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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송영길 체제, 정책과제는?…종부세·가상화폐·손실보상·반도체
    與 송영길 체제, 정책과제는?…종부세·가상화폐·손실보상·반도체
    재보궐 참패 주요원인 부동산 정책 전환 두고 '친문ㆍ정부와 갈등' 전망가상화폐 대책, 김병욱ㆍ이용우 법안 기초로 틀 짜고 대응기구 설치 예상손실보상 소급적용, 정부 설득해 관철시켜야 하는 과제 안아부동산과 함께 반도체 주요과제로…반도체특위, 당대표 차원 힘 실을 듯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로 송영길 의원이 선출됐다. 내년 대선을 대비한 산적한...
    2021-05-02 17:43
  • 우원식 ‘노선 바로세우기’VS홍영표 ‘文정부 지킴이’VS송영길 ‘부동산 정책 수정’
    우원식 ‘노선 바로세우기’VS홍영표 ‘文정부 지킴이’VS송영길 ‘부동산 정책 수정’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과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연단에 선 당 주류 친문(문재인)의 핵심인 홍영표 의원은 “내년 대선에 패배하면 국민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다. 당을 살리고 문재인 정부를 지켜야 한다”며 “친문과 비문 분열은 패배로 가는 지름길이다. 뭉쳐야 한다”면서 현 정권을 뒷받침하는...
    2021-05-02 15:03
  • [종합] 종부세 완화론 열어둔 홍남기 “잘못된 신호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검토”
    [종합] 종부세 완화론 열어둔 홍남기 “잘못된 신호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검토”
    민주당은 부동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종부세 기준 9억→12억 △공시가격 상승률 조절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대출규제 완화 △특례세율 적용 기준 완화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대정부 질문에서 문진석 민주당 의원이 “공시가 상승과 현실화율을 고려해 1주택자 종부세 기준 9억 원을 현실에 맞게 상향시켜야 한다”고 지적하자, 홍...
    2021-04-19 18:12
  • 권칠승 중기부 장관 ”비대면 바우처 사업 개선...부정사례 시정”
    권칠승 중기부 장관 ”비대면 바우처 사업 개선...부정사례 시정”
    한편 손실보상의 소급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다. 권 장관은 “손실보상과 관련된 법안이 현재 22개 정도 있는데 국회 내에서도 이견이 많다”라며 “특히 소급적용했을 때 나타나는 여러 논란, 가령 어느 정도의 손살보상금이 필요한지에 대한 계량이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라고 전했다. 현재 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급과 관련, 매출증가 기준에 대한...
    2021-04-01 15:18
  • 與, LH 방지·부동산 규제완화 ‘민심 달래기’…野 “분노 삭이지 말고 정권 응징”
    與, LH 방지·부동산 규제완화 ‘민심 달래기’…野 “분노 삭이지 말고 정권 응징”
    LH 사태와 김상조發 내로남불 논란 더해져 악재 불어나이해충돌방지법ㆍ투기이익 소급 환수법 힘 실어 LH 대응대출규제 완화ㆍ공시지가 인상폭 조정으로 불만 달래기野, 김상조 거론하며 실정 부각해 정권심판론 강조 더불어민주당이 선거 악재를 털고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방지 입법과 부동산 규제 완화에 열을 올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에...
    2021-03-30 14:56
  • [사설] 투기근절 대책, 과잉 논란에 실효성 여전히 의문
    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금융권 비주택가계대출의 LTV(주택담보인정비율) 규제와 함께, 1년 미만 보유 토지의 양도세 중과세율을 기존 50%에서 70%로 상향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여당은 과거의 투기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을 몰수하기 위한 소급입법까지 강행할 움직임이다. 24일 국회를 통과한 ‘LH 3법’에는 이 내용이 빠졌지만, 다시 추가 입법에 나선다는 것이다. 4·7...
    2021-03-30 05:00
  •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위헌 논란에도 '소급 입법' 추진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위헌 논란에도 '소급 입법' 추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을 여당이 제안했는데 국회에서 최대한 헌법에 배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정부도 적극적으로 협의에 참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여당은 지난 주말 과거 친일재산귀속법 등을 예로 들며 소급 입법 추진을 예고했다....
