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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성동 "검수완박은 맹목적 검찰 무력화 시도…여야 협의해 고치자"
    권성동 "검수완박은 맹목적 검찰 무력화 시도…여야 협의해 고치자"
    이어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으로 국민에게 세금폭탄을 안겨 집을 살 수도 팔 수도 없는 상황인데 대통령이 하향안정화를 말하는 건 참으로 현실과 동떨어졌다"며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방침을 소급적용한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밝혔다.
    2022-04-12 09:56
  • [윤석열 당선] '네거티브 규제' 전환 탄력…유니콘 기업 육성도 강화
    [윤석열 당선] '네거티브 규제' 전환 탄력…유니콘 기업 육성도 강화
    尹 "민간 중심 경제 전환" 강조 80여 개 규제 즉시 폐지…정책 변화도 잇따를 듯유턴 기업 세제 혜택 대폭 강화 반도체·배터리·바이오 등 미래 성장 동력 적기 지원 강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10일 제20대 대통령으로 최종 당선되면서 산업 정책에도 유의미한 변화가 일 것으로 예상된다. 규제 혁파, 유턴 기업 지원 확대, 반도체 등 미래 사업 집중 육성 등이...
    2022-03-10 15:23
  • [이슈크래커] 11만 확진자 속 거리두기 완화...소공연 "민간 자율형 방역으로 전환해야"
    [이슈크래커] 11만 확진자 속 거리두기 완화...소공연 "민간 자율형 방역으로 전환해야"
    소공연은 "대선 유세 현장에는 수천명이 모여 후보 이름을 연호한다"며 "대규모 유세는 허용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만 규제하는 상황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오미크론이 유세 현장에선 퍼지지 않고 매장에선 전파가 되느냐고 지적했다. 소공연은 소상공인들의 일방적인 희생보다는 현재의 방역 방침을 민간 자율형 방역체계로 즉각...
    2022-02-18 14:59
  • 거리두기에 지친 자영업자 “정부 규탄 분노의 삭발식 연다”
    거리두기에 지친 자영업자 “정부 규탄 분노의 삭발식 연다”
    코자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코로나19로 인한 영업규제로 지난 2년간 극심한 고통을 겪은 자영업자들이 정부를 규탄하는 분노의 삭발 투쟁을 거행한다”고 밝혔다. 삭발식은 25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 국민은행 앞에서 열린다. 이들은 △영업시간 제한조치 철폐 △매출 10억 이상 자영업자 손실보상 대상 포함 △손실보상 소급적용 및 100% 보상 실현...
    2022-01-24 14:49
  • '무늬만 손실 보상' 격론 회의 끝에...자영업자, 또 거리 나선다
    '무늬만 손실 보상' 격론 회의 끝에...자영업자, 또 거리 나선다
    자대위는 입장문에서 “지난 2년여간 우리 자영업자들은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을 반복하여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받지 못했다”며 온전한 손실보상과 함께 임대료에 대한 손실보상을 별도로 산정해 지급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영업 제한과 방역 패스 철폐를 요구하며 “지난 2년 동안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밥 먹듯이 규제하는 것 외에는 어떠한...
    2022-01-04 11:13
  • '부동산 차명투자' 수익, 국가 환수... 국회 법사위 통과
    '부동산 차명투자' 수익, 국가 환수... 국회 법사위 통과
    국회 법사위는 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징역 3년 이상인 범죄에 대해서는 모두 범죄수익 환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지난해 LH 사태 당시 현행법상 LH 일부 직원의 불법 차명 투기가 일으킨 사회적 파장에도 불구하고 투기 수익을 환수하기...
    2021-12-08 19:08
  • 대한상의,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 완화 등 '40개 입법과제' 의견서 제출
    대한상의,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 완화 등 '40개 입법과제' 의견서 제출
    상의는 중소기업에 대한 결손금 소급공제기간 확대를 건의했다.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피해를 고려해 결손금을 기납부세금에서 공제해 돌려주는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한시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준대규모점포(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영업제한 완화도 요청했다. 준대규모점포라도 온라인쇼핑 확대 등으로 매출이...
