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 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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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후] ‘알·테’의 습격...대책 失機 말길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 소비자 피해구제와 분쟁 해결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지만 이를 시행하기 위해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을 개정해야 한다. 법을 바꿔 소비자를 구제하겠다는 접근은 다행스럽지만 정치권이 4월 총선에 온통 집중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빠른 시일 내에 개정되긴 어렵다. 특히...

2024-03-21 05:00
배상액 적은 우리은행 때문에 속타네…타 판매은행들, 이사회서 결정 어려울 듯

또 다른 은행 고위 임원은 “소비자들이 불완전판매로 인해 피해를 봤다는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순리적으로 잘 풀어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매듭을 잘 풀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자율배상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권이 이사회를 열고 홍콩 ELS 관련 논의를 안하는 것 자체가 부담일 수 있다”며 “자율배상에 대한...

2024-03-21 05:00
"화상통화로도 보험상품 가입할 수 있게"…지난해 금융규제 개선 15건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금소법) 등 관련 규정에 대한 합리적 해석과 안내로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편의성을 증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 금융회사를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해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한다. 지난해 금융위 옴부즈만이 마련한 주요 개선과제로는 보험계약관리내용의 전자적 교부, 수령 방식을 허용한...

2024-03-20 18:06
은행ㆍ여전사ㆍ보험업권, 1조265억 원 규모 '상생금융' 지원

약 71만 명에 달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대출금리 인하ㆍ연체이자율 감면 등을 통해 약 2730억 원을, 기타 보이스피싱 피해자 법률 지원, 고령자 특화점포 개설 등을 통해 약 391억 원을 지원했다. 여전업권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9개 여전사가 금융소비자에게 1189억 원 수준의 혜택을 제공했다. 이는 여전업권 목표 기대효과(2157억 원)의 55.1% 수준에...

2024-03-20 12:00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실생활 밀접 교육으로 청년 경제력 높일 것”

이달 18~24일 OECD 국제 금융교육 주간'생애주기별 금융교육 현황과 과제' 세미나 개최"근시안적 투자행태,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 중 하나실생활과 맞닿아 있는 교육받고 주체적 소비자 돼야"청년 대상 '내가 주도하는 금융' 교육 캠페인 추진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청년의 경제력은 운명이나 행운, 베팅의 영역이 아니라 진지하게 고민하는 ‘교육의...

2024-03-19 14:00
검찰, ‘가짜 1등 로또광고 사이트’ 일당 무더기 기소…범죄조직 혐의 추가

검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허위 ‘1등 로또사진’을 당첨 예상번호 제공 사이트에 게시하며 거짓 광고를 이용해 소비자들을 유인했다. 또한 이 일당은 수사가 시작되면 사이트를 폐쇄하고 다른 사이트를 새로 개설하는 식의 방법으로 수사를 피해왔다. 검찰은 이들이 이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들 돈 약 600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2024-03-19 11:50
"디지털피아노, 이 가격 아래로 팔면 계약해지"…HDC영창 과징금 1.6억 원

조사 이후 대리점 간 가격 경쟁이 시작되면서 영창 디지털피아노의 판매 가격은 저렴해지고 다양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전체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업체에 대한 제재로 의미가 있다"며 "시장 내 가격 경쟁을 인위적으로 제한해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등의 법위반행위를 엄중히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2024-03-18 13:02
“독소배출·혈관청소” SNS 불법광고 적발, 검찰 송치

식약처는 온라인상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는 경우,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SNS의 온라인 광고 점검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영업자에게 교육·홍보를 실시하는 등 온라인 불법·부당광고 근절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2024-03-18 09:2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8일 ~ 22일)

위한 소비자단체 간담회 및 물가 동향 점검 △한훈 차관, 대형마트 방문, 축산물 수급상황 점검 및 한돈 소비촉진 행사 참여 △박수진 식량정책실장, 해빙기 농업용 저수지 안전점검 현장점검 실시 △미식업계의 관심이 서울로 쏠린다, 2024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 개최 ◇보건복지부 19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미정) △‘저출산...

2024-03-17 09:02
“C커머스 규제, 소비자에 초점…K커머스 보호책 필요”[한국 휘젓는 C커머스]

일명 ‘짝퉁’으로 불리는 가품 논란 등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는 반면, 국내 플랫폼에 비해 법적 제재를 못하는 것에 대해 ‘역차별’ 논란이 제기되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공정거래원회(공정위)를 필두로 C커머스 업체가 소비자 보호 업무를 맡는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국내법 위반 시 과징금 부과 등 국내 사업자와 동일하게 엄중...

2024-03-14 18:35
BNK경남은행, 지역 대학 유학생 대상 '금융사기 피해예방 금융교육' 실시

또, 박성연 울산대학교지점 과장은 울산대 국제관회의실에서 유학생 130여 명에게 금융사기 피해예방에 관한 금융교육을 진행했다. 박두희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 상무는 "고액 알바라는 광고에 속아 대신 환전하거나 송금해주는 것은 위법행위"라며 "모르고 이용해도 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 이번 금융교육을 통해 유학생들이 금융사기 피해를...

