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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감 후] 납품대금 연동제, 대ㆍ중소기업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초석 되길
    [마감 후] 납품대금 연동제, 대ㆍ중소기업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초석 되길
    문제는 B사가 그동안 단가가 너무 높았다며 인하한 단가를 합의 시기보다 앞선 2013년 12월 1일부터 소급적용해 애초 계약 대금보다 5억 원이 적은 45억 원만 지급하면서 발생했다. 양사가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단가 인하를 합의한 경우라도 인하한 단가의 적용은 합의일 이후 발주분부터 적용하는 것이 상식적이다. 또 설령 A사가 인하한 단가를 소급 적용키로 합의했다...
    2023-10-05 06:00
  • 아들에게 7억에 저가 양도한 부동산…法 "시가 15억 산정 세금 부과 정당"
    아들에게 7억에 저가 양도한 부동산…法 "시가 15억 산정 세금 부과 정당"
    원고들은 "이 사건 거래 당시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시가를 판단했어야 함에도 피고는 소급 감정을 거쳐 쟁점지분 시가를 판단해 조세법률주의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고된 세금을 바로잡아야 할 경우 우선 지도나 안내를 해야 함에도 과세관청이 이를 하지 않아 위법하다"며 "A 씨는 쟁점지분 양도에...
    2023-09-29 07:00
  • [기자수첩] 일관성 갖춘 부동산 정책을 원한다
    [기자수첩] 일관성 갖춘 부동산 정책을 원한다
    생활형 숙박시설 불법 전환의 경우 이전 정부 시기인 2021년 5월 건축법을 개정하면서 기존 시설에 소급입법이 적용돼 합법 분양자가 하루아침에 불법으로 바뀐 사례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폐지 역시 야당의 법안 발목잡기로 논의가 멈춘 상태다. 리모델링 규제 완화 엇박자 역시 정부가 아닌 서울시의 책임이 더 크다. 하지만 현 정부 임기 내에 부동산...
    2023-09-25 06:00
  • [분양특집]인천 학익지구의 중심…한화건설, ‘포레나 인천학익’
    [분양특집]인천 학익지구의 중심…한화건설, ‘포레나 인천학익’
    분양 정책 등의 변경으로 계약조건이 계약 체결 당시보다 유리하게 변경되면 이를 소급 적용해 혜택을 주는 제도다. 단지가 들어서는 인천은 최근 아파트 거래량 증가와 함께 미분양 주택이 꾸준히 소진되고 있다. 포레나 인천학익은 앞으로 약 5000가구 규모의 브랜드 타운으로 거듭날 인천 학익지구 중심부에 자리 잡아 교통·교육·생활 인프라가 모두 뛰어난...
    2023-09-22 05:00
  • 영국 ‘제2도시’ 버밍엄 사실상 파산선언...동일임금 부담
    영국 ‘제2도시’ 버밍엄 사실상 파산선언...동일임금 부담
    해당 판결에 시의회는 이미 이와 관련해서 약 11억 파운드를 지출했는데, 지난 6월 판결 소급적용과 관련해 6억5000만~7억6000만 파운드가량 추가로 지출해야 하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시의회는 설명했다. 특히 이와 관련된 부채가 매월 500만 파운드에서 최대 1400만 파운드 사이로 쌓이고 있어, 기존 재원으로는 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시의회는 내년...
    2023-09-06 09:06
  • ‘불법’ 낙인 앞둔 10만 생활형 숙박시설, 합법화로 ‘구사일생’ 할까
    ‘불법’ 낙인 앞둔 10만 생활형 숙박시설, 합법화로 ‘구사일생’ 할까
    정부가 10월부터 이행강제금 부과에 나서더라도 해당 제재의 위헌 문제와 건축법 개정안 소급입법 적용의 법적 다툼 여지도 남아 실제 부과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석호영 명지대 법무행정학과 교수는 “이행강제금은 일회성이 아닌 만큼 문제가 크다”며 “생활형 숙박시설 자체는 위법 사실이 없으므로 (이행강제금 부과는) 위헌성이 있다고 본다. 만약...
