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별법,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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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참사법, 국회 본회의 통과… ‘세월호 2기 특조위’ 구성

이에 따라, 세월호 참사 및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된다. 여야 3당은 전날 새벽까지 협상을 벌여 해당 법안 수정안에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해당 법안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당론채택에 실패 했다. 수정안은 당초 여당 몫 3명과 야당 몫 6명에서 여당 4명...

2017-11-24 13:48
추미애 “해수부 뼛조각 은폐… 세월호 수습 과정 전면 재조사 검토해야”

이어 “민주당은 정부의 진상규명 과정을 엄중히 지켜볼 것”이라며 “오늘 본회의에는 세월호 참사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 사회적 참사특별법이 상정됐다.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참사 특별법 본회의 처리에 야당의 적극적 협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촉구했다. 추 대표는 자유한국당이 북한군 공동경비구역(JSA) 귀순 당시 대응 사격을 하지 않았다...

2017-11-24 10:09
[막내린 文정부 첫 국감] ‘적폐’ 대립 예고한 與野 … 결국은 또 ‘밥그릇 싸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자격으로 국감에 나온 이헌 전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에게 관련 세월호 질의를 하느냐를 놓고 한국당 소속 법사위원장 권성동 의원과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이 맞붙었다. 질의 여부와 관련해 박 의원이 권 의원에게 “편파진행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언성이 높아졌다. 이에 바른정당 오신환 의원이 “너무 하는 것...

2017-11-02 11:00
서울고법 "세월호 희생 교사는 순직군경 같은 유공자"

법원이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돕다 숨진 단원고 교사들을 순직 군경 수준의 예우를 갖춰야 한다고 재차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조경란 부장판사)는 31일 고 전수영 교사 등 4명의 유족들이 국가보훈처 경기남부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전 교사 등은 2014년 4월...

2017-10-31 16:27
정부 '세월호 수습비용' 1800억 원대 구상금 소송 패소

대주주 지위에 있었던 것은 맞지만, 경영 관련 업무 지시를 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청해진해운 임원진이 세월호 복원성 문제와 과적으로 인한 평형수 부족 등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했다고 봤다. 이에 2015년 9월 세월호 참사 수습 과정에서 부담한 비용과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앞으로 부담해야 할 비용을 달라며 유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2017-10-31 11:18
[2017 국감] 해수부 국감, 세월호 최초 상황보고 조작 의혹 제기 파행

박완주 의원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등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법을 통과시켜서 만들어지는 등 농해수위에서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설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도 "300명이 넘는 인명이 희생된 세월호 참사로 모든 국민이 슬퍼하고 있다"며 "최초 상황보고를 9시30분에 했는지 10시에 했는지는 매우 중요한...

2017-10-13 15:27
“쥐에 비유해서” “노무현 추도식 사회봐서”…그들이 ‘MB 블랙리스트’에 오른 이유는?

문소리는 또 영화 ‘나쁜 나라’, ‘다이빙벨’, ‘업사이드 다운’ 등 세월호 참사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에 거액의 후원금을 전하는 등 사회적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다. 한편 검찰은 ‘MB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문성근, 김여진, 김미화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으며 현재 김제동의 출석 일정을 협의 중이다. ‘MB 블랙리스트’의 피해 문화...

2017-09-25 16:56
文 대통령, “세월호 진상 규명 2기 특조위가 정부보다 더 효율적" 설립 약속

또 유족들은 △세월호 선체 보전해 안전체험 및 교육관 활용 △국회에 계류 중인 ‘세월호 피해자 지원특별법 개정안’ 조속 처리 △범부처 차원의 피해자 지원시스템 구축 △신체·심리지원 장기로드맵과 국립 트라우마센터 설립 △피해자의 사회 복귀 종합대책 △특별조사위원회든 지원법 개정 시 피해당사자 참여 보장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4·16재단 설립 △제2기...

2017-08-16 17:45
눈시울 붉힌 文 대통령, “세월호 참사 정부 무책임…머리 숙여 사과”

기대한다”며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그에 따른 응당한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응답했다. 전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가 불법 부당하게 자행한 수사방해와 은폐조작행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그 어떤 영향도 받지 않는 강력한 법적 조사기구를 제대로 만들어져야 한다”며 “2기 특별조사위원회를 재건해 진상을 제대로 밝혀나갈 수...

