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11일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준석 선장에 대해 유기치사·상, 선원법 위반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살인,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도주선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준석 선장이 해경 경비정이 도착할 무렵 2등 항해사에게 '승객들을...
광주지법 형사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11일 살인 및 유기치사 등 혐으로 구속기소된 세월호 선장 이준석(68)씨에 대해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 선장에게 적용된 살인 및 살인 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이 선장이 해경이 도착할 무렵 2등항해사 김모(46)씨에게 승객 퇴선을 지시한...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11일 세월호 이준석(69) 선장 등 선원 15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 선장과 1등 항해사 강원식(42)씨, 2등 항해사 김영호(47)씨에 대해 "살인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선장에게는 사형을 구형했다. 또한 1등 항해사 강씨와 2등 항해사 김씨, 기관장 박기호(58)씨 등...
◇ 세월호특별법 농해수위 통과… 정부조직법은 안행위서 진통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세월호특별법)이 6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가결됐다. 하지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정부조직법은 여야 의원들 간 시행일을 놓고 견해차를 보이면서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당시 콩코르디아호의 선장은 승객을 두고 침몰하는 배에서 혼자 탈출해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 받고 있다.
콩코르디아호 마지막 실종자 발견에 대해 네티즌은 “콩코르디아호 마지막 실종자 발견, 이제라도 돌아와 다행이다” “콩코르디아호 마지막 실종자 발견, 세월호 참사 실종자 9명도 빨리 찾길” 콩코르디아호 마지막 실종자 발견, 그래도 배 안에...
세월호 실종자의 시신이 102일 만에 선체에서 발견됐다. 세월호 참사 이후 발견된 295번째 희생자다.
민관군 합동구조팀은 지난 28일 오후 5시 25분께 세월호 4층 중앙 여자화장실 주변에서 실종자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시신 훼손이 심해 성별이나 옷차림이 뚜렷하지는 않지만 여자 화장실 주변에서 발견된 점 등으로 미뤄 여성의 시신일 가능성이 큰...
민관군 합동구조팀은 28일 오후 5시 25분께 세월호 4층 중앙 여자화장실 주변에서 실종자의 시신 1구를 발견했다.
부패가 심해 성별이나 옷차림이 뚜렷하지는 않지만 여자 화장실 주변에서 발견된 점 등으로 미뤄 여성의 시신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구조팀은 보고 있다. 남은 실종자 10명 중 여성은 단원고 학생 3명, 50대 일반인 승객 등 4명이다.
구조팀은 발견...
민관군 합동구조팀은 28일 오후 5시 25분께 세월호 4층 중앙 여자화장실 주변에서 실종자의 시신 1구를 발견해 인양작업을 벌이고 있다.
부패가 심해 성별이나 옷차림이 뚜렷하지는 않지만 여자 화장실 주변에서 발견된 점 등으로 미뤄 여성의 시신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구조팀은 보고 있다. 남은 실종자 10명 중 여성은 단원고 학생 3명, 50대 일반인 승객 등...
이번 사건을 담당한 광주지방검찰청 강력부는 "선장은 세월호의 총책임자로서 사고 원인을 제공했고 '여객선 선장은 승객들이 다 내릴 때까지 선박을 떠나면 안 된다'는 선원법에 명시된 의무를 어겼다"며 "선내 대기 방송 후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퇴선 후 구조 활동도 전혀 없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번 결심공판을 방청한...
韓 세월호 선장 사형
- 27일(현지시간) 한국 세월호 선장이 사형을 선고받아
- 검찰은 선장에게 운항관리규정, 수난구호법에 따라 승객들의 안전을 확보해야 할 의무가 있었으나 침몰을 예상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방관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인정된다고 설명해
2. 중국 탄광 사고 또 발생
- 24일(현지시간) 밤 신장위구르 자치구에 있는 탄광에서...
세월호 이준석 선장 사형 구형
세월호 침몰 당시 승객을 버리고 가장 먼저 배를 탈출한 세월호 이준석 선장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법정에서 사형이 구형될 당시 그의 모습이 화제가 되고 있다.
27일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는 세월호 승무원들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다. 이날 법정에 들어선 이준석 세월호 선장은 앞서 28차례 있었던 공판처럼 돋보기 안경을 쓴 채...
사고 당시 몸 상태가 승객들을 구조할 생각과 행동이나 능력이 없었다. 이점을 헤아려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세월호 이준석 선장 사형 구형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세월호 이준석 선장 사형 구형도 모자라다", "세월호 이준석 선장 사형 구형받고 눈물 흘렸다고? 악어의 눈물이다", "세월호 이준석 선장 사형 구형이지 선고도 아닌데...
이준석 세월호 선장에 사형 구형
세월호 침몰 당시 승객을 버리고 가장 먼저 배를 탈출한 이준석 선장이 사형을 구형받았다. 구형과 선고의 차이점에 관심이 쏠린다.
광주지방검찰청 강력부는 27일 광주지방법원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준석 세월호 선장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이에 네티즌은 “이준석...
그러나 검찰은 이씨가 '승객들이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미필적 고의를 가진 것으로 보고 '부작위(해야 할 의무를 하지 않음)에 의한 살인'을 저질렀다고 판단해 살인죄를 적용했다.
검찰이 중형을 구형한 것은 세월호 참사가 빚어지면서 과거 다른 사례에서의 처벌이 너무 가벼웠다는 여론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1993년 292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빚어졌던...
세월호 결심공판
세월호 침몰 당시 가장 먼저 배를 탈출해 살인혐의로 기소된 이준석(68) 선장 등 선원들에 대한 결심공판이 오늘 27일 오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다.
결심공판이란 소송사건의 심리를 끝내는 마지막 공판으로 검찰이 형사피고인의 형량을 구형(求刑)하고 피고인이 최후 진술을 하는 선고 직전의 재판을 뜻한다.
검찰은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이날 "세월호 참사 이후 재난 초기 목격자의 대응과 관계기관간 공조의 중요성이 드라나 이번 훈련에선 공조를 통한 인명구조 능력 강화에 주안점을 뒀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유람선에 탑승한 승객 500여 명 중 100명이 한강에 뛰어내려 구조를 기다린다는 상황을 가정하고 시행됐다.
지난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을 남겨두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수감 중인 이준석 선장이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할 전망이다.
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여야 간사는 8일 국정감사에서 세월호 항해 총 책임자였던 이 선장을 일반증인에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농해수위의 해수부 및 해경 국감은 15, 16일 이틀에 걸쳐 국회에서 실시되며...
이준석 선장이 세월호 침몰 당시 퇴선 명령을 했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이 선장은 7일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재판에서 이 같이 주장하면서도 경위에 대해서는 오락가락 진술을 했다.
이날 검찰은 퇴선 명령 여부가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는 만큼 이 선장에게 이 부문을...
‘다이빙벨’은 지난 4월 16일 승객 476명을 태운 세월호가 침몰한 비통한 사건 이후 이슈로 등장했던 다이빙벨을 둘러싼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다. 고발뉴스의 이상호 기자와 영화 ‘나의 마음은 지지 않았다’를 연출한 안해룡 감독이 공동 연출했다.
이날 오전 영화 ‘다이빙벨’ 관객과의 대화에 참여한 이상호 기자는 “팽목항에 가서야 진실이 침몰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