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인정액, 1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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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노인 406만명, 하반기부터 기초연금 20만원 수령

정부가 지난해 파악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위 70%에게 기초연금을 주고 상대적으로 생활에 여유가 있는 상위 30%의 노인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현재는 노인 1명의 소득이 월 87만원 정도면 하위 70% 경계선에 해당한다. 어르신들이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 지급액은 최소 월 10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이다. 개인별 기초연금액은 결국 해당 노인의 국민연금...

2014-05-03 00:04
법안소위도 통과 못한 기초연금법안…4월 처리도 '안갯속'

이들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주장한 소득인정액 기준 기초연금 지급방안은 두가지(소득하위 60%, 70%) 소득인정액을 설정하는 데 있어 행정적으로 어려가지 어려움이 있다"며 "더군다나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은 전혀 줄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렇게 무리한 방안을 제시한 후 본인들이 양보해왔다고 주장하지만 매번 논리가...

2014-04-15 19:27
호프집·노래방 사장 소득세 부담 줄고 가수·배우는 늘어

경비율은 수입금액에서 경비로 인정하는 비율이다. 장부를 작성하는 자영업자는 수입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차감해 소득금액을 산출하지만 장부를 작성하기 어려운 사업자는 정부가 경비율을 정해 비용으로 인정해준다. 단순경비율의 경우 직전 과세 기간 수입금액이 기준 수입금액에 미달하는 영세 사업자나 신규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업종별로 최대 90% 후반대까지...

2014-04-10 08:19
새정치민주연합, 주거급여 대상 30만 가구 확대 추진

장 의장은 “10월부터 실시 계획인 주거급여제도에서는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43%이하 가구(4인 가구 월173만원이하) 기준으로 설계돼 있어 97만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이는 주거실태를 기준으로 대상가구를 산출하지 않고 예산액을 기준으로 대상가구를 산출한 관료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또 현행 주거급여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2014-04-08 10:04
여야정 기초연금 논의 속개…이견 좁히지 못해

차등지급하는 데도 불만이 많은데 60% 구간을 만드는 순간 더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반박했다. 안 의원은 "소득 수준이 비슷해도 재산가액에 따라 소득인정액은 다를 수 있다"며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야 재정적 부담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오는 7일 국회에서 다시 협의체 실무회의를 열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2014-04-03 21:36
여야정, 기초연금 수정안 제시했지만 합의 불발…3일 재논의

안종범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은 야당의 수정안을 두고 “소득 하위 70%의 소득 인정액 기준이 있는데 여기에 소득 하위 60%의 소득 인정액 기준이 달라져 소득 몇 만원 차이로 기초연금을 5만원 더 받고 덜 받는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고 반대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복지위 간사인 이목희 의원은 “정부 안을 따르면 낮은 임금을 받고도 국민연금을 성실히 낸...

2014-04-01 22:56
4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2.4% 인상

중증장애인 가운데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이 68만원(지난해 58만원), 부부 가구는 월 소득이 108만8000원(지난해 92만8000원) 이하이면 장애인연금 대상이다. 장애인연금제도는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차원에서 매달 지원되는 금액이다. 이번 인상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최근 3년간...

2014-03-31 14:02
주거급여 자격ㆍ조건은? 알면 더 받는다!

새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은 소득인정액(월 소득+부동산ㆍ자동차 등 재산의 환산액)이 중위소득의 43%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다. 올해의 경우 1인 가구는 월 64만원 이하, 2인 가구는 109만원 이하, 3인 가구는 141만원 이하, 4인 가구는 173만원 이하, 5인 가구는 205만원 이하, 6인 가구는 237만원 이하인 경우다. 기초생활보장제 때는 중위소득의 33% 이하에만...

2014-03-27 10:35
정부, 10월부터 저소득층에 주거급여 지급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2014년 1월 기준 4인 가구 102만 원) 이하인 경우 기준임대료 범위 내에서 해당 가구가 실제 부담하는 임차료(실제임차료) 전액을 지급한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기준임대료(또는 실제임차료)에서 자기부담분(소득인정액에서 생계급여선정기준을 뺀 금액의 2분의 1)을 차감한다. 이에 따라,임차료가 높은...

2014-03-26 11:00
자산 1000억원 이상 비상장 주식회사, 재무제표 증선위 제출

외감법 개정으로 감사인의 손해배상 책임 원칙은 연대책임에서 비례책임으로 변경됐다. 금융위는 다만 피해자의 최근 12개월 합산 소득 인정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는 감사인이 연대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외감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5일부터 5월 7일까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2014-03-24 18:08
LH, 시니어사원 2000명 합격자 발표

채용기준도 저소득층 어르신을 배려하기 위해 소득인정액, 세대주형태, 자기소개서,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LH측은 설명했다. 이번 합격자는 내달 1일부터 7개월간 LH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돌봄서비스와 입주민 편의를 위한 단지환경 개선ㆍ시설물 유지 관리, 기타 부대업무를 수행한다. LH는 정부 국정과제인 '활기...