    2023-08-31 14:41
  • 'LG엔솔-GM' 美합작사, 근로자 임금 25% 인상 잠정 합의
    'LG엔솔-GM' 美합작사, 근로자 임금 25% 인상 잠정 합의
    이번 잠정 합의는 일부 기간 소급 적용됐다. 근로자들은 적게는 3000달러(약 397만 원)에서 많게는 7000달러(926만8000원)까지 한 번에 받게 됐다. 그동안 UAW는 "얼티엄셀즈 오하이오 공장 근로자들의 시급이 최저 16.5달러(2만1856원)로 너무 적은 수준"이라는 임금 인상을 요구해 왔다. 얼티엄셀즈는 "회사의 성장과 성공에 크게 이바지하는 모든...
    2023-08-25 21:23
  • ‘GM·LG엔솔 합작사’ 얼티엄, 오하이오 공장 노동자 임금 25% 인상 합의
    ‘GM·LG엔솔 합작사’ 얼티엄, 오하이오 공장 노동자 임금 25% 인상 합의
    또한, 이번 잠정 합의가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지난해 12월 23일까지 소급 적용돼 근로자들은 근무시간에 따라 3000~7000달러를 받게 된다. 대상자는 해당 공장에서 근무하는 약 1100명 노동자다. UAW와 얼티엄 측은 지난해 노조 결성 이후 임금 협상을 진행해왔다. 노조 측은 배터리 공장 노동자들도 기존 자동차 회사의 조립 공장과 동일한 임금을 받아야 한다고...
    2023-08-25 13:46
  • 불공정거래 행위자, 상장사 임원 제한 법 개정 ‘깜깜’
    불공정거래 행위자, 상장사 임원 제한 법 개정 ‘깜깜’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임원의 적격 요건 등이 없기 때문에 회사에 대한 패널티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학전문대학원 한 교수는 “죄형법정주의의 형벌불소급과는 다른 측면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며 “불공정행위자의 상장사 임원 제한은 금융측면의 정책, 행정제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소급 적용 여부는 검토할 측면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2023-08-21 07:00
  • “부적격자 이동관” 野, 청문보고서 채택 앞두고 막판 공세
    “부적격자 이동관” 野, 청문보고서 채택 앞두고 막판 공세
    다만 이 후보자 임명 강행 전 해당 법안 통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데다 소급적용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민주당 측에서도 해당 발의안이 이 후보자의 자격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방통위 독립성 강화란 목적성이 크고 법이 통과된다면 이후에 미칠 영향도 적지 않을 것이란 입장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논평에서 “이 후보자 끌어내리기에 혈안이...
    2023-08-20 15:55
  • HD현대중공업, 차기 호위함 입찰 관련 방사청 상대 가처분 신청
    HD현대중공업, 차기 호위함 입찰 관련 방사청 상대 가처분 신청
    HD현대중공업 측은 "방사청이 2019년 9월 국무조정실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보안사고 감점 기준'을 일부 완화했으나, 불과 2년여 만에 세차례나 기준을 개정하면서 강화된 감점 기준이 HD현대중공업에만 소급 적용되는 결과가 초래됐다"며 "이런 기준에 따르면 기술력 우위가 아닌 감점 여부가 수주를 사실상 결정하는 문제가...
    2023-08-14 16:37
  • DGB생명, 태풍 ‘카눈’ 피해 입은 고객에게 특별 금융지원 제공
    DGB생명, 태풍 ‘카눈’ 피해 입은 고객에게 특별 금융지원 제공
    이번 특별 금융지원은 8월 10일부터 소급 적용해 올해 12월 31일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재해피해확인서’를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다. DGB생명 관계자는 “태풍 ‘카눈’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피해를 본 고객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DGB생명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피해 고객들이 하루 빨리 심신의 안정을 되찾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2023-08-14 09:48
  • 바이든, 대중 투자제한 ‘완급조절’하나...“첨단기술 스타트업에 집중될 듯”
    바이든, 대중 투자제한 ‘완급조절’하나...“첨단기술 스타트업에 집중될 듯”
    발효 전까지 이뤄진 미국 기업들의 대중 투자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바이든 행정부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1년 넘도록 대중 첨단기술 투자 제한 조치를 준비해 왔다. 조치는 며칠 내로 공개될 예정으로, 애초 알려진 조치는 더 광범위하게 중국을 압박하는 내용이었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가 제한 대상을 폭 좁게 설정하려는 것은 중국의 미국 기술 접근을 제한하려는...
