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형사 5부(서경환 부장판사)는 28일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 선장에 대해 징역 3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선장이 탈출 전 승객 퇴선명령을 지시한 것을 전제로 한 1심의 판결은 정당하지 않다며 승객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재판장은 "자신의 선내대기 명령에 따라...
적용된 승객 살인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사고 당시 당직이었던 3등 항해사 박모씨와 조타수 조모씨는 징역 5년을, 기관부 승무원 5명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밖에 적극적으로 구호조치를 한 조타수 2명은 징역 2년을,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 당일 처음으로 세월호에 올라탄 2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앞서 1심에서 이...
광주고법 형사5부(재판장 서경환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선장과 세월호 승무원 등 15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28일 오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선장은 1심에서 유기치사·상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36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승객에 대한 살인죄, 수난구호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도주선박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맨유는 "1년 전 오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한국에서 일어난 세월호 침몰 사건 소식을 접하고 충격과 슬픔에 빠졌다"고 전하며 "2014년 4월 16일 세월호는 476명의 승객을 태웠고, 공식적으로 295명이 사망하고 9명이 여전히 실종됐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모든 구성원은 세월호 사건으로 슬픔에 빠진 모든 분들과 마음을 함께 한다"고...
이어 "2014년 4월 16일 세월호는 476명의 승객을 태웠고, 공식적으로 295명이 사망하고 9명이 여전히 실종됐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모든 구성원은 세월호 사건으로 슬픔에 빠진 모든 분들과 마음을 함께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여전히 세월호를 기다립니다"라며 세월호 참사로 슬픔에 빠진 한국 국민들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2014년 4월 16일 진도 앞바다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해 수학여행 중인 단원고 학생 등 승객 476명 가운데 304명이 사망했다. 2014년 11월 11일 수색이 종료됐지만 9명의 시신은 아직 수습되지 않았다. 이 미증유의 참사를 계기로 정부는 국민안전처를 발족시키고 4월 16일을 국민안전의 날로 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주부터 정부 부처별로 시설물 등 안전점검이...
실제로 사고 직후인 작년 4월 17일자 보수와 진보의 대표격인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 사설을 보면 이미 그 시점부터 세월호 침몰을 “사고”로 규명하는 시선과 “참사”로 호명하는 대비된 시선에서 출발했다. 이후 1년 여 세월이 흘렀으나 양 신문사의 대비된 시각은 한발자국도 흐트러지지 않았음을 확인해볼 수 있다.
그날의 조선일보 사설엔 “1993년 10월의 서해...
◆ 세월호 인양 기술검토TF, 외부 전문가 의견 청취
세월호를 누운 모양 그대로 통째로 인양하는 게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결론을 발표한 해양수산부 산하 세월호 선체처리 기술검토TF가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자문회의를 15일 오후 서울에서 개최합니다. 이날 회의에는 조선·잠수·장비·조사·법률·보험 분야 및 인양업체 관계자 등 14명의 외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자주 언급되는 다른 사례는 이탈리아의 콩코르디아호다.
지난 2012년 1월 승객과 승무원 4229명을 태우고 가다 이탈리아 질리오 섬 해안에서 암초에 부딪혀 죄초·침몰, 32명이 사망했다. 선박의 총 톤수(GRT)가 11만4147톤으로 세월호보다 16배 가량 무거운 콩코르디아호는 좌초 2년 반만인 지난해 7월 인양됐다.
세월호 인양 방식으로도...
광주고법 형사5부(재판장 서경환 부장판사)는 7일 이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이 선장에게 사형을 구형한 검찰은 1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승객과 동료 승무원에 대한 살인 혐의가 적용된 1등 항해사 강모(43)씨·2등 항해사 김모(47)씨·기관장 박모(54)씨 등 3명에 대해서는 무기징역, 나머지 11명에 대해서는...
