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에 대해 “지난해부터 나온 이야기이며 상황을 봐가며 금융위원회와 검토 할 것”이라며 “세법개정안이 올해 시행돼 세부사항을 담고 있는 시행령 등을 이달까지 만든 이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1999년도에 도입돼 지난해까지 다섯 차례에 거쳐 일몰연장이 이뤄졌다. 지난해말...
△농협 구조개편 관련 지방세 감면분 농특세 비과세 = 농협 구조개편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문제를 해결하려는 올해 세법개정방향을 고려해 지방세 감면분에 대해 농특세 비과세한다.
△부가가치세 지원 대상 농어업용 기자재 범위 확대 = 영세율 적용대상 농기계에 벼 직파기, 측조시비기, 중경제초기, 약제살포기 등 동력이앙기 부속작업기를 추가한다. 사후환급...
△관세법 관련 질의회신 절차ㆍ방법 신설 = 1차적으로 관세청에 질의하고 민원인이 관세청의 회신에 불복하거나 관세청이 기재부의 판단을 필요할 경우 기재부 장관에 재질의한다.
△경정청구 기간이 연장되는 후발적 사유 신설 = 최초 신고 등의 근거가 된 거래ㆍ행위 등을 변경시키는 소송판결이 나거나 장부ㆍ서류 압수 등으로 과세표준ㆍ세액을 결정할 수 없었으나...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구성과 조사대상 선정 기준 신설 = 지방국세청장이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 6명 이내로 내부위원을 임명한다. 민간 위원은 법률, 회계, 세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조세포탈 예상세액이 연간 5억원 이상인 경우를 조세범칙조사 대상으로 한다.
△체납 국세액 징수업무 위탁관련 세부사항 신설 = 위탁대상 체납액은 1인당 1억원 이상 또는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소득ㆍ재산이 없어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다. 위탁 수수료는 징수에 성공한 금액에 수수료율(상한선 25%)을 곱한 값이다. 구체적인 수수료율은 기재부령에 위임한다.
△친족관계의 범위 조정 = 혈족은 6촌, 인척은 4촌으로 통일한다. 결혼한 여자의 친족관계는 남편이 아닌 본인과의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경제적 연관관계 범위 명확화 = 고용관계는 임원, 기타 사용인 등 모든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뜻한다. 생계연관관계는 본인의 금전, 기타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를 가리킨다.
△경영지배관계의 기준 통일...
△주류수입업자의 최종소비자 판매 허용 = 주류 수입업자 면허요건 중 전업 요건을 폐지해 다른 사업을 겸영할 수 있도록 하고 주류소매업 면허를 받아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허용한다. 불합리한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거래단계를 축소하고 유통과정에서의 경쟁을 촉진해 주류 가격의 하향 안정을 도모하려는 조치다.
△소규모맥주 제조업체 세 부담 완화...
△조건부면세 세율 규정 명확화 = 조건부면세 후 5년 이내에 용도변경 등으로 세액을 신고ㆍ납부하는 경우 적용하는 세율 규정을 명확화한다. 면세 시 세율보다 높아지면 면세 시 세율을 적용한다. 조건부면세 사유로 재반출하는 경우 재반입자의 사후관리 기간에 당초 반입자의 사용기간이 포함되는 것으로 명확히 한다.
△전기 승용자동차 세부기준 신설 = 정원...
△개인 일반과세자 예정신고 의무제 폐지 = 개인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부담을 덜어주고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의무제도를 완전히 폐지해 새로 사업을 시작한 자,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세액이 없는 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꾼 자 등 63만명이 예정신고 없이 확정신고만 하면 된다.
△영세사업자 세부담 완화 기한 3년 연장 = 음식·숙박·소매업 등...
비사업용 자산에는 법인세법상 업무무관자산ㆍ비사업용토지ㆍ임대용부동산,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해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 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보유액의 150%를 초과하는 현금(예금 등 포함), 타인이 발행한 주식ㆍ채권(외상매출금 제외) 등 금융상품이 속한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범위 확대 = 노부모의 동거봉양을 위한 합가(合家)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대상 비용, 수탁기관 범위 합리화 = R&D 세액공제 대상 비용 중 R&D와 관련성이 적은 도서구입비와 국가자격검정 응시료를 제외한다. 수탁기관에서 한국디자인진흥원도 빠진다.
△에너지절약투자 세액공제 대상에서 중질유 재처리시설 제외 = 올해 1월1일부터 적용하되 진행 중인 투자는 종료 시까지 세액을 공제한다....
△경로당과 노인교실 등 무료이용 노인복지시설을 지정기부금단체에 포함한다.
△공익법인 과다인건비 제한 = 장학법인과 사회복지법인의 인건비 중 1인당 연간 8000만원을 초과하는 인건비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상속증여세와 법인세 계산시 고유목적 지출에서 제외한다.
△기부금단체 공익성 강화 = 기부금단체 지정취소 사유에 비수익사업의 연간...
정부는 6일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법개정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19개 세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내달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한ㆍ미 FTA로 인한 농어민의 어려움을 감안해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소득금액을 18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200만원 인상하기로 했다. 가축규모도 소는 30마리에서 50마리로...
정부는 또 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용 주택에 대한 세제 지원을 신설하고,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수도권 소재 매입 임대주택의 호수(戶數) 요건을 완화하는 소득세법을 비롯해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관련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일괄 처리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구제역과 고병원성 인플루엔자 등 악성 가축 질병에서 국내 축산업을 보호하기...
기획재정부는 20일 국세징수법·부가가치세법·세무사법·관세법 시행령 등 총 4개 세법 시행령을 개정을 추진, 오는 8월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정부에 따르면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에 종사하거나, 도·소매업에서 직전연도 수입금액 3억원을 넘는 경우 내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화하도록 돼 있으나 이를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10억원 이상인...
소득세법 시행령이 달라지면 서울과 과천 및 5대 신도시 소재주택에 대한 2년 거주요건이 사라진다. 종전까지 이 지역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3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모두 갖춰야 했다.
정부는 시행일 이후 양도분부터 이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진통 끝에 처리된 성실신고확인제도 세부 규정도 정리됐다. 앞으로 △수입 금액이 30억원 이상인...
이번에 추진될 조세법령 사업은 법 자체뿐만 아니라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통째로 개정하는 작업이라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정부는 세제실에 팀장(서기관) 1명, 전문계약직 5명(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으로 구성된 조세법령개혁팀을 신설한다.
조세법령개혁팀은 전체 세법에 대한 개정 방향을 설정하고 외부 조세전문가에게 맡긴 용역작업...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달 말까지 공포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화 및 용역 공급시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 발급 대상에 현재의 소매업·운수업·개인서비스업에 자동차 제조업과 판매업을 추가했다.
면세유 공급 대상 농업기계에는 기존 경운기·농업용 트랙터 등 37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