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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일부 부실 우려 PF 사업장 등에 관리 철저히" [종합]

세제 분야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월세 세액공제 확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2020년 수준으로 환원 등 조치를 소개했다. 금융 분야와 관련 윤 대통령은 "청년층과 신혼부부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한 결과, 올해 1분기에 24만 명의 청년이 청약통장에 가입했고,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에 2조 2000억 원의...

2024-04-08 18:37
尹 "정부, 주택공급 활성화에 적극 나설 때…'패스트 트랙' 구축"

세제 분야에 대해서도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 시급한 조치를 모두 완료했다"며 "지난 정부는 공시 가격을 2035년까지 시세의 90%까지 인위적으로 인상하려 했지만 우리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정책을 펼친 결과 2023년...

2024-04-08 17:00
주주환원·밸류업 열풍에 자사주 소각 나서는 기업들…전년 대비 약 2배 늘어

기업거버넌스포럼은 5일 차기 국회에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및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세율 인하,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10개 과제를 요구했다. 이날 이남우 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자사주는 지배주주 돈이 아닌 회사의 자금으로 매수한 것이므로 경영권 방어 수단이 될 수 없다”며 “선진국에서는 자사주 매입과 동시에 소각하므로 자사주라는 계정이...

2024-04-08 15:25
간이과세 기준 2억↑·24년간 기본소득…선심空約 합세[제점수는요]

부가세를 내는 개인사업자는 매출액 등에 따라 일반(세율 10%)·간이과세자(세율 1.5~4.0%)로 나뉘는데, 세제 혜택 대상을 파격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간이과세자 기준을 시행령으로 높일 수 있는 최대치(130%)인 1억400만 원으로 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관련 법을 손질해 정부가 올린...

2024-04-07 12:00
"연 15% 넘을 수 있다"…배당형 ETF 인기에 너도나도 '분배율 높이기'

'배당금 재원 마련' 커버드콜 적용 활발작년까지 분배율 10% 상회 상품 드물어인컴 수익 외 자본 차익·세율도 고려 요소 투자 시 주기적으로 현금을 쥘 수 있는 배당형 상장지수펀드(ETF) 인기를 얻으며 자산운용업계가 투자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분배율 높이기에 나섰다. 다만 실질적 투자 손익을 따져보려면 배당금뿐 아니라 기초자산 수익률과 세율 등을 함께...

2024-04-07 08:42
기업거버넌스포럼 "밸류업 위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해야"

또 배당소득세를 분리과세 하되, 배당금 2000만 원을 초과하면 20~30%의 세율을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이남우 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자사주는 지배주주 돈이 아닌 회사의 자금으로 매수한 것이므로 경영권 방어 수단이 될 수 없다”며 “현행 배당소득세는 안정적 기업에 배당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중장년층에는 가혹한 데다, 지배주주가 대부분...

2024-04-05 13:06
"방송 뉴스 앵커" vs "KDI 연구위원"…'스윙보터' 중·성동을 민심은[배틀필드410]

재선에 도전하는 박 후보는 △초고가 주택을 제외한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폐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세율 완화 △주택담보대출자의 소득공제 대폭 확대 △상속세 일괄공제 금액 상향 △중구·성동구 복합 문화 체육 스퀘어 조성 등의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특히, 지역구를 대상으론 △중구형 마을버스 추진 △주민 뜻대로의 고도제한 완화 추진...

2024-04-03 11:30
"추가 세제혜택 없인 CR리츠 부활 반쪽자리"…양도소득세 폐지 등 추가 조치 필요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해 세율을 12%에서 최대 1%까지 낮추고, 5년간 종부세 합산 대상에서도 배제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올 상반기까지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하반기까지는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시행령 개정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감면 등 추가적인 세제 지원 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2024-04-02 13:49
작년 기업 실적 부진 예상…올해 법인세 감소 불가피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감소와 함께 법인세율 인하,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확대 등 기업에 대한 정부의 다양한 감세 지원도 올해 법인세 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올해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의 비과세·세감면 수혜분은 전년보다 2조2000억 원 늘어난 6조6000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정부는 이를 고려해 올해 법인세...

2024-03-31 09:50
대법 “잘못된 과세처분, 오인할 만한 사정 있지만 무효 아냐”

한화 측은 해당 토지가 2013년부터 실제 목장으로 사용됐는데도 제주시와 과세당국이 잘못된 세율을 적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현행법상 목장용지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지방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과할 때 세율 0.07%가 적용된다. 종합합산과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에는 각각 0.5%, 0.4%의 세율이 적용돼 분리과세 대상인 토지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 1심...

2024-03-31 09:00
[사설] 상속세 없앤 스웨덴, ‘최악 세제’ 고수하는 한국

국내 상속세 최고세율은 1997년 45%에서 2000년 50%로 상승한 후 24년째 그대로다. 최대주주 할증 과세에 따라 실제 최고 세율은 60%에 달한다. 세계 최악이다. 이 약탈적 세제의 그물망에 걸리면 안전지대는 없다. 국내 굴지의 삼성 일가도 마찬가지다. 고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이 남긴 유산에 부과된 12조 원 규모 상속세를 내기 위해 삼성가 세 모녀(홍라희 전...

