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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년 연속 세수결손에도 추가 세 감면 정책만 수두룩 [하반기 경제정책]
    2년 연속 세수결손에도 추가 세 감면 정책만 수두룩 [하반기 경제정책]
    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로 작년(1조5000억 원 규모) 수준을 유지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적용 연간 납입한도(총급여 7000만 원 이하)는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한다. 반려동물 다빈도 질병(외이염, 결막염, 개 아토피성 피부염, 무릎뼈 안쪽 탈구 등 100여 개)의 동물병원 진료에 대한 부가세 면제하고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제지원을...
    2023-07-04 14:00
  • 흔들리는 부동산, 위협받는 서민 주거[서민 주거가 무너진다①]
    흔들리는 부동산, 위협받는 서민 주거[서민 주거가 무너진다①]
    그에 앞서 세입자들은 혹시나 돈을 돌려받지 못할까 혹시나 내가 사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서민이 중산층으로 더 나은 집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던 전세제도는 전세가기가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존재를 위협받고 있다. 전세 사기를 피하려는 수요가 늘면서 월세를 찾는 사람은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
    2023-07-04 07:00
  • 전세사기 반년 지나도 ‘현재진행형’…수도권 곳곳서 ‘깡통 주의보’
    전세사기 반년 지나도 ‘현재진행형’…수도권 곳곳서 ‘깡통 주의보’
    노원구는 4월 72.9% 수준에서 지난달 97.8%로 대폭 상승했다. 반면, 영등포구는 4월 82.8%에서 지난달 78.8%로 소폭 하락했다. 특히 서초구와 강남구는 지난달을 기점으로 빌라 전세가율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서초구는 4월 69.2%에서 지난달 66.7%로, 강남구는 77.2%에서 지난달 65.1%로 각각 전세가율이 하락했다. 반면 송파구와 강동구는 지난달 78...
    2023-06-29 15:23
  • 주택가격 하락에… 2년새 가계 평균 순자산 5000만 원 감소
    주택가격 하락에… 2년새 가계 평균 순자산 5000만 원 감소
    전세가격이 지난 3월 수준을 지속할 경우 임대 가구가 세입자에게 반환해야 할 보증금 차액 규모는 올해 중 24조2000억 원으로 추정됐다. 이는 올해 만기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세보증금 전체 규모(288조8000억 원)의 8.4% 수준이다. 일단 116만7000가구에 달하는 전세 임대 가구의 대다수는 보유 금융자산 등으로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2023-06-21 11:00
  • 역전세 경고음에도 “난 괜찮겠지?”…충남·경남 마이너스 갭투자 ‘기승’
    역전세 경고음에도 “난 괜찮겠지?”…충남·경남 마이너스 갭투자 ‘기승’
    지방 내 갭투자 건수 상위 지역은 전국 기준으로 보면 중위권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이 기간 전국 갭투자 건수 1위는 경기 화성시로 총 82건, 2위는 경기 시흥시로 62건이 진행됐다. 문제는 지방 갭투자 상위 지역에서 전셋값이 집값이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비싼 마이너스 갭투자가 최근에도 계속 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무(無)갭투자나 마이너스 갭투자는...
    2023-06-20 17:41
  • 추경호 "2%대 물가 6~7월에 가능… 라면 가격 내려야"
    추경호 "2%대 물가 6~7월에 가능… 라면 가격 내려야"
    추 부총리는 18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물가가 전반적인 수준에서 서서히 안정을 찾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달이나 다음 달에는 2%대 물가에 진입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관측했다. 라면값 인상의 적정성 문제가 지적되자 "지난해 9~10월에 (기업들이) 많이 인상했는데 현재 국제 밀 가격이 그때보다 50% 안팎 내렸다...