    2021-11-01 12:00
  • 정부, 다음 달 1일부터 수소제조용 천연가스 요금 25% 인하
    정부, 다음 달 1일부터 수소제조용 천연가스 요금 25% 인하
    개정이 완료되면 올해 1월 1일 수출한 물량부터 소급해 환급할 방침이다. 앞서 산업부는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 배출가스 규제강화로 LNG 추진선이 확대됨에 따라 선박용 천연가스 사업자 신설 내용의 '도시가스사업법'을 지난해 8월 5일부터 개정·시행하고, 선박용 LNG 벙커링 시장 활성화의 법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산업부는 "이번 수입부과금 일괄...
    2021-10-31 11:00
  • DSR 규제 피한 중도금 대출…연말 '청약 광풍' 예고
    DSR 규제 피한 중도금 대출…연말 '청약 광풍' 예고
    내년 1월부터 총대출 2억 원을 초과하면 부동산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DSR 40%를 적용받는다. 하지만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분양주택 중도금 대출은 DSR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잔금 대출은 내년 1월부터 DSR 계산 시 포함된다. 다만 정부는 실수요자 보호와 소급적용 논란을 피하고자 내년 1월 이전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 경우 DSR 계산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2021-10-27 17:20
  • [가계부채 관리방안 Q&A] 2금융권 DSR 규제 비율 60%→50%…대출 한파 거세진다
    [가계부채 관리방안 Q&A] 2금융권 DSR 규제 비율 60%→50%…대출 한파 거세진다
    대출관련 규제 신설시, 이를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즉, 신규로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새로운 규제방식이 적용되는 것이다. Q. 총대출이 2억 원을 초과한 상황에서 “전세대출이나 중도금대출”을 신규로 신청할 경우 차주단위 DSR이 적용되는지? A. 내년부터는 원칙적으로 해당 차주가 보유한 모든 가계대출의 합이 2억 원을...
    2021-10-26 10:30
  • 문성혁 해수장관 "해운사 공동행위, 해운업 특수성 고려 해운법 처리가 타당"
    문성혁 해수장관 "해운사 공동행위, 해운업 특수성 고려 해운법 처리가 타당"
    기존 해운법에 따른 면허취소, 영업정지 등의 제재수단과 더불어 과징금 상향을 통해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실효성 있는 규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해운법 개정안에는 소급적용 조항이 포함돼 법 통과 시 공정위는 이번 해운사 담합 사건을 제재할 수 없게 된다. 문 장관은 "(공정위는) 화주 보호가 안 된다는데 여태까지 화주가 을인 적이 별로 없다...
    2021-10-05 16:00
  • 법원 "LG생건 세정제 제조·판매금지 취소하라…법률 잘못 적용"
    법원 "LG생건 세정제 제조·판매금지 취소하라…법률 잘못 적용"
    구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라는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제재의 실질적 필요성은 인정된다"면서도 "2020년 신설된 구 화학제품안전법의 부칙에 따라 2019년 제조된 A 세정제를 규제하는 것은 형벌법규를 소급적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1-09-27 16:21
  • [전문] 배진교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 '독점 규제법' 준비해야"
    [전문] 배진교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 '독점 규제법' 준비해야"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13일 “신 경제 민주화는 플랫폼 독점 규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등을 두고 “문재인 정부는 완전히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배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플랫폼 기업들은 출혈경쟁으로 독점을 공고히 하고 있고, 독점으로 인한 가격...