    2023-08-09 16:56
  • 케이뱅크, 가입자 900만 명 돌파…50대 가입자 급증
    케이뱅크, 가입자 900만 명 돌파…50대 가입자 급증
    2021년 6월부터 파격적으로 기존 우대금리 조건을 폐지하고 모든 이용 고객에게 연 0.5% 우대조건을 적용해 약 100억 원의 이자 혜택이 돌아갔다. 신용대출 상품에 대해서도 대출 후 1년 이내 해지 시 발생했던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 2년동안 약 80억 원의 혜택을 제공했다. 수신 상품은 지난해 10월부터 ‘코드K 정기예금’, 파킹통장인 ‘플러스박스’ 등 주요...
    2023-08-09 09:33
  • 대법원 “선임계 뒤늦게 제출해도 이전 소송행위 효력 인정”
    대법원 “선임계 뒤늦게 제출해도 이전 소송행위 효력 인정”
    변호사가 법원에 선임계를 내지 않고 소송행위를 했더라도 추후 정식 선임계가 제출됐다면 소급적용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 씨가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소송 종료 선언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이 사건은 기혼 남성인 B 씨(피고)가 미혼 여성인 A 씨...
    2023-08-04 11:37
  • FIU, 자금세탁방지 위반 제재 조치 외부에 공개한다
    FIU, 자금세탁방지 위반 제재 조치 외부에 공개한다
    또 소급 적용은 이뤄지지 않아 과거의 제재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 FIU 관계자는 “국회와의 논의를 통해 (별로의 입법 없이) 규정 개정만으로 제재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는 법적 검토를 마쳤다”라면서 “소급 적용은 되지 않아 과거의 제재 내용은 공개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2023-08-03 18:19
  • 상반기 판매 수입차 10대 중 3대 ‘1억 원 이상’ 고가 차량
    상반기 판매 수입차 10대 중 3대 ‘1억 원 이상’ 고가 차량
    7%, 판매 순위 6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새로운 법인 명의 번호판 도입을 앞두고 고가의 수입차 판매가 늘어난 것도 1억 원 이상 수입차 판매 확대에 영향을 끼쳤다는 주장도 있다. 정부는 이르면 9월부터 법인 명의 차량에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다만 기존에 등록된 차는 소급 적용을 하지 않는다.
    2023-07-30 15:11
  • 신규 영세·중소가맹점 19만4000곳, 카드수수료 33만원씩 돌려받는다
    신규 영세·중소가맹점 19만4000곳, 카드수수료 33만원씩 돌려받는다
    올해 상반기 중 신규 개업해 이번에 영세·중소가맹점으로 확인된 PG 하위가맹점 16만7000곳과 개인택시 사업자 4025명도 우대수수료 소급적용 대상이다. 9월 중순부터 수수료 차액이 환급될 예정이다. PG하위가맹점과 개인택시사업자에 대한 수수료 환급 내역은 각각 PG사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올해 9월 14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상반기에 신규...
    2023-07-30 12:00
  • [종합]IFRS17 가이드라인 소급법 조건부 허용…논란 해소되나
    이번 가이드라인은 무･저해지 보험 해약률, CSM 수익인식기준, 변동수수료접근법(VFA)의 전진 적용은 올해 상반기 결산부터 시행되고, 소급적용은 오는 9월부터 적용된다. 또 실손보험 계리적 가정, 위험조정(RA) 산출기준은 전진, 소급 모두 3분기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날 설명회를 통해 가이드라인 적용 회계처리 방법에 대한 논란이 해소되고, 새로운...
    2023-07-27 15:00
  • IFRS17 가이드라인 올해까지 소급법 허용…보험사 한숨 돌렸다
    IFRS17 가이드라인 올해까지 소급법 허용…보험사 한숨 돌렸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무･저해지 보험 해약률, CSM 수익인식기준, 변동수수료접근법(VFA)의 전진 적용은 올해 상반기 결산부터 시행되고, 소급적용은 오는 9월부터 적용된다. 또 실손보험 계리적 가정, 위험조정(RA) 산출기준은 전진, 소급 모두 3분기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 수석부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보험사별로 회계변경 효과의 전진 또는 소급 적용에 대한...
    2023-07-2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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