2024-03-14 14:58
“C커머스, 국내법 어기면 처벌”...알리, ‘부랴부랴’ 1.5조 투자 카드(종합)

정부가 이른바 ‘짝퉁’ 문제로 소비자 피해를 양산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도 국내 법에 준해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 하자, 부랴부랴 내놓은 조치다. 알리바바그룹의 투자에 맞춰 자회사 알리도 한국인 소비자 보호 조치를 강화한 정책을 내놨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알리바바그룹은 향후 3년간 11억 달러(약 1조4471억 원)를 한국에 투자하는 내용을 담은...

2024-03-14 13:41
오유경 식약처장, 올해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 목표

김성곤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장은 “올해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소비기한 설정을 돕기 위해 여러 정보를 식품 관련 업체에 제공해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라며 “소비자를 대상으로도 안전한 식품 소비를 위해 지켜야 하는 유의사항을 집중 홍보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너무 많은 정보가 식품 포장에 표시되면 정보를 확인하는 데 불편함이...

2024-03-14 13:00
'배임' 아니라는 금융당국에 은행권 '난감'…홍콩 ELS 자율배상 줄다리기

C은행 관계자는 “금감원의 분쟁조정 기준안은 결국 개별 소비자와 금융사가 보상비율을 정해야 하는 상황으로 은행에서 제시한 보상 비율에 대해 수용하지 않는 고객의 경우 피해 입증의 책임이 고객에게 가기 때문에 장기간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당국의 배상안을 토대로 각 증권사들이 시뮬레이션한 결과 배상금액만 1조~2조 원 대에 달할...

2024-03-14 05:00
이복현 금감원장 “홍콩 ELS사태 송구…은행 배상, 배임·건전성 문제없다”

선제적인 소비자 배상에 따른 배임 우려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 배임과 관련한 여러 법률 업무를 20년 넘게 해왔는데 그렇게 볼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면서 법률적 근거에 충실한 배상안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감독당국 책임론에 대해서는 사과하기도 했다. 이 원장은 “홍콩 ELS 등 고난도 상품 관련해 면밀히 감독행정을 하지 못해 손실을 본 피해자들...

2024-03-13 13:55
알리·테무 짝퉁 판매 단속한다…공정위 "국내법 적용해 집행"

정부가 중국 온라인 플랫폼인 알리와 테무 등의 짝퉁, 위해 상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에 나선다. 국내 플랫폼과 차별을 두지 않도록 국내법을 적용하고 해외 사업자도 국내 대리인을 두도록 법 개정도 추진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해외 온라인...

2024-03-13 09:24
미용·네일샵 차린 청년에 간이과세 혜택…웹툰 도서정가제 미적용

청년 친화적 소비환경도 조성한다. 정부는 내년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사이트(참가격)에 결혼 관련 품목·서비스 가격 현황을 신규 제공하고, 결혼서비스 제공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가격표시 대상, 항목, 방법 등을 규정·의무화하는 ‘가격표시제’ 도입방안도 연말께 마련한다. 불합리한 면책조항, 과다한 위약금 등 소비자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결혼준비대행...

2024-03-13 08:00
[유튜브 중독 보고서③] "주식ㆍ코인 족집게 과외합니다"...투자자 금전 피해 속출

이에 불법금융투자의 온상이 된 유튜브는 한국 당국의 규제를 피해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심지어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를 가장한 신종투자기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사례도 있다. AI 자동매매를 빙자한 사기로 방대한 양의 매매기록을 학습해 초보자도 높은 확률(80~98%)로 고수익(1일 5%)을 거둘 수 있다며 무료 강의 등으로 홍보한다. 첫 입금 이벤트 등으로...

2024-03-13 05:00
서금원, 상반기 ‘불법사금융 우리동네 지킴이’ 200명 모집

이재연 서금원장은 "나와 우리 이웃의 불법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우리동네 지킴이' 모집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서금원은 일상에 만연한 불법사금융의 위험으로부터 서민·취약계층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금원은 대부업법 시행령 제6조의5에 따라...

2024-03-12 14:30
식품 강화하고 가맹점 확대...편의점 닮아가는 기업형슈퍼마켓

확대…규제 피해 가맹사업 집중인구 구조 변화 속 전략 선회유통업계서 편의점·SSM만 매출 상승 유통대기업이 운영하는 ‘기업형슈퍼마켓(SSM)’이 골목상권 강자인 편의점을 닮아가고 있다. 생활용품 비중을 줄이고 가정간편식과 즉석조리식품(델리) 등 식품 구색을 강화하는 동시에 가맹점 확대에 힘을 주고 있다. 인구 구조와 유통산업 변화로 달라진 소비패턴을...

2024-03-1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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