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 3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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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테무에 매출 주는 소상공인...“동등 규제 필요해”

소공연 관계자는 “중국의 경우 직구 상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면서도 별도의 종합세율을 설정해 9.1~23.1%의 세금을 부과한다”며 “국내에서도 직구 상품에 대해 최소한 부가세는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내 상품에 의무화된 KC 인증 등의 절차를 직구 플랫폼 사에도 부여해 국내 소상공인과 동등한 규제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공연은 앞서...

2024-03-17 17:00
해운협회 및 업계 “글로벌 대형 선사와의 경쟁 위해 톤세제도 유지해야”

덴마크·스위스·일본의 소득 대비 톤세율은 한국의 톤세제도와 비교하면 40%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 연구위원의 평가다. 이어 이호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본부장 역시 “국내 해운업체들의 경쟁 상대는 해외 업체들인 점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해운업에 비중을 두고 있는 국가들은 대부분 톤세제도를 가지고 있거나 도입 예정에 있다”며 “국내 해운업의...

2024-03-13 15:00
국토연구원 "오피스텔도 주택 규제 적용해야"

주택과 비교하면 취득세에서는 주거용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비주택으로 취급돼 4%의 단일세율이 적용되는 등 불리한 부분이 있다. 동일한 오피스텔에 대한 세금 부과액도 소유자의 주택 보유 수 등 개별 특성과 사용 용도가 연계돼 다르게 부과되고 있어 다양한 문제 발생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연구진은 주거용 오피스텔에 한해 규제지역 지정 시 주택에 준하는...

2024-03-12 11:16
바이든, 7조3000억 달러 규모 예산교서 발표…표심 노린 부자·기업 증세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번 예산교서에는 법인세 최저 세율을 기존 21%로 높이고, 상위 0.01%에 해당하는 부유층에 대해 25%의 소득세 최저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담겼다. 주식 환매에 적용하는 세율 역시 기존 1%에서 4%로 높아진다. 예산안에는 높은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영향을 상쇄하기 위해 일부 주택 소유자에게 매월 세액공제를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2024-03-12 10:29
올해 말 종료되는 톤세제도 연장 논의…타 업계에선 연장 반대 목소리 커

하지만,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폐지하거나 톤세제도 세율을 기존보다 크게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11일 해운 업계에 따르면 관련 단체와 기관, 업체들이 일제히 2005년 처음 도입된 톤세제도를 다시 한번 5년 연장하거나, 영구히 법률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간담회, 정책 공약 제안 등을 잇달아 진행하며 톤세제도 일몰제...

2024-03-11 16:14
대선 앞두고 표심 노리는 美 바이든 "부자 증세로 재정적자 축소할 것"

본격적인 부자 증세를 위해 현재 15%인 법인세 최저세율을 21%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부로 자신과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오는 11월 대선 리턴 매치가 확정된 상황에서 자신의 핵심 지지층인 중산층의 표심에 호소하는 진보 성향 정책을 선거 전략으로 펼쳐 나갈 것을 분명히 한 셈이다. 관심이 쏠렸던 낙태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2024-03-08 14:01
한국 노동시장 ‘낙제점’…경제자유 수준 평가서 ‘부자유’ 등급

재단 측은 "한국의 소득세 및 법인세 최고 세율은 각각 49.5%, 27.5%"라며 "국민부담률(GDP 대비 조세‧사회보장기여금 비중)도 29.9%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배정연 한국경영자총협회 국제협력팀장은 "한국의 노동 시장이 여전히 국가 경쟁력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며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노동...

2024-03-06 12:00
중견기업계 “중견기업 세제 지원 체계 전향적으로 개선해야”

중견기업계가 중견기업 세제 지원 매출액 기준 폐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 인하 등 전향적인 세제 지원 개선이 시급하다고 의견을 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4일 기획재정부에 ‘2024년 중견기업계 세제 건의’에 이러한 내용을 담았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건의는 법인세 인하,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ㆍ기간 폐지, 근로자 과세표준 구간...

2024-03-06 09:42
글로벌텍스프리 "해외 자회사 영업이익 2배 급증 전망"

또 1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GST) 세율이 8%에서 9%로 인상되면서 GTF 싱가포르 법인의 매출과 영업이익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는 지난해 영업이익 29억 원을 넘어서며 사상 최대 영업이익이 확실시될 거라고 회사 측은 예상한다. 일본은 도쿄, 후쿠오카, 오키나와 등 주요 관광지의 대형 쇼핑몰을 중심으로 가맹 계약이 지속해서 증가세를 보이며...

2024-03-04 07:45
한화솔루션 “법인세 1억 돌려 달라”…최종 패소

2014년 12월 19일 한화케미칼 유한공사는 10억6710만 원의 지급보증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수수료가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정’(이하 한‧중 조세조약)상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세액 1억671만 원의 세금을 원천징수해 중국 과세 당국에 납부했다....

