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경정, 1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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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구 못찾는 재정적자…공약가계부 무용론 수면 위

박근혜정부는 앞으로 5년간 140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50조원의 세입확충 등을 통해 135조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지만 세수감소가 심각한데다 지하경제 양성화 등이 난관에 부딪히면서 재원조달 실패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공약가계부를 현실화하기 위해선 보편적 복지를 포기하거나 증세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27일...

2013-09-27 09:01
[2014 예산안]물 건너간 '균형재정'… 내년 국가채무 515조 전망

대규모 세입추경이 되풀이될 수 있을 것이란 지적까지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26일 2014년 예산안과 함께 내놓은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관리재정수지는 GDP(국내총생산) 대비 -1.8%를 기록, 올해 본예산 보다 1.5% 포인트 떨어졌다. 이로 인한 재정적자는 25조9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올해 상반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으로 이미...

2013-09-26 10:00
내년 예산 총지출 358조… 국민 1인당 550만원 부담

문제는 내년 총수입이 올해 세입예산보다 0.5% 감소한 370조7000억원으로 전망해 글로벌 금융위기 사태가 터진 2010년 세입예산 감소 사례 이후 두 번째 감소해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내년 재정수지는 최근 누적된 세수부진으로 국내총생산(GDP)보다 1.8% 감소한 수치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 비율은 GDP대비 36.5%로 올해 추가경정예상편성 때보다 0.3...

2013-09-26 10:00
세수 부족 상반기만 10조… 복지•지방공약 ‘어찌하오리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재성 민주당 의원은 “하반기 세입 전망이 밝지 않은 상황이어서 올 연말 최소 10조원의 세입 결손이 우려된다”며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이나 추가 재정지출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견해를 표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태성 기재부 재정관리국장은 “하반기 세입이 늘고 지출 규모가 줄어드는 데다 7월 부가가치 징수액이 지난해보다...

2013-09-03 10:35
최재성 “상반기 세금징수 IMF 때보다 심각…재정파탄 우려”

최재성 의원은 “이 상황에서 정부가 택할 수 있는 방법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국채발행을 늘리거나 재정지출 감소를 통해 세입 부족분을 감내하는 것이지만 이미 정부가 하반기 추경은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데다 지출 감소는 경기 침체 및 정부 예산집행 사업의 신뢰도 추락 등이 야기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재정파탄...

2013-08-25 16:00
현오석 “전월세 상한제 세입자에 피해…신중히 검토해야”

이에 따라 세수 부족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보여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은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국세청의 기업 세무조사와 관련해서는 “지하경제 양성화와 관련해 탈세 혐의가 큰 분야의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지 세수 확보 목적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근의 경제민주화 후퇴 논란에 대해선 “경제민주화는 경제활성화와 같이 갈 수 있다....

2013-08-07 14:49
현오석 "한국 경제, 하반기 3%대 중반 성장 가능할 것"

7일 현 부총리는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하반기 경기 회복에 힘입어 세수 부족 상황이 나아질 것인 만큼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은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현 부총리는 하반기 3%대 중반 성장 가능성에 대해 "수출증가가 하반기 5%대일 것으로 예상되고, 내수 회복이 더디지만 상반기...

2013-08-07 13:22
세수부족 ‘심각’…2차 추경 편성하나?

올해 상반기 국세가 10조원 가량 덜 걷힐 것으로 전망되면서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2차 추경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연말까지 총 세수감소액이 5조원을 넘어서는 경우 정부로서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마땅치 않다. 14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나성린의원과 민주당 안민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3-07-14 11:31
4월까지 세수 9조 '펑크' … 복지확대 차질 빚나

올해 국세청 세입예산은 204조원이지만, 경제상황이 녹록치 않아 세수여건이 불투명한 상태다.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공약 중 하나인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지급 대상과 액수를 모두 손질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국민행복연금위원회는 최근 65세 이상 전체 노인에게 지급키로 했던 당초 방침을 사실상 철회하고, 소득하위 70~80% 노인에게만 연금을...

2013-06-13 08:43
현오석 “원·엔 환율 변동성 심화 ”…직접 구두개입 시사

세출구조정이나 세입 확보 등 약속은 반드시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최근 발표한 정책패키지가 시장에 긍정적인 시너지를 나타내고 있다며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 추가경정예산안, 투자활성화와 벤처 대책, 한국은행 금리인하 등 정책패키지가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유통(개혁), 고용률 70% 대책 마련과 중장기적 재원 배분...

