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등 여객선 안전관리를 소흘히 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 운항관리자들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황모(34)씨 등 해운조합 인천지부 소속 운항관리자 4명에 대한 첫 공판에서 3명의 변호인은 "여객선이 출항하고 난 뒤 선장의 보고를 받아 공란의 안전점검 보고서를 작성하고...
채무자는 유 전 회장을 비롯해 이준석 세월호 선장과 선원 8명, 청해진해운 법인,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와 직원 4명 등이 대상이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피해 보상 재원을 가압류한 이들 재산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정부 스스로도 참사 피해자로서 구조와 인양 비용 등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생존한 단원고 학생들의 증인 신문이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진행된다.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이준석 선장 등 승무원 15명에 대한 세 번째 공판준비 절차에서 "학생들이 미성년자이고 대부분 안산에 거주하는 점, 무엇보다 사고 후유증으로 장거리 이동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안산지원에서 증인신문을...
참사 현장에서 특급의자에 앉아 컵라면 드신 높으신 분들은 퇴출 안 하면서”, “힘 없고 돈 없으면 이렇게 당하는 거다”, “세월호 1순위 책임자는 안전에 뒷전이던 유병언 일가, 2위는 승객을 두고 도망 간 선장 이하 선원들, 3위는 모든 부실을 눈감은 공무원들, 4위는 책임과 의무, 본분을 정확히 파악 못한 해경, 끝도 없다. 교장은 도대체 왜 직위해제인가”, “교장이...
단원고 교장이 왜 직위해제 되나?", "세월호 1순위 책임자는 안전에 뒷전이었던 유병언일가, 2위는 승객을 두고 도망간 선장이하 선원, 3위는 모든 부실을 눈감은 공무원, 4위는 책임과 의무, 본분을 정확히 파악 못한 해경, 끝도 없다. 교장은 지금 이 시점에서 왜 직위해제?", "단원고를 외고전환하다는 발상이란,,,국민들이 원하는게 이런걸까...
실제로 화물적재 한도가 1천77t인 세월호는 지난해 12월 28일 삼다수와 일반 화물을 합쳐 1천800여t을 실었고 화물적재 한도 1천87t인 오하마나호도 지난 2012년 5월 8일 2600여t을 실어 최소한 1.5배 이상 과적한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이번에 기소된 11명 외에도 오하마나호 선장을 추가로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정부가 살릴 수 있는 사람을 정부의 무능으로 살리지 못했으니 그 지휘, 보고 라인에 있는 사람들은 세월호 선장, 선원과 똑같이 책임 추궁하고 사법처리하는 것이 합당하다”면서 “(그러나)현행 헌법은 내각 수반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내각의 최고 책임자는 내각 수반인데 내각 수반은 헌법에 국가원수(대통령)를 겸하고 있어 책임을 물을 수...
머무르다가 탈출한 점을 토대로 승무원들의 사고 당시 행적을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도 재판부는 복원성 문제를 방치해 대형 인명 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된 세월호 본래 선장과 청해진해운 관계자 등도 증인으로 불러 과적, 고박 부실, 평형수 부족 등을 규명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단원고 학생을 시작으로 최대 10차례 증인 심문을 벌일 예정이다.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을 이끌 선장으로 선임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최근 규제완화 등을 통한 강력한 경기부양책을 시사했다.
세월호 참사로 비롯된 내수침체 등 위축된 경제에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몰리고 있다. 최근 주요 지표들을 살펴보면 지난 5월 신용카드 승인액은 증가율은 3~4월에 비해 둔화했고 취업자 수...
합수부는 지난달 15일 세월호 선장 등 15명을 구속기소하면서 불량으로 고박된 화물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복원력이 상실, 선체가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기울어 대참사로 이어졌다고 밝힌 바 있다.
발표자는 "합수부 발표는 언뜻 들으면 그럴 듯하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의문이 든다"며 "발표에 앞서 30년 이상 관련 업계에 종사한 전문가도 그런 일...
세월포 재판 3등 항해사
세월호 이준석 선장을 포함한 선박직 승무원들은 대부분 국선 변호인을 선임했다. 이 국선 변호인들은 사회적 비난을 받는 이들을 변호해야 하는 말 못하는 고충을 안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12일 관련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세월호 선원들의 국선 변호인으로 선정된 변호사는 이모, 서모, 임모, 황모, 김모, 주모 씨 등 모두...
앞서 둘라에이스호의 문예식 선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당일 오전 8시 45분쯤 세월호를 레이더로 보고 있었다"며 "배가 우회로 오는데 난 (왼쪽으로) 가야 하니 충돌 위험이 생기니까 주시를 했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세월호 3등항해사의 증언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지금까지 나온 언론과 방송 내용, 해경 발표 등을 종합해 세월호와...
이날 정의당에 따르면 강은미 광주시의원이 통합진보당을 탈당하고 정의당으로 당적을 옮긴 데 대해 ‘혼자 살겠다고 도망간 세월호 선장처럼 당을 떠났다’고 표현한 유인물이 지난 2일 전직 노조지회장 5명 명의로 배포됐다. 정의당 측은 “전직 지회장 중 한 명은 강 의원이 출마한 선거구의 통진당 후보 지지유세에서 이 같은 비유를 반복하면서 배신자란 발언을...
10일 오후 광주지법 201호에서 열린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첫 재판에서 박재억 검사는 검찰을 대표해 모두진술을 하며 복받친 감정에 힘겹게 말을 이었다.
박 검사는 피해자 의견 진술, 피고인 신원 확인에 이어 자리에서 일어나 공소 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그는 "세월호 침몰사고 발생 56일째다. 온 국민이 소중한 가족을 잃은...
세월호 첫 재판, 이준석 사장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재판이 시작된 가운데 이준석 선장 등 피고인 대부분이 혐의를 부인했다.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선장 등 4명, 업무상 과실 선박매몰 또는 유기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11명 등 피고인 15명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10일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 가운데 재판을 지켜본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들은 살인죄 혐의를 부인한 피고인들에 대해 울분을 터트렸다.
이날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준석 선장 등 4명, 업무상 과실 선박매몰 또는 유기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11명 등 피고인 15명에 대한 첫 재판을 열렸다. 이날 열린 재판은...
이준석(69)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선장 등 4명, 업무상 과실 선박매몰 또는 유기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11명 등 피고인 15명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이날 열린 재판은 앞으로 공판을 준비하는 절차다. 피고인 15명과 변호인...
선원들도 "당시 선장이 트렁크 팬티 차림으로 조타실로 들어왔다"고 주장했다.
세월호 동영상 공개 후 시민들은 "세월호 첫 재판, 생각만해도 화가 치밀어 오른다" "세월호 첫 재판, 선장 팬티 차림으로 뭘 했나 밝혀지길" "세월호 첫 재판, 끝까지 지켜볼거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선원 상당수가 일부 과실은 인정하고 있는 만큼 이번 재판의 최대 쟁점은 승객들만 남겨두고 탈출한 선장 등 4명에게 적용된 살인 혐의에 대해 법원이 유죄로 판단할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구속 기소된 선원 15명 가운데 4명에 대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광주지법은 세월호 첫 재판을 위해 사상 초유의 사전 준비작업을 진행했다. 법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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