2017-08-16 16:22
[문재인 정부 파워엘리트] 박상기 법무부장관 ‘개혁 중의 개혁’ 검찰개혁…“중도포기 없다” 취임일성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도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검찰에서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필요하면 재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전남 무안(65) △배재고 △연세대 법학과 △독일 뷔르츠부르크대 법학부 △괴팅겐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 △연세대 법학과 교수 △대검찰청 검찰제도개혁위원 △연세대 법과대학장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

2017-08-03 10:32
‘朴정부 한직’에 있던 조은석, 서울고검장으로 부활…檢 고위간부 ‘인사태풍’

조 신 부원장은 대선 자금 사건 등 특별 수사 경험이 많았던 탓에 검찰 내부에선 특수통으로 불린다. 하지만 세월호 사건 관련해 우 전 수석 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지를 두고 갈등을 빚고 2015년 2월 동기가 검사장을 거치고 간 청주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후 검사와 수사관, 교도관 등 법무공무원 교육과 연구조사를 담당하는 법무연수...

2017-07-27 12:58
우여곡절 끝 11조 추경 국회 통과…추석 前 7조 원 이상 풀린다

이밖에 추경에는 △가뭄 대비 용수 개발 사업 등에 1077억 원 △세월호 인양 관련 피해 지원 30억 원 △역세권 청년 매입 임대 2138억 원 △육아휴직급여 인상, 청년구직촉진수당 등 1조2000억 원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국회는 공무원 증원과 관련한 시험비용 등 경비와 향후 중장기 재원 소요 계획을 해당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인력운영...

2017-07-24 10:13
文정부 첫 추경 11조300억, 국회 통과…중앙직 공무원 2575명 증원

반면 △가뭄대책 1027억 원 △평창올림픽 지원 532억 원 △노후공공임대 시설 개선 300억 원 △장애인 활동지원 204억 원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90억 원 △조선업체 지원(선박건조) 68억2000만 원 △세월호 인양 피해지역 지원 30억 원 등은 정부안보다 증액됐다. 여야는 27개 부대의견도 채택했다. △규제프리존 지정법 통과로 반영된 예비비 2000억 원이 연내...

2017-07-22 13:06
박근혜 표 ‘미래부·안전처’ 간판 떼고…중기청,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신설된 국민안전처도 폐지되면서 박근혜 정부의 흔적이 대부분 지워졌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미래창조과학부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바꾸는 내용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70여 일만이고 개정안이 발의된 이후로는 42일 만이다. 개정안은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명칭을...

2017-07-21 10:27
靑 공개한 朴 정부 민정실 문건 핵심 내용은…박근혜ㆍ이재용 재판 ‘핵폭탄’

신속 특별행사법 입법토록 → 안보 공고히 △대리기사 남부 고발―철저 수사 지휘 다그치도록 △전교조 국사교과서 조직적 추진―교육부 외에 애국단체 우익단체 연합적으로―전사들을 조직, 반대 선언 공표 등이 적혀 있었다. 이와 관련해 박 대변인은 “대리기사 건은 아마도 당시 세월호유가족대책위원회 대리기사 폭행 사건 관련 내용으로 보인다”며 “이들 자료는...

2017-07-14 17:17
문 대통령, 취임 후 첫 국무회의 주재…방미 전 내부 단속 ‘마무리’

이 밖에도 정부는 조기 대선에 따른 선거보전 경비 및 추가소요 경비 1483억400만 원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별검사팀의 공소유지를 차질 없이 지원하기 위한 경비 25억200만 원 등 총 1508억600만 원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업무 지시사항이었던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원을 순직 인정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2017-06-27 10:00
3년 도피 끝 세월호 소유주 장녀 유섬나 6일 한국 송환

세월호 실소유주였던 유벙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51) 씨가 3년 간 프랑스에서의 도피 끝에 오는 6일 한국으로 강제 송환된다. 법무부는 유 씨에 대한 범죄인인도 결정을 확정하고 프랑스 당국과 신병인수 일정을 협의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우리 정부는 지난달 30일 프랑스 법무부로부터 유 씨가 낸 프랑스 총리의 인도명령 불복소송을 최고행정법원인...

2017-06-02 09:24
靑 “2기 세월호 특조위 대통령 직속 설치 ‘사실 무근’”

청와대는 24일 제2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대통령 직속 기구로 곧 출범한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하승찬 사회수석이 업무 조정 역할을 담당하지만 청와대 직속으로 설치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어느 단위에 설치될 지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2017-05-24 10:44
인사처 “세월호 참사 기간제 여교사, 순직 인정절차 신속히 진행”

세 번째는 ‘4ㆍ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이들 공무원을 순직 대상자로 인정하는 방법이다. 다만, 이 방안은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법을 개정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이와 함께 인사처는 모든 비정규직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사망한 경우 신분과 관계없이 순직으로 인정하는 방안 등에 대해 국회 등과 협의를 하기로 했다.

2017-05-15 20:16
공무원 순직 보상 대폭 강화…세월호 기간제 교사는 제외

다만 이번 제정안 적용 대상에 세월호 참사로 숨진 기간제 여교사와 같이 국가기관에서 근무하지만, 공무원은 아닌 이른바 '비공무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인사처측은 세월호 기간제 교원의 순직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4ㆍ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논의를 통해 검토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2017-04-25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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