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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난방공사, 코로나 대응 적극행정 추진
    지역난방공사, 코로나 대응 적극행정 추진
    또 적극행정면책제도를 시행해 코로나19 대응 업무와 관련한 적극행정 추진결과에 대해서는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징계 또는 문책요구를 시행하지 않는 한편,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징계요구를 강화한다. 황창화 지역난방공사 사장은 “지역난방공사는 친환경 에너지공기업으로서 코로나19 극복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적극 행정 업무를 신속히 추진하고, 신규...
    2020-03-05 14:06
  • 법사위, 신천지 압수수색 두고 설전…통합당 “특정단체 압수수색”
    법사위, 신천지 압수수색 두고 설전…통합당 “특정단체 압수수색”
    추 장관은 "보수적으로 전례가 있느냐, 없느냐 식으로 하는 것은 소극 행정일 수 있다"면서 "공공 안전의 질서와 공공 보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사태에 대해 우려가 있어, 이를 차단하는 데 국가 모두가 대응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감염병 예방법과 형법 등을 기초해서 역학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등에는 수사 의뢰가...
    2020-03-04 14:34
  • 기업이 뽑은 '적극행정' 지자체는?…전남 영암ㆍ충북 충주 '1위'
    기업이 뽑은 '적극행정' 지자체는?…전남 영암ㆍ충북 충주 '1위'
    충주시는 소극행정 불만을 토로하는 지역 기업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했다. 충주시는 소극행정 피해상담을 269건 시행하고 이 중 76%에 해당하는 205건을 해결했다. 공장증축 후 전력공급 애로를 겪는 기업에게 건축법을 유연하게 해석해 전선 지하매설을 지원했고, 수소충전저장소 설치가 필요한 업체를 위해서 부시장이 직접...
    2020-02-27 11:00
  • [일본은 지금] ‘코로나19 늑장대응’ 일본의 속셈은?
    [일본은 지금] ‘코로나19 늑장대응’ 일본의 속셈은?
    전세기 제1편은 아베 신조 정권의 보여주기식 행정의 실패작이었다. 더 큰 문제가 일어났다. 이달 초 일본 요코하마항으로 입항한 대형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안에서 감염이 확인된 것이다. 탑승자는 승무원과 승객 모두를 합해서 약 3700명이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크루즈선에서 승객들을 하선시키지 않고 14일간 배 안에 격리하기로 결정했다....
    2020-02-18 19:14
  • [사설] 규제개혁 말만 말고 이제 확실한 성과 보여라
    그는 국회의 직무 유기, 공무원들의 무사안일과 소극 행정, 신(新)산업과 기존 기득권 집단간 갈등이 혁신을 가로막는다고 비판했다. 박 회장은 모든 법과 제도, 기득권 장벽을 다 들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규제의 틀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짜야 한다는 뜻이다. 결국 규제혁파는 정부 의지에 달린 문제인데, 그동안 말만 앞세우고 정책은 반대 방향이었다. 한국...
    2020-02-05 17:33
  • BMW 화재사고 재발 방지…자동차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
    BMW 화재사고 재발 방지…자동차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
    BMW 차량화재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자동차제작사의 소극적 리콜과 부실한 자료제출로 인한 소비자의 불만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정부의 선제적 대응 부족과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문제 등으로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도 지적됐다. 개정안은 특정 차종에서 결함으로 화재 등 안전 위해요소가 발생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운행제한 및...
    2020-01-09 21:22
  • 정세균 “협치 내각 구성”…야, 삼권분립 훼손 지적
    정세균 “협치 내각 구성”…야, 삼권분립 훼손 지적
    정 후보자는 공직사회 변화를 위해 “무사안일, 소극행정과 같은 낡은 관성에서 벗어나 공무원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한편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신속히 전환해야 한다”며 “더불어 잦은 순환보직으로 인한 전문성 하락과 같은 공직사회 비효율을 줄이는 방안도 강구하겠다. 이 밖에 정 후보자는 “총리가 된다면 가감 없이 사실대로 대통령에게 직언을 서슴지...