2013-05-20 14:51
국회 통과한 추경, 경기 살리는 마중물 기대

민원성 ‘쪽지예산’으로 진통을 겪었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7일 저녁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부양과 민생지원을 위한 이번 추경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3월 편성된 슈퍼추경 다음으로 큰 규모로 경기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야는 지난 7일 저녁 본회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17조3000억원...

2013-05-08 09:13
국회 '추경 17.3조' 본회의 통과(종합)

여야는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7일 저녁 본회의를 열어 17조3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가결 처리했다. 정부가 지난달 18일 추경안을 제출한 지 20일 만으로, 재석의원 226명 가운데 130명이 찬성, 69명이 반대, 27명이 기권했다. 본회의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조정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추경 심사를 마쳤다. 이번 추경은 2009년...

2013-05-07 21:07
추경안, 국회 예결위 소위 통과

추가경정예산안이 7일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위의 계수조정소위를 통과했다. 계수조정소위는 4월 임시국회 종료일인 이날 추경안을 처리해 예결위 전체회의로 넘겼다. 추경안은 정부가 편성한 세입보전용 12조원, 세출증액 5조3000억원 등 17조3000억원 규모의 총액을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는 예결위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키는 대로 본회의를 열어...

2013-05-07 16:31
세수 비상…국세ㆍ지방세 모두 안 걷힌다

이에 따라 올해 세수가 36조원 부족할 수 있어 벌써부터 2차 추가경정예산편성도 불가피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7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회예산정책처,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1분기 국세가 지난해보다 덜 걷힌데다 지방세 실적도 감소하고 있어 애초 기재부가 제시한 올해 세입예산 전망치인 210조3981억원에 크게 못 미칠...

2013-05-07 09:59
오늘 4월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 추경 처리

여야는 7일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추가경정 예산안을 처리한다. 그간 추경안은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 등을 거치며 주요 사업비에 대한 증감이 이뤄졌다. 전체적인 추경 규모는 정부가 제출한 17조3000억원에서 약간 줄어들 가능성이 있지만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전망이다. 일각에선 추경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2조원...

2013-05-07 08:46
7일 4월 임시회 종료 맞춰 ‘추경’ 심사 마무리… 통과 가능성은?

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곧바로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다만 심사가 늦어질 경우 회기를 넘겨 ‘5월 원포인트 국회’를 다시 열어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는 그간 추경관련 11개 상임위 중 9개 상임위에서 넘어 온 추경안의 감액심사를 마치고 6일 증액 심의에 돌입했다. 증액 심의는 세입...

2013-05-06 10:40
대기업 고용창출투자 공제율 1% 인하

최근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약화된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세입기반 확충 노력의 일환이다. 기획재정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은 6월 임시국회에서 결정하여 처리할 예정이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설비투자에 대해 지원해왔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전환, 투자에 대한 기본 공제 외에 고용과 연계된...

2013-05-03 08:39
현오석 "임기 내 균형 재정 달성한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악화된 나라 살림을 5년 안에 제자리로 돌려놓겠다고 2일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KBS 프로그램인 '국민대토론 2013 한국경제 신성장의 길'에 출연해 "이달 중순께에 중장기 재정 계획을 내놓을 것"이라면서 "(현 정부) 임기 내에 균형 재정을 달성하는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2013-05-03 00:55
현오석 “추경예산 통과 너무나 절실”…국회처리 촉구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국회에 추가경정예산의 조속한 처리를 호소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김용진 기재부 대변인이 대독한 발표문을 통해 “여야 합의에 따라 마련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일정이 이제 하루밖에 남아있지 않은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국회 심의가 지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현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2013-05-02 16:08
[국회 상임위 대해부]기획재정위, 조세개혁 한목소리… 재원은 이견

하지만 지난달 24일 구성된 조세개혁소위는 위원장(조정식 의원)과 간사(안종범·홍종학 의원)만 선임됐을 뿐 세입 확충을 위한 세법 관련 논의는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를 둘러싸고 여야 간 이견 폭이 크기 때문이다. 민주통합당 등 야당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세율 인상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정부와...

2013-05-02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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