    2023-06-18 13:34
  • 하반기 경제정책 '물가안정'→'경기대응'으로…민간 활력 강화로 경기 붐
    하반기 경제정책 '물가안정'→'경기대응'으로…민간 활력 강화로 경기 붐
    5월 이후 연말까지 작년과 똑같은 수준의 세수가 들어온다고 해도 올해 세입 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38조5000억 원 부족하다. ‘건전재정’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로서는 섣부른 ‘추경 편성론’을 일축하고 지출구조조정, 가용재원 총동원 등으로 재정 건전성을 지키겠다는 입장이 견고하다. 실타래를 민간·시장 중심으로 풀어야 하는 방법이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2023-06-18 09:11
  • "전세제도 리스크 해결 위해 DSR 산정시 전세자금대출 포함해야"
    "전세제도 리스크 해결 위해 DSR 산정시 전세자금대출 포함해야"
    전세가격이 꾸준히 상승하면서 국내 전세보증금 규모도 갈수록 확대됐고, 지난해 말 기준 약 900조~1000조 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보고서는 전세자금대출이 서민을 위해 중요한 주거금융 수단으로 주택 구매 전인 실수요자들의 주거안정에 상당부분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세자금대출을 통해 세입자가 동원 가능한 자금 규모가 커지면서 전세가격 상승 및...
    2023-06-18 09:00
  • HUG, 집주인 대신 낸 전세금 1조 돌파…작년 총액보다 많아
    HUG, 집주인 대신 낸 전세금 1조 돌파…작년 총액보다 많아
    이는 지난해 전체 대위변제액 규모(9241억 원)보다 많은 수준이다. 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했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준다. 이렇게 지급된 보증금이 대위변제액이다. HUG는 먼저 지급한 전세보증금을 향후 구상권을 행사해 집주인에게서 회수한다. 대위변제액은 올해 △1월(1649억 원) △2월...
    2023-06-16 21:19
  • 마지노선인 DSR 규제 완화 놓고 '시끌'…"역전세 대응 위해 필요하지만 한계 있을 것"
    마지노선인 DSR 규제 완화 놓고 '시끌'…"역전세 대응 위해 필요하지만 한계 있을 것"
    원희룡 "역전세 등으로 모두 고통"전문가들 '완화안' 부작용 우려시중은행 "부담스러운 수준 아냐" 정부와 금융당국이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에 한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를 추진하기로 가닥을 잡았지만, 여전히 잡음이 나오고 있다. 집주인의 DSR을 풀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늘려주면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는 은행 선순위 근저당권이...
    2023-06-13 18:20
  • 빚내서 전세금 준다…집주인이 올해 받은 대출금만 4조 7000억
    빚내서 전세금 준다…집주인이 올해 받은 대출금만 4조 7000억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조6966억 원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올해 1월 말 출시된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수요가 일부 분산된 것을 고려하면 실제 규모는 더 커진 것으로 해석된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특례보금자리론 유효 신청 금액은 2조 49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보금자리론 공급액이 8002억...
    2023-06-13 13:13
  • 서울 아파트 입주율 상승 지속…지방은 60%대 정체
    서울 아파트 입주율 상승 지속…지방은 60%대 정체
    2%에서 빠르게 회복되고 있어 지금과 같은 추세가 유지된다면 이전 입주율 수준을 곧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의 2020~2022년 상반기 평균 입주율은 93.3%다. 지방은 60%대 낮은 입주율에 정체돼 있어 장기침체에 진입할 우려가 있다고 내다봤다. 미입주 원인은 기존 주택 매각지연이 4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세입자 미확보(26...
    2023-06-13 11:00
  • [플라자] 프롭테크가 아파트에 혁신을 일으키고 있다
    [플라자] 프롭테크가 아파트에 혁신을 일으키고 있다
    건물 소유주는 세입자의 에너지 비용을 절약해주기에, 더 많은 임대료를 받을 수도 있다. 또한 웹이나 모바일을 통해 수선 작업 상황, 주차 차량 확인 등을 모니터링하고 제어할 수 있다. 고객이 원하는 혁신 서비스 창출 딜패스(Dealpath)는 데이터 사용으로 부동산 거래를 간소화하는 플랫폼 회사다. 다양한 유형의 부동산 회사들은 이 플랫폼을 활용해 이전보다 20%나...