    2020-01-07 18:20
  • 정세균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마련…과감한 규제혁신 할 것”
    정세균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마련…과감한 규제혁신 할 것”
    정 후보자는 공직사회 변화를 위해 "무사안일, 소극행정과 같은 낡은 관성에서 벗어나 공무원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한편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신속히 전환해야 한다"며 "더불어 잦은 순환보직으로 인한 전문성 하락과 같은 공직사회 비효율을 줄이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후보자는 "21대 총선이 끝난 뒤 제...
    2020-01-07 11:18
  • [사설] 불안한 경기 개선 신호, 반등 모멘텀 살려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9일 출입기자단과의 신년감담회에서 또다시 규제개혁을 눈물로 호소했다. 그는 국회의 입법 마비와 공무원들의 소극 행정, 신산업과 기존 기득권 집단 간 갈등이 우리 경제의 미래를 암담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모든 법·제도와 기득권 장벽을 다 들어내는 혁신 없이는 경기 회복을 이끌어 내기 어렵다.
    2019-12-31 05:00
  • 박용만 “구조적 장벽으로 성장 어려워…법ㆍ제도 장벽 다 들어내야”
    박용만 “구조적 장벽으로 성장 어려워…법ㆍ제도 장벽 다 들어내야”
    박 회장은 “모든 법·제도, 기득권 장벽을 다 들어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미래를 위한 규제 개혁이 변화가 크지 않은 이유로 △국회의 입법 미비 △공무원들의 소극적 행정과 민간 규제 △신(新)산업과 기존 기득권 집단 간 갈등 등을 이유로 제시했다. 그는 “사회를 움직이는 법·제도의 틀이 낡아서 바꿔야 한다”며 “사전에 허가·개방해서 일을 벌이게...
    2019-12-29 11:12
  • 국세청, ‘적극행정 강화방안’마련…적극행정 확산 추진
    국세청, ‘적극행정 강화방안’마련…적극행정 확산 추진
    끝으로 직원의 인식과 행태 변화를 위해 적극행정 인센티브 강화, 전 직원 교육, 성과평가 등을 토대로 적극행정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점검을 강화하여 소극행정 혁파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금일 발표한 적극행정 강화방안을 바탕으로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하고 확산하기 위해 적극 소통하고 실천할 계획이다.
    2019-12-19 11:50
  • 2019년 벤처생태계 10대 뉴스는?
    2019년 벤처생태계 10대 뉴스는?
    하지만 일각에서는 규제 소관부처 간 의견 충돌이나 공무원의 소극행정, 국회의 느린 법안처리 속도 등은 극복해야 하는 한계점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4차신업혁명 시대에 뒤떨이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신산업 규제개혁을 통해 신산업 분야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다. ◆(신규 벤처투자 사상 최대 양적 성장) 올해 1~10월 신규 벤처투자액이 3조 5249억원에...
    2019-12-17 10:43
  • 매연검사 생략 등 부실한 민간자동차검사…1회 적발 시 지정 취소 추진
    매연검사 생략 등 부실한 민간자동차검사…1회 적발 시 지정 취소 추진
    시설개선에 소극적 대응 및 검사 관련 규정을 알지 못해 부적합 판단을 못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부터 불법 명의대여·무자격검사 등 주요 위반사항에 대해 1회 적발 시 지정 취소하는 등 행정처분을 강화한다. 또 고의로 검사부적합사항을 만든 자동차를 공지하지 않고 검사를 신청해 검사원의 부적합사항 발견율로 검사능력을...
    2019-12-11 11:00
  • “대·중·소 규제로 신산업 말라죽는다”…대한상의, ‘규제트리’ 작성
    “대·중·소 규제로 신산업 말라죽는다”…대한상의, ‘규제트리’ 작성
    “대못ㆍ중복ㆍ소극 규제로 신산업이 말라죽고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신산업의 발전을 방해하는 규제를 구체적으로 도식화한 ‘규제트리’를 작성했다. 그동안 추상적으로 규제 개혁을 제언했지만, 다부처 법령이 얽혀있어 제대로된 규제 개선 효과가 나타나지 않자, 복잡한 규제체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규제트리를 만든 것이다. 대한상의는...