    2021-09-13 15:15
  • 정부·법원 경고에도 '신규전세 상한제' 꺼낸 여당
    정부·법원 경고에도 '신규전세 상한제' 꺼낸 여당
    전월세상한제 소급(기존 세입자를 내보내고 새로 세입자를 받았을 때도 기존 임대료에 연동해 증액 상한률을 적용하는 제도), 계약 갱신 기간·횟수 확대 등이 거론된다. 이 중 표준임대료제는 윤 원내대표가 직접 관련 법을 발의한 바 있다. 신규 계약 규제가 전셋값을 안정시킬지는 미지수이지만 벌써부터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가격을 누르면...
    2021-07-27 17:30
  • 리픽싱 규제 앞두고 전환사채 발행 ‘급증’
    리픽싱 규제 앞두고 전환사채 발행 ‘급증’
    증권가에서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급적용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행 이전에 전환사채 발행에 열을 올리는 분위기다. 리픽싱 규제가 강화되면, 메자닌 투자 매력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수요 증가로 이어졌다. 특히 파이프라인 미래가치를 기반으로 대규모 연구개발 자금이 필요한 제약ㆍ바이오 기업에서 메자닌 발행에 주력하고 있다. 한 운용사 관계자는...
    2021-07-22 14:45
  • 서울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논란에 “소급 적용 안 한다”
    서울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논란에 “소급 적용 안 한다”
    서울시가 재건축 등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기를 앞당기기로 한 것과 관련해 “소급 적용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4일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기 조기화’ 관련 참고자료를 내놨다. 서울시는 “조합원 지위 취득 제한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며 “이미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부여받은 조합원 자격을 기준일 지정이 됐다고 사후...
    2021-06-24 14:05
  • 조합원 지위 양도 강화에 재건축 시장 '대혼란'…이 와중에 매수문의 느는 '노원'
    조합원 지위 양도 강화에 재건축 시장 '대혼란'…이 와중에 매수문의 느는 '노원'
    '안전진단 통과 전' 단지 밀집지역 노원 상계동 일대 매수 문의 늘어토지거래허가제로 묶인 강남·목동 "겹규제에 거래 위축" 불안감 확산안전진단 마쳐도 가격급등 땐 규제…소급적용 놓고 '형평성 논란' 우려 "새 규제 발표 이후 매수 문의가 상당히 늘었다.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점이 더 빨라지면 안 그래도 물건이 없어 가격이 뛰는...
    2021-06-14 05:00
  • 중진공,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재가입 허용한다
    중진공,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재가입 허용한다
    올해는 중도해지 후 1년이 지났어도 소급 적용해 재가입이 가능하다. 공제가입 및 재가입신청은 내일채움공제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고 중진공 지역본지부 또는 IBK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영업점에서도 상담 및 가입할 수 있다. 이번 재가입 허용 제도개선의 취지는 성실하게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가입 중인 근로자가 본인의 귀책이나...
    2021-05-30 12:00
  • 청와대 "실수요자 주택 보유 부담 줄여야...종부세 기준 상향은 신중하게"
    청와대 "실수요자 주택 보유 부담 줄여야...종부세 기준 상향은 신중하게"
    그는 '대출 규제 완화나 종부세 완화를 검토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나'라는 질문에 "무주택자나 청년, 신혼부부이거나 1주택자로서 특정한 특징이 있으신 분에 대해서는 모두를 놓고 조합해야 할 것"이라며 "특정한 하나의 항목이 아니더라도 같이 놓고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반면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행 9억원 초과에서 12억원 초과로...
    2021-05-12 09:55
  • 삼성넥스트 대표가 '암호화폐 팩트체크' 리트윗한 이유는?
    삼성넥스트 대표가 '암호화폐 팩트체크' 리트윗한 이유는?
    최근에는 미국의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 움직임 및 도지코인을 취급하지 않는 점 탓에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해당 블로그 글은 암호화폐에 대한 오해를 팩트체크 형식으로 분석했다. 먼저 코인베이스는 "암호화폐에 대한 가장 널리 퍼져 있는 잘못된 개념 중 하나는 대부분 불법 자금 조달을 위해 악의적인 행위자가 사용한다는 것"이라고...
    2021-05-10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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