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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5단체 “글로벌 스탠더드 부합하는 제도 마련해 우리 기업에 힘 실어야”
    경제 5단체 “글로벌 스탠더드 부합하는 제도 마련해 우리 기업에 힘 실어야”
    이수원 대한상의 팀장은 법인세의 복잡한 과세체계와 높은 세율을 지적하며 법인세 과표구간을 단순화하고 세율을 낮추는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팀장은 상속세도 합리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홍대식 서강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지인엽 동국대 교수, 곽관훈 선문대 교수, 조웅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구자영 기획재정부 기업환경과장...
    2023-09-20 15:05
  • 경제계 “코리아 디스카운트 유발하는 기업 제도 개선해야”
    경제계 “코리아 디스카운트 유발하는 기업 제도 개선해야”
    이수원 대한상의 팀장은 “기업 세제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7개국(G7)과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 법인세는 복잡한 과세체계에다가 세율도 높아 법인 세수가 총 조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며 “복잡한 과세체계는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부작용이 큰 만큼 법인세 과표 구간을 단순화하고 세율을 낮추는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팀장은...
    2023-09-20 14:00
  • “주주친화‧반도체 투자 어떠세요”…한투운용 ‘한국투자의 힘’ 세미나 개최
    “주주친화‧반도체 투자 어떠세요”…한투운용 ‘한국투자의 힘’ 세미나 개최
    그는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과 높은 배당소득세율 문제뿐만이 아니다”라며 “미국 등 해외와 달리 국내 상법이나 판례가 이사의 수탁자 의무를 ‘주주’가 아닌 ‘회사’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어 이사들이 대주주 이익만을 위해 일하게 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최근 개인투자자 증가와 상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 등으로 주주가치에 대한 관심도가...
    2023-09-19 13:02
  • 경기도, 올해 재산세 5조4억원…전년 대비 6.2% 감소
    경기도, 올해 재산세 5조4억원…전년 대비 6.2% 감소
    여기에 더해 주택 공시가격 9억 원 이하는 0.05%p 인하된 특례세율 적용 등에 따라 올해 1주택자 262만 가구가 1892억 원의 세금 경감 혜택을 받았다. 도는 또, 주택공시가격이 하락했는데도 재산세가 늘어나는 경우에 대해 '세부담상한'이 적용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세부담상한'이란 올해 재산세액이 전년도 재산세액 대비 일정비율을 초과해 증가하지...
    2023-09-18 14:23
  • [K-금융:런던 IR]이복현 금감원장 "서울ㆍ부산 글로벌 금융중심지 도약 지원할 것"
    [K-금융:런던 IR]이복현 금감원장 "서울ㆍ부산 글로벌 금융중심지 도약 지원할 것"
    이 원장은 "한국 정부는 글로벌 금융회사의 국내 영업환경 개선도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다"라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단일세율 특례의 적용기한을 추가로 연장할 예정이며, 연장근로 선택권 강화 기조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09-14 12:00
  • 아이폰15, 한국서 제일 비싸다…애플 ‘꼼수 인상’?
    아이폰15, 한국서 제일 비싸다…애플 ‘꼼수 인상’?
    주별로 세율이 다르지만, 10%로 가정한다면 아이폰15의 미국 소비자 가격은 한화 116만7000원대로 볼 수 있다. 세후 가격을 비교해도 한국 출시가가 7% 이상 높다. 아이폰15 프로 128GB 모델은 미국에서 999달러, 한국에서 155만 원에 출시됐다. 전날 환율과 10%의 세율을 적용하면 실질적인 미국 가격은 145만9000원대로, 한국이 6% 이상 비싸다. 최고 사양...
    2023-09-13 16:33
  • 내년 대기업집단 국세감면액 6.6조, 올해 대비 51% 급증
    내년 대기업집단 국세감면액 6.6조, 올해 대비 51% 급증
    정부가 올해 2011년 이명박 정부에서 폐지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12년 만에 다시 도입하는 등 대기업 법인세율을 낮춤과 동시에 투자세액공제도 크게 확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최근 5년간 조세지출예산서'를 분석한 결과, 내년 대기업집단 국세감면액은 6조6000억...