    2023-06-12 07:00
  • [종합] '2023년 세제개편' 관전 포인트는 '다주택자 세부담·저출산 해소'
    [종합] '2023년 세제개편' 관전 포인트는 '다주택자 세부담·저출산 해소'
    5월 이후 연말까지 작년과 똑같은 수준의 세금을 걷는다고 해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400조5000억 원) 대비 38조5천억원 부족한 상황이다. 같은 기간 양도소득세가 작년보다 55.0%(7조2000억 원) 감소하는 등 부동산 시장 관련 세수가 법인세와 함께 국세 수입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22년 세제개편에 따른 법인세 감세의 효과 등이 내년에 본격적으로 나타날...
    2023-06-11 11:23
  • '2023년 세제개편' 관전 포인트는 '다주택자 세부담·저출산 해소'
    '2023년 세제개편' 관전 포인트는 '다주택자 세부담·저출산 해소'
    5월 이후 연말까지 작년과 똑같은 수준의 세금을 걷는다고 해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400조5000억 원) 대비 38조5천억원 부족한 상황이다. 같은 기간 양도소득세가 작년보다 55.0%(7조2000억 원) 감소하는 등 부동산 시장 관련 세수가 법인세와 함께 국세 수입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22년 세제개편에 따른 법인세 감세의 효과 등이 내년에 본격적으로 나타날...
    2023-06-11 11:06
  • 전세사기·역전세 ‘현재진행형’…임차권등기 신청 역대 최고치 경신
    전세사기·역전세 ‘현재진행형’…임차권등기 신청 역대 최고치 경신
    이 기록은 법원 등기정보광장이 자료를 제공하는 2010년 1월 이후 13년 3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었지만, 지난달 기준으로 2달 만에 최고치를 경신한 것이다. 지난달 기록은 1년 전인 지난해 5월 805건과 비교하면 360%가량 폭증했다. 임차권등기 제도는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난 세입자가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때 법적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2023-06-04 18:00
  • 전 미니애 연은 총재·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연준 추가 금리 인상해야" 한 목소리
    전 미니애 연은 총재·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연준 추가 금리 인상해야" 한 목소리
    아니라 세입 확대나 이전지출 축소 등 긴축적 재정정책이 동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고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으로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한 대규모 재정지출, 연준의 제로금리 정책으로 인한 초과수요가 지목되고 있지만 이러한 완화적 정책이 초과수요를 발생시켰다는 증거는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을 바람직한 수준으로...
    2023-06-01 15:12
  • [데스크 칼럼] 전세제도는 죄가 없다
    [데스크 칼럼] 전세제도는 죄가 없다
    산업화로 정부와 은행은 기업에 빌려줄 돈도 부족했던 시기였던 만큼 개인이 대출을 받기란 하늘의 별따기 수준이었다. 이로 인해 전세 시장이 급격히 커졌다. 집주인은 전세 보증금을 받아 투자를 하거나 집을 구입해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었고, 세입자는 안정된 거주지를 확보할 수 있었다. 이슈가 있을 때마다 전셋값은 요동쳤고, 노태우 정부에서는 세입자 보호를...
    2023-06-01 07:51
  • “월세 20만 원 올려달라”…주거부담에 짓눌리는 대학가 세입자들 [르포]
    “월세 20만 원 올려달라”…주거부담에 짓눌리는 대학가 세입자들 [르포]
    원 수준에서 월세가 올랐다”고 귀띔했다. 이는 통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 플랫폼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서울 주요 대학가 원룸 월세가 보증금 1000만 원 기준 평균 59만6000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3월(51만7000원) 대비 15.1% 오른 수치다. 문제는 집주인의 온갖 꼼수에 사정이 어려운 세입자는 월세를 그대로 올려줄...
    2023-05-30 11:27
  • 아파트 입주 전망 개선 지속…서울·대전 '쑥'
    아파트 입주 전망 개선 지속…서울·대전 '쑥'
    주택산업연구원은 "입주전망지수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100을 초과하는 지역이 거의 없어 시장 침체 속도가 줄어들고 있다는 수준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입주율은 66.8%로 3월보다 2.2%포인트 상승했다. 수도권은 73.6%에서 75.7%로 2.1%포인트, 5대 광역시는 61.0%에서 64.4%로 3.4%포인트, 기타지역은 63.9%에서...
    2023-05-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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