    2019-12-08 11:00
  • 중소기업중앙회ㆍ국무조정실, 적극행정확산 업무협약 체결
    중소기업중앙회ㆍ국무조정실, 적극행정확산 업무협약 체결
    중소기업중앙회와 국무조정실은 중소기업의 성장·발전 촉진 및 규제혁신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적극행정 확산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하고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국무조정실은 규제혁신과 적극행정으로 신기술·신제품의 시장출시, 각종 인허가 처리 등 중소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을 지원하고 소극행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앞장선다....
    2019-12-02 15:58
  • 경총 “심사지침안 규제 강화, 계열사 필요 거래 위축 우려”
    경총 “심사지침안 규제 강화, 계열사 필요 거래 위축 우려”
    경총은 “지난 13일 행정예고된 심사지침안은 적용기준을 보다 명확화한 측면은 있으나, 실질적으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상위의 공정거래법과 시행령의 위임범위를 넘어 필요시 입법으로 추진돼야 할 사항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와 같이 행정적인 심사지침(안)으로 법적 수준의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계열사 간...
    2019-11-28 14:57
  • 인권위 “강제퇴거 전망 없는 보호외국인에 구금대안적 방안 적극시행 필요”
    인권위 “강제퇴거 전망 없는 보호외국인에 구금대안적 방안 적극시행 필요”
    난민인정을 신청하고 장기간 구금되어 있는 보호외국인의 경우, 일반국제법과 국내 '출입국관리법'이 출입국당국에 출입국행정 관련하여 광범위하고 재량적인 결정과 조치를 허용하고 있지만, 이들 난민신청 보호외국인들이 처한 위약한 상황(vulnerable)은 개별국가의 출입국 행정의 재량적 범주를 축소‧제한하고, 출입국당국에게 이들에 대한 특별한 보호의무를...
    2019-11-06 12:00
  • ‘美스포츠 의류 브랜드’ 언더아머 창업자, 23년 만에 경영서 물러난다
    ‘美스포츠 의류 브랜드’ 언더아머 창업자, 23년 만에 경영서 물러난다
    한편 플랭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도 인연이 있다. 2017년 트럼프 행정부 출범 초기 기업인 자문단의 일원이었던 동시에, 가장 먼저 탈퇴한 인물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8월 미국 버지니아주 샬럿츠빌에서 백인우월주의 시위로 촉발된 유혈 사태에 대해 양비론을 내세우며, 인종차별 비판 등에 소극적인 이유를 내세웠기 때문이다.
    2019-10-23 08:46
  • 중기중앙회, KBIZ 적극행정 면책 신고센터 설치
    중기중앙회, KBIZ 적극행정 면책 신고센터 설치
    중소기업 현장에서도 책임회피, 잦은 인사이동 등에서 비롯한 소극행정으로 기업경영에 애로가 많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입찰에 참여하고 있는 A 중소기업은 “조합 추천 수의계약 제도는 법적 근거가 있지만 수의계약이다 보니 계약 담당자들이 감사 지적을 우려해 제도 활용에 소극적인 상황”이라며 감사 부담으로 인해 유명무실해지는 지원제도를 지적했다....
    2019-10-16 12:00
  • [2019 국감]허무맹랑 의료정보 제공 TV 속 의사 '쇼닥터', 의료법 위반 자격정지는 단 3건 뿐
    [2019 국감]허무맹랑 의료정보 제공 TV 속 의사 '쇼닥터', 의료법 위반 자격정지는 단 3건 뿐
    그러면서 그는 “복지부가 쇼닥터의 이런 행위를 방지할 방법이 있음에도 소극 행정으로 일관한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복지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방통위와 방심위 등의 방송 관련 기관과 의료인단체와 긴밀히 협의해 모니터링과 처분을 연계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19-10-0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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