2024-03-29 05:00
경제계 “코리아 디스카운트 유발하는 상속세 개편해야”

국내 상속세 최고세율은 1997년 45%, 2000년 50%로 계속 인상된 데다 일정 규모 이상 기업에 적용되는 ‘최대주주 할증과세’에 따라 실제 상속세율은 세계 1위인 60%에 달한다고 상의 측은 주장했다. 반면 주요 7개국(G7)은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최고세율을 인하해왔다. 캐나다는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972년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전환했다. 미국은 55...

2024-03-28 12:00
[사설] ‘대규모 투자·일자리’ 용단에 ‘규제 개혁’ 화답을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은 적극적인 규제 개혁으로 만들어진다. 현실은 녹록지 않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훨씬 높은 법인세율, 최고 수준인 상속세율만 봐도 얼마나 후진적인가. 입법 지원이 필수적인데 거대 야당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다. 외국 기업이라면 골백번 망하고도 남을 후진적 제약을 뚫고 죽을 힘을 다해 뛰는 우리 기업들이 용할 따름이다.

2024-03-28 05:00
[데스크 시각] ‘공시가 현실화 폐지’에 +α를

미국의 경우 구입 가격에 정해진 세율을 단순 적용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역시 참고할 필요가 있다. 복잡하게 얽히고설킨 지금의 세제방식은 시장에 혼란을 부추기고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팽창하는 풍선효과를 일으킨다는 것은 익히 경험한 바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 과도한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로드맵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목표치를 낮춰 잡더라도...

2024-03-26 05:00
[오정근 칼럼] ‘3만弗 트랩’ 갇힌 한국, 도약의 조건

모두 규제가 없고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들이다. 특히 아일랜드는 2011년 유럽재정위기로 2012년 한때 국민소득이 하락하기도 했으나 12.5%의 낮은 법인세율, 제1야당과 최대 노조 대표의 공동 제안으로 시작된 수차례의 사회연대협약에 힘입은 노동시장 유연성을 배경으로 구글·아마존·애플 등 글로벌 기업들이 몰려들었다. 이에따라 세수 확대와 고용...

2024-03-19 05:00
기재부·해수부, 톤세제도 관련 긴밀 협력이라지만…업계는 우려

결국 중간평가를 최대한 잘 준비해서 대처하는 것이 현재 업계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기재부가 20년 간 유지해온 톤세제도를 단칼에 폐지하는 것은 부담스러워할 수 있지만, 기존보다는 세율을 올리는 식으로 대응할 가능성은 상당하다고 본다”면서 “현재 유지 중인 톤세제도 일몰제 연장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17 18:08
알리·테무에 매출 주는 소상공인...“동등 규제 필요해”

소공연 관계자는 “중국의 경우 직구 상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면서도 별도의 종합세율을 설정해 9.1~23.1%의 세금을 부과한다”며 “국내에서도 직구 상품에 대해 최소한 부가세는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내 상품에 의무화된 KC 인증 등의 절차를 직구 플랫폼 사에도 부여해 국내 소상공인과 동등한 규제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공연은 앞서...

2024-03-17 17:00
해운협회 및 업계 “글로벌 대형 선사와의 경쟁 위해 톤세제도 유지해야”

덴마크·스위스·일본의 소득 대비 톤세율은 한국의 톤세제도와 비교하면 40%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 연구위원의 평가다. 이어 이호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본부장 역시 “국내 해운업체들의 경쟁 상대는 해외 업체들인 점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해운업에 비중을 두고 있는 국가들은 대부분 톤세제도를 가지고 있거나 도입 예정에 있다”며 “국내 해운업의...

2024-03-13 15:00
국토연구원 "오피스텔도 주택 규제 적용해야"

주택과 비교하면 취득세에서는 주거용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비주택으로 취급돼 4%의 단일세율이 적용되는 등 불리한 부분이 있다. 동일한 오피스텔에 대한 세금 부과액도 소유자의 주택 보유 수 등 개별 특성과 사용 용도가 연계돼 다르게 부과되고 있어 다양한 문제 발생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연구진은 주거용 오피스텔에 한해 규제지역 지정 시 주택에 준하는...

2024-03-12 11:16
바이든, 7조3000억 달러 규모 예산교서 발표…표심 노린 부자·기업 증세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번 예산교서에는 법인세 최저 세율을 기존 21%로 높이고, 상위 0.01%에 해당하는 부유층에 대해 25%의 소득세 최저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담겼다. 주식 환매에 적용하는 세율 역시 기존 1%에서 4%로 높아진다. 예산안에는 높은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영향을 상쇄하기 위해 일부 주택 소유자에게 매월 세액공제를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2024-03-12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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