    2021-03-29 18:24
  • 與, 선거 ‘입법·정책 지원’ 총력…이해충돌방지법·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與, 선거 ‘입법·정책 지원’ 총력…이해충돌방지법·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또 당 지도부가 앞서 공언한 LH 사태 관련 부동산 투기이익 소급 환수를 위한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도 내놓는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동산 차명 거래, 부당한 방법으로 토지 보상을 받은 경우, LH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한 경우를 새롭게 규정할 것”이라며 “수사중이나 재판중인 사건에도 법 적용이 가능하게 하도록 소급 내용을...
    2021-03-29 16:07
  • “산업재해 책임 사업주에게만 전가…韓 집단소송 美보다 강력”…재계 뿔났다
    “산업재해 책임 사업주에게만 전가…韓 집단소송 美보다 강력”…재계 뿔났다
    경총 등 7개 경제단체, 중대재해법 재개정 요구…국회 법사위ㆍ관계부처 제출전경련 “집단소송ㆍ징벌적 손배제도, 기업 환경 악화 우려”…세미나 개최 재계가 중대재해처벌법,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 잇따르는 각종 기업 규제 법안에 강력하게 반발하며, 제 목소리 내기에 나섰다. 현직 기업인들이 수장 자리에 앉는 등 새단장을 마친 경제단체들은...
    2021-03-25 13:50
  • "한국 집단소송 법안, 美보다 강력…기업 환경 악화 우려"
    "한국 집단소송 법안, 美보다 강력…기업 환경 악화 우려"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은 “코로나19 회복을 위해 전력 질주해야 하는 시점에 계속되는 규제 입법으로 성장 잠재력 훼손, 기업가정신 위축이 우려된다”며 “많은 중소기업이 반대하는 만큼 시간이 걸리더라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68.6%가 집단소송제 도입을...
    2021-03-25 09:00
  • 권칠승 장관 “내달 ‘시정명령제’ 도입...프랜차이즈 사각지대 해소”
    권칠승 장관 “내달 ‘시정명령제’ 도입...프랜차이즈 사각지대 해소”
    김운영 전국가맹점협의회 공동의장은 “1년 넘게 지속하는 영업규제 제한 반복으로 자영업자는 이제 코로나가 아니라 생존과 싸우고 있는데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다“며 ”예산이 부족하다고 반대할 것이 아니라 재난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의 금융을 살피는 게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정종열 가맹점주협의회 자문위원장은 “코로나로 시대에...
    2021-03-24 13:30
  • 유은혜 "부산대, 조민 입학 취소 여부 절차 진행 의무 있어"
    유은혜 "부산대, 조민 입학 취소 여부 절차 진행 의무 있어"
    교육부는 지난해 6월부터 시행 중인 고등교육법 제34조의6 ‘입학취소 의무’ 조항은 2015학년도에 입학한 조씨에게 소급 적용될 수 없지만 부산대가 2015학년도 모집요강에 따라 조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당시 모집 요강은 지원자 유의사항으로 “입학원서 등 제출서류 미비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서류의 변조, 대리시험 또는 부정행위자는 불합격...
    2021-03-24 12:04
  • 금소법에 블로그ㆍ유튜브 '보험영업 직격탄'…매뉴얼 부재에 혼란 가중
    만약 소급적용까지 하게 된다면 온라인을 활용한 영업은 더욱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금소법 시행령 제정안 속 광고 규제 원칙은 대리·중개업자의 ‘금융상품’ 광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직판업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허용하고 있다. 또한, 금융권 협회의 광고 심의대상에 대리·중개업자 광고가 포함된다. 즉 설계사들이 개인적으로 금융상품을 광고하기...