    2023-09-12 11:27
  • 해외선 규제 적어…직원보상제도로 널리 활용 [벤처 RSU 활성화]
    해외선 규제 적어…직원보상제도로 널리 활용 [벤처 RSU 활성화]
    특히 부여 요건 충족 완료일부터 1년 이내에 매도하는 경우 단기 소득(최고 세율 37%)으로 세금이 매겨지지만, 1년 이후에 매도하면 최고 세율 23%의 장기 자본소득세로 과세될 수 있다. RSU가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미국에선 스톡옵션이 설 자리를 잃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한다. 인텔은 2006년 도입해 본사뿐 아니라 전 세계 지사 소속 임직원에 대한...
    2023-09-12 05:00
  • 현대차 정의선, 인도네시아 전동화 전략 현장점검
    현대차 정의선, 인도네시아 전동화 전략 현장점검
    한국에서 인도네시아로 수출하는 대부분의 자동차 부품 관세가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철폐되면서, 완성차 생산을 위한 철강 제품과 주요 자동차 부품 등을 무관세 또는 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들보다 낮은 세율로 인도네시아에 수출할 수 있게 됐다. 현대차그룹은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대표적 한국 기업으로서 한국과 인도네시아간 경제 교류 및 지속 가능한...
    2023-09-08 08:50
  • 내년 상반기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20년물 만기 투자 시 수익률 99%"
    내년 상반기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20년물 만기 투자 시 수익률 99%"
    개인투자용 국채를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1인당 총 2억 원까지의 매입액에서 거둔 이자소득에 대해 14% 세율의 분리과세(종합소득세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 과세)가 적용된다. 중도환매는 매입 1년 후부터 신청 가능하다. 다만 가산금리ㆍ복리ㆍ세제혜택이 미적용(표면금리에 단리 적용)된다. 정부는 이달 중 행정예고를 거쳐 ‘개인투자용 국채의 발행 및 상환...
    2023-09-05 11:00
  • 휘발유 25%ㆍ경유 37% 세율 인하 10월 말까지 연장
    휘발유 25%ㆍ경유 37% 세율 인하 10월 말까지 연장
    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각각 적용되고 있는 25%, 37%의 인하율이 올해 10월 31일까지 유지된다.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는 1리터당 205원, 경유는 1리터당 212원, LPG부탄은 1리터당 73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2개월 간 유지된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23-08-17 15:25
  • 9억 원 이하 1주택 세율특례 연장…구간별 0.05%p 인하
    9억 원 이하 1주택 세율특례 연장…구간별 0.05%p 인하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한 과표구간별 세율을 0.05%포인트(p)씩 인하하는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세율 특례’가 2026년까지 연장된다. 출산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500만 원 한도 내에서 100% 면제한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열린 제2차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3년...
    2023-08-17 14:32
  • “LS, 11년만의 실적 잔치…연간 영업익 1조 달성 가능”
    “LS, 11년만의 실적 잔치…연간 영업익 1조 달성 가능”
    다만 법인세 유효세율이 25.7%로 높았고, 지분률이 가장 낮은 LS Electric의 실적이 가장 좋았던 여 파로 지배지분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6.9% 증가한 891억 원을 기록, 컨센서스를 28.6% 하회했다. 최 연구원은 “올해의 실적 레벨업은 Electric의 이익 증가가 주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여기에 중전기 호황의 온기가 전선으로 확대되며 사상 최초로...