2024-03-03 09:00
타케시 치노 바이낸스 대표 “韓, 日과 가상자산 정책 다각적으로 대화해야”

물론 일본 정부 정책이 가상자산 업계의 손만 들어주고 있지는 않다. 타케시 대표는 “일본에서는 가상자산을 기타 소득으로 간주해 최대 55% 세율로까지 과세를 한다. 이는 거래량에 영향을 주고 있어, 업계에서는 종합세율을 전통 금융 상품처럼 20%로 낮추자는 요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2-27 17:12
양식업 소득 5000만 원까지 비과세…수협 출자 배당소득세 감면 확대

이번 개정으로 양식업을 전업으로 하는 어업인은 16.5% 세율 가정 시 연간 330만 원까지 소득세를 추가로 감면받는 등 어업인 세제 혜택이 확대된다. 이를 통해 양식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양식업에 종사하는 어업인들의 경영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세법 개정은 어업인들이 제기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세제 당국과의...

2024-02-27 11:00
[사설] ‘맹탕 밸류업’,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되겠나

최고세율 60%에 달하는 약탈적 상속세도 크게 손봐야 한다. 배당 확대, 자사주 소각 기업에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지배주주의 경영권 방어 대책도 불가결하다. 포이즌필(신주인수선택권), 차등의결권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일이다. 기업이 자사주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불합리한 환경을 내버려둔 채로는 백약이 무효다. 미국과 일본 증시는...

2024-02-27 05:00
싱가포르, 다국적 기업 아시아 본부 유치전서 홍콩 압도

싱가포르가 홍콩을 압도한 이유로는 외국 기업을 향한 정부의 인센티브와 코로나19 기간 홍콩보다 유연했던 방역책, 홍콩보다 낮은 법인세율 등이 거론됐다. 반면 홍콩은 중국 정부의 통제가 강화하면서 글로벌 금융 허브의 지위를 잃어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블룸버그는 “홍콩은 다국적 기업의 아시아 본부로 선택받는 경쟁에서 패했다”며 “더 많은...

2024-02-22 15:46
[논현로] 美대선 시나리오별 대비책 세워야

‘보편적 기본관세’(Universal Baseline Tariff)를 도입해 전 세계로부터의 모든 수입품에 일률적으로 10% 관세율을 적용하되, △대미 무역흑자가 큰 국가, △환율조작 국가, △불공정 무역관행 국가에 대해서는 추가로 징벌적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상호무역법’(Reciprocal Trade Act)을 제정해 미국-외국 간 관세율 차이를 없애겠다고 한다. 대중국 의존을 완전...

2024-02-22 05:00
'4연임 성공' 손경식 경총 회장 "노동개혁 청사진 제시할 것"

또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과 관련해 "다원화된 시대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국제 경쟁력이며, 그중에서도 조세 경쟁력은 중요한 부분"이라며 "소득세율, 법인세율 등 측면에서 조세 경쟁력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특정 국가에서 최저 세율보다 낮은 실제 세율이 적용될...

2024-02-21 16:30
무협, “디지털세 대상 한국 기업 200여 곳…세금 전략 최적화 해야”

일부 디지털 빅테크 기업이 저세율국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소득을 이전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세금 없이 막대한 이익을 챙기면서 이에 대한 과세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그러나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제조업을 포함한 일정 규모 이상 다국적기업에 적용하는 것으로 그 의미가 확대됐다. G20 회원국이 2012년 정상회의에서 다국적 기업의 세원 잠식을 통한 조세...

2024-02-20 10:15
삼정KPMG, ‘2024년도 개정세법 설명회’ 22일 개최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 받는 경우 여러가지 특례가 적용되는데,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을 목적으로 특례한도까지 10%의 고정세율만 적용하고 다른 자산과 합산 과세하지 않도록 개정됐다. 연부연납 기간도 기존 5년에서 15년으로 확대했다. 또한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이 중분류 내 업종변경 가능에서 대분류 내 가능으로 업종...

2024-02-19 09:32
"경제·국방 바로 서야 미래가 있다"…출산장려금 새판 만든 이중근 회장의 지론[피플]

출산장려금을 근로소득으로 해석하면 기업은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아 법인세를 줄일 수 있지만, 소득이 일시적으로 늘어난 직원은 35% 이상의 최고세율을 적용받는다. 증여로 본다면 직원은 10%의 세금만 내면 되지만 기업은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기업이 적극적으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싶어도 세금이란 장벽에 가로막힐 수 있는 셈이다. 출산...

2024-02-19 07:46
정부, 기업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분할과세 방안' 검토...내달초 발표

현재 근로소득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6%(1400만 원 이하), 15%(1400만 원 초과∼5000만 원 이하), 24%(50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 35%(8800만 원 초과∼1억5000만 원 이하) 등의 세율이 적용된다. 예컨대 연 소득(과세표준 기준)이 3500만 원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출산지원금 5000만 원을 받는다면 소득이 총 8500만 원이 되므로 최고 24%의 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2024-02-18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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