    2021-03-18 05:00
  • 소상공인 10명 중 8명 “손실보상 법제화 시 소급 적용해야”
    소상공인 10명 중 8명 “손실보상 법제화 시 소급 적용해야”
    소상공인 10명 중 8명이 손실보상 법제화 시 피해에 대한 소급적용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소상공인 총 12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4차 재난지원금 및 소상공인 피해 지원 정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에 따른 업종 분류 현황은 △일반업종 46.5%(551명) △집합제한 업종 44.6...
    2021-03-04 10:12
  • 대출 금리 0.6%P 껑충…영끌·빚투족 어쩌나
    대출 금리 0.6%P 껑충…영끌·빚투족 어쩌나
    하지만 다음 달 관리 방안이 발표됨에 따라 대개의 금융 소비자들은 DSR 40%가 넘는 대출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금융위는 규제 적용 시점 이전에 대출을 받은 차주에게 DSR 40%를 소급해서 적용하지는 않는다는 계획이다. 또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청년층을 고려해 이들에게는 40%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전망이다
    2021-03-01 17:26
  • 위헌 논란에도 '2·4대책' 후속입법 속도… 당정 '마이웨이'
    위헌 논란에도 '2·4대책' 후속입법 속도… 당정 '마이웨이'
    또 입주권 미부여 문제에 대해선 “정비사업 발표 후 새로운 소유자에게 입주권을 주는 것은 그만큼 개발이익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시혜적인 것이고, 결국 공공의 선택 문제”라며 “현금보상안을 입법한 뒤 발표한 사업에 적용하는 것도 '부진정 소급입법'(이미 과거에 시작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고 진행 중인 법률관계 및 사실관계에 효력을 미칠 목적으로 진행하는...
    2021-02-14 16:00
  • 민주당, 4차 재난지원금 논의하기로…"손실보상 소급 논란 마쳐야"
    민주당, 4차 재난지원금 논의하기로…"손실보상 소급 논란 마쳐야"
    그는 "손실보상제는 미래적인 것"이라며 "소급적용 논란은 여기에서 마쳤으면 좋겠다"고 거듭 당부했다고 전해졌다. 이 밖에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K-뉴딜 법안 중 정기국회 때 처리되지 못한 26건, 규제혁신법안 6건, 부동산 관련 법안, 가짜뉴스 관련 법안, 상생연대 입법 등의 처리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1-27 17:31
  • 신용대출 원금 분할 상환에 소비자 화들짝…금융위 “마통은 제외”
    신용대출 원금 분할 상환에 소비자 화들짝…금융위 “마통은 제외”
    기존 대출자 대상 소급 적용 안해규제 발표 이후 유예기간 주기로연봉 초과금만 상환 의무화 검토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고액 신용대출의 분할상환 의무화 방안의 적용대상에서 마이너스 통장(마통)이 제외된다. 기존 신용대출자들에 대해 오는 3월에 규제 내용을 확정해 발표하면 적용하는 유예기간도 충분히 주기로 했다. 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일정 금액을 넘는...
    2021-01-21 18:23
  • 중기부, 규제영향평가로 23만개사 규제비용 '2400억' 절감
    중기부, 규제영향평가로 23만개사 규제비용 '2400억' 절감
    시행시기를 유예하거나 소급 적용을 방지해 규제순응제고(13건) 효과를 얻은 것도 대표적이다. 자가측정 의무 유예, 강화기준 시행 연장, 규제변경 적용 유예 등의 개선을 벌였다. 중기부 규제개혁작업단 단장을 겸하고 있는 이병권 정책기획관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규제는 중소기업을 더욱 힘들게 했다”며 “유관부처의 규제혁신 지원에 힘입어 과거 대비 더욱...
    2020-12-09 12:00
  • "집단소송제ㆍ징벌적 배상제 도입 시 법체계 충돌 예상…입법 평가 필요"
    "집단소송제ㆍ징벌적 배상제 도입 시 법체계 충돌 예상…입법 평가 필요"
    이밖에 집단소송법안은 소급적용을 허용해 법 시행 이전에 생긴 사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도 집단소송을 허용하고 있는데, 피고의 배상범위 등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헌법상 소급입법금지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징벌적 배상제를 전면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법체계 정합성, 해외 사례 등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을...
    2020-11-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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