2014-03-19 16:41
주택바우처 대상 97만가구로 확대…신청자격은?

특히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금액(4인 가구 102만원) 이하인 경우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부담중인 임차료 전액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임차료가 비싼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주거급여액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대상가구는 기존수급자 중에서 제도 개편으로 급여가 증가하는 임차가구로 별도의 신청 없이도 주거급여를 지급받게...

2014-03-12 10:46
주택바우처가 뭐길래...'2인가구' 김 씨와 '3인가구' 박 씨, 월평균 얼마 받게되나보니...

특히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금액(4인 가구 102만원) 이하인 경우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부담중인 임차료 전액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임차료가 비싼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주거급여액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 예를들어 '김' 씨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60만원으로 2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금액 64만원에 못 미치면서 기준임대료...

2014-03-12 09:26
주택바우처 신청 자격 확대…10월부터 전면도입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금액(4인 가구 102만원) 이하인 경우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부담중인 임차료 전액이 지원된다. 하지만 주거급여를 받는 사람이 이 돈을 주택 임차료로 쓰지 않고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주거급여 지급이 중단된다. 이 경우 임대인(집 주인)이 주거급여를 직접 지급받겠다고 하면 지급을 중단하지 않고 임대인에게 곧장 급여를...

2014-03-11 19:28
정부, 주거급여 대상 73만→97만가구로 대폭 확대

무엇보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금액(4인 가구 102만원) 이하인 경우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부담 중인 임차료 전액을 지원하게 되는 만큼 임차료가 높은 민간임차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주거급여액이 크게 상승할 전망이다. 예컨데 서울지역 거주, 소득인정액 80만원, 월세 30만원인 A씨(3인가구)의 경우 개편 전에는 6만원을 지급받지만, 개편 후에는...

2014-03-11 11:53
새누리 “기초연금 데드라인 넘겼는데…민주당 정쟁에만 골몰”

소득 인정액이 있는데 기존금액 87만원인데 여러 가지 공식에는 여러가지 것들이 들어간다. . 자녀 명의 타워팰리스 어르신들 다 받는다. 그런데 경비원으로 일하시는 어른들은 소득이 있기 때문에 못 받는다”고 언급했다. 안 부의장은 “(민주당은)하루라도 빨리 여당안을 수용해야 한다”면서 “이제와서 왜 안 된다고 하고 현수말까지 걸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드는지...

2014-03-11 10:28
LH, 시니어사원 모집 평균 경쟁률 4.3대1

특히 이번 채용에는 작년 시니어사원 및 임대단지 관리소장, 채용담당자 등의 의견을 적극 청취해 기존 임대아파트 단지 외에 LH 지역본부?주거복지센터에서도 업무를 실시한다.채용기준도 기초노령연금 소득인정액 또는 재산세액, 세대주형태, 건강상태, 자기소개서, 업무 유관 자격증 소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발한다. 또한 평생 가족을 돌보느라...

2014-03-01 11:07
문형표 장관 "기초연금 대상 75%까지 확대 가능…오늘이라도 합의 바래"

문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건강보험공단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기초연금 수급대상을 70%에서 80%로 올리면 소득인정액 상한이 87만원에서 208만원으로 뛴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기초연금법이 국회에서 처리돼도 준비가 되기까지 최소한 3개월이 걸린는데 2월 중 처리가 돼도 7월 지급이 빠듯하다"며 "오늘과 내일...

2014-02-25 15:42
LH, 만55세 이상 시니어사원 2000명 채용

평가기준은 기초노령연금 소득인정액 또는 재산세액, 세대주형태, 건강상태, 자기소개서, 업무 유관 자격증 소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발한다. 시니어사원 신청 희망자는 지원신청서(접수기관, LH 및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에서 제공)와 자기소개서, 신분증 등을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접수기간은 2월 24일부터 26일까지...

2014-02-17 10:22
[정책 돋보기]기초연금제, 본회의 처리 불발땐 기존 ‘노령연금’ 지급

이들은 월 소득인정액이 87만원(부부는 139만2000원)이 넘는 경우다. 소득은 근로·사업·연금소득이 포함된다. 근로소득의 경우 월급에서 48만원을 뺀 액수에 30%를 가감한 급액을 소득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소득은 없고 재산만 있는 경우, 서울에서 부동산이 4억6000만원(공시지가)을 넘거나 골프, 콘도 등의 고가 회원권과 4000만원 이상 및 3000cc 이상 고급...

2014-01-07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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