2024-02-09 07:00
尹 "은행·금융기관 경쟁 촉진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유리하게 할 것" [종합]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은행과 금융기관 간의 경쟁 촉진을 시켜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금융소비자로서 독과점의 피해를 덜 보고 유리한 입장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시 성수동 소재 복합문화공간 '레이어57'에서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 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10번째 '국민과...

2024-02-08 12:15
尹, 신년 대담 대본 없었다…김건희 여사 문제는 '정치공작' [종합]

독과점 피해를 보는 점들이 많았기 때문에 자유로운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 맞겠다"고 추진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다양한 대출 조건, 금리를 다 보고 편리하게 갈아탈 수 있게 함으로써 과점 체계에 있는 은행 간 경쟁을 유도한 결과 금리가 한 1.6% 정도 내려왔다. 보조금을 준다든가 하는 게 아니라 공정한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금융 소비자들에게...

2024-02-08 01:00
尹 "적극적인 물가 관리…은행 간 경쟁으로 금리 혜택 가도록"

윤 대통령은 또 고금리로 인한 부담에 대해 "보조금을 주는 게 아닌 (은행 간) 공정한 경쟁 유도로 금융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은행이 대형화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과점 산업체계가 됐고, 그러다 보니 대출 서비스를 받는 고객 입장에서 독과점 피해를 보는 게 많았기에 '자유로운...

2024-02-07 23:27
G2, 소비 불안 경제 발목 잡나…미국 신용카드 연체율 12년래 최고치·중국은 기업마저 지갑 닫아

작년 4분기 美카드 미결제 잔액도 14.5% 증가MZ 세대 피해 커…학자금 대출 상환·고금리 영향중국 기업 지출, 전체 소매판매 15% 비중2019년 대비 3% 감소 주요 2개국(G2)인 미국과 중국에서 소비를 불안하게 만드는 위험요소들로 인해 경제회복이 차질 빚을 수 있다는 불안이 커지고 있다. 미국은 높은 금리와 학자금 대출 재개가 소비자들의 발목을 잡고 있고 중국은...

2024-02-07 16:26
소상공인 84.3%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필요”

6%)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사우대’(15.4%), ‘최혜대우 요구’(11.6%) 등이 뒤를 이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플랫폼이 소비자와 소상공인을 연결하는 중개자 기능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동시에,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균형 있는 법 제정을 통해, 공정한 디지털 경제 생태계가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2-0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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