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일관성 갖춘 부동산 정책을 원한다

정부의 오락가락 부동산 정책 행보에 시장 참여자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부동산 정책 곳곳에서 정책의 일관성이 확보되지 않아 발생한 불필요한 비용과 사회적 자원 낭비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당장 불법으로 낙인찍힐 줄 생각하지 못한 생활형 숙박시설 매입자들은 다음 달부터 집값의 10%를 벌금으로 낼 판이다. 올해 초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에 실거주 의무를 없애겠다고 공언했지만, 법 개정이 지연되고 있다.

법안 통과에 실패하면 정부 말을 믿고 해당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실거주 의무를 짊어질 상황이다. 여기에 여당은 리모델링을 풀어주려는 모양새지만, 정작 리모델링 단지가 밀집한 서울시는 되려 리모델링이 아닌 재건축에 힘을 주고 있다.

이런 상황은 특정 주체를 집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긴 어렵다. 생활형 숙박시설 불법 전환의 경우 이전 정부 시기인 2021년 5월 건축법을 개정하면서 기존 시설에 소급입법이 적용돼 합법 분양자가 하루아침에 불법으로 바뀐 사례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폐지 역시 야당의 법안 발목잡기로 논의가 멈춘 상태다. 리모델링 규제 완화 엇박자 역시 정부가 아닌 서울시의 책임이 더 크다.

하지만 현 정부 임기 내에 부동산 시장에서 현재진행형인 문제들이고, 그 책임은 지금 정부가 지는 것이 옳다. “이번 정부는 잘못이 없고 이전 정부가, 국회가, 서울시가 잘못이다”라는 논리는 지극히 아마추어적인 대처법이다.

더 큰 ‘문제점’은 되려 정부 내부에서 포착된다. 생활형 숙박시설 불법 전환 문제와 관련해 담당 국토부 과장은 “(오피스텔로 전환한) 1%는 법을 지킨 것이고 이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있어선 안 된다. 숙박업으로 신고하면 문제없다”고 발언했다.

실거주 의무 완화법안 통과를 위한 여당과 국토부의 ‘야당 스킨십’은 적어도 겉으로 보기엔 전무한 상황이다. 리모델링 규제 완화 온도 차 역시 서울시와 정부의 소통으로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

일관성 있는 부동산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골프에선 공을 멀리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관성을 지켜 흔들림 없이 공을 일정한 방향으로 보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정부의 일관성 있는 정책 집행으로 부동산 시장의 ‘페어웨이’ 안착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