    2023-08-17 08:33
  • 추경호 "中부동산 리스크, 당장 韓영향 제한적…긴밀히 살펴 대응"
    추경호 "中부동산 리스크, 당장 韓영향 제한적…긴밀히 살펴 대응"
    탄력세율 조정 등으로 현재 휘발유는 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37% 각각 인하된 상태다. 추 부총리는 "10월 말 이후 인하 여부는 국제유가 동향 등 살펴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 담긴 결혼자금 증여세 1억 원 추가 공제가 상위 소득 14%에만 혜택이 돌아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소득 수준과 물가...
    2023-08-16 14:30
  • 하이일드펀드의 ‘컴백’…공모주·세제 혜택에 투심↑
    하이일드펀드의 ‘컴백’…공모주·세제 혜택에 투심↑
    이에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상인 투자자가 하이일드펀드에 가입하면 펀드 수익이 종합소득에 합산돼 높은 세율로 과세하지 않고 원천세율(15.4%)로 분리과세 된다. 공모주 우선 배정 혜택이 연장된 점도 하이일드펀드의 인기에 영향을 미쳤다. 코스피 공모주 물량을 우선 배정받을 수 있는 경우는 하이일드펀드가 유일한데, 하반기 대어급으로 꼽히는...
    2023-08-15 12:00
  • 중견기업계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 과세 체계 구축해야”
    중견기업계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 과세 체계 구축해야”
    중견기업계가 중견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견인하려면 최고세율을 20%까지 낮추고, 최저한세를 폐지하는 등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의 기업 과세 체계를 먼저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1일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중견기업 세제 건의’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중견련은 “법인세법 과세표준 구간별 법인세율을...
    2023-08-14 09:27
  • 가상자산 시장 재진출 나서는 일본…아시아 시장 주도권 포석
    가상자산 시장 재진출 나서는 일본…아시아 시장 주도권 포석
    또한, 개인 과세는 기존 세율 55%에서 20%로 낮추고 분리 과세 및 손실분을 공제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백서는 가상자산 생태계 발전을 위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하고 있다. 지난해 3월 일본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유통 확대,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자금 결제법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고, 6월 통과됐다. 올해 6월부터는 개정 자금 결제법이...
    2023-08-12 05:00
  • [이슈&인물] 구본희 인베스트서울 대표 "해외 투자자에게 서울은 ‘핫한 도시’"
    [이슈&인물] 구본희 인베스트서울 대표 "해외 투자자에게 서울은 ‘핫한 도시’"
    주로 싱가포르·홍콩과 상대적으로 비교해봤을 때 높은 법인세율, 부족한 금융지원시설 등이 개선할 점으로 꼽힌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올해 3월 영국 런던 증권거래소에서 열린 '2023 런던 컨퍼런스'에 참석해 “해외 금융기업에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50%씩 감면하고, 법인 소득세는 3년간 면제, 그 후 2년간은 50% 감면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2023-08-11 06:00
  • 김병준 회장 직무대행 “전경련, 싱크탱크형 경제단체로 만들겠다”
    김병준 회장 직무대행 “전경련, 싱크탱크형 경제단체로 만들겠다”
    법인세율 인하와 관련해서도 “지난해 정부의 법인세 인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반대로 세율 인하폭이 축소돼 조세경쟁력 제고와 해외자본 유치에 한계가 있었다”며 “여소야대 국면의 지속으로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과표 단순화가 빠진 것은 매우 아쉬운 대목”이라고 털어놨다. 자유주의를 주창해온 그는 국가의 개입과 공정성을 위한...
    2023-08-09 17:50
  • 경기도, 지방세 합동조사로 부정감면·미신고 6600여 건 적발, 160억 원 추징
    경기도, 지방세 합동조사로 부정감면·미신고 6600여 건 적발, 160억 원 추징
    31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군포·안양·양평·이천·수원 등 5개 시군과 함께한 합동 조사에서는 대도시 내 법인의 취득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율 신고 여부와 취득세 감면 부동산의 다른 목적 사용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적발된 유형은 △대도시 내 법인의 부동산 취득 세율 축소 신고 11억 원(44건) △감면 부동산 목적 외 사용 115억 원...
    2023-07-31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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