7일 광주고법 형사 5부(서경환 부장판사)에 따르면 이 선장 등 승무원 15명, 세월호 침몰 당시 기름 유출과 관련해 기소된 청해진해운(법인)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최후 의견 진술에서 "원심 구형량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 이 선장에 대해 사형을, 승객 또는 동료 승무원에...
승객과 시신을 건지는 게 현안이었던 세월호 문제는 이제 선체 자체의 인양이 초점이 됐다. 박근혜 대통령도 적극 검토를 표명했지만, 배를 건져올리는 것에 국력과 지혜를 걸어야 한다. 그 배가 거기에서 여기로 오고 시행령 개정을 비롯한 법적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져 진실이 인양돼야만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다른 거기’로 가는 부활의 힘을 얻을 수 있을...
세월호는 1994년 일본에서 건조돼 18년 동안 운항하다 2012년 10월 국내로 도입돼 증축됐다.
정부는 선박운행 관련 안전규정 위반시 과징금을 최대 3천만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모든 승객은 전자발권과 신분증 확인절차를 거치게 했고, 화물 역시 전산발권을 의무화해 과적을 차단했다.
수시·불시 점검을 통해 실재 배에 실은 화물 무게가 서류로 제출한...
세월호에 탑승한 승객으로 다른 승객인 학생들을 돕다가 부상을 입은 화물차 기사가 의상자로 인정받았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고 작년 4월 세월호 침몰 당시 학생들의 탈출을 돕다가 화상을 입은 최재영(49)씨를 의상자로 인정했다.
최씨는 화물차를 싣고 세월호에 승선해 있다가 갑자기 배가 기울자 넘어지려는 온수통을 잡고 뒤에 있던...
세월호 참사 때 많은 학생을 살리고 목숨을 잃은 최혜정 단원고 교사와 박지영 세월호 승무원의 희생정신이 미국에서 인정을 받았다.
8일(현지시간) ‘포 채플린스 메모리얼 파운데이션’은 미국 필라델피아 네이비야드에서 ‘골드메달 시상식’을 열고 다른 사람의 목숨을 구하려다 사망한 두 사람에게 최고상을 수여했다.
이 재단은 1943년 독일에 피격돼 침몰한...
세월호 사고 초기 승객 구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진 목포해경 123정 전 정장 김모(57·경위)씨에게 징역 4년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는 11일 법정동 201호 법정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손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씨는 세월호 사고 초기...
○…123호정장 징역 7년 구형…"불법의 정도가 너무 무거워"
검찰이 세월호 참사 당시 현장에 처음 도착하고도 승객 구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부실 구조활동을 감추기 위해 함정일지까지 조작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 등)로 기소된 전 목포해경 경비정 123정 정장 김모(58ㆍ경위 해임)씨에 대해 징역 7년 구형했다.
광주지검 특별수사팀은 28일 광주지법...
○…123호정장 징역 7년 구형…"불법의 정도가 너무 무거워"
검찰이 세월호 참사 당시 현장에 처음 도착하고도 승객 구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부실 구조활동을 감추기 위해 함정일지까지 조작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 등)로 기소된 전 목포해경 경비정 123정 정장 김모(58ㆍ경위 해임)씨에 대해 징역 7년 구형했다.
광주지검 특별수사팀은 28일...
세월호 사고 시 승객들에 대한 부실구조 책임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해경 123정 경경일(54) 정장에게 징역 7년형이 구형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28일 업무상과실시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해경 123정 김 정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현장 지휘관인 김 정장은 교신수단을 이용하는 등 최소한의...
등 세월호 생존자들이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해 '참사 당시 해경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이들은 해경을 원망하며 '법정에서 진실을 말해달라'고 말했다. 27일 광주지법 형사11부(임정엽 부장판사)가 27일 오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전 목포 해경 123정 정장 김경일 경위에 대한 재판에서 단원고 학생 2명, 일반인 승객, 화물차 기사 등 4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