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1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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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세무조정 계산서 외부 전문가에게 작성하도록 강제하는 시행규칙 무효"

정하고 있을 뿐인데도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외부세무조정 제도를 강제하는 것은 법이 정한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라고 판시했다. 김선일 대법원 공고관(부장판사)는 "이번 판결로 향후 국회에서 외부세무조정 강제제도의 도입 여부, 변호사와 세무사 등 각 전문직역의 이해관계 충돌 문제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5-08-20 17:21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현금영수증 미발급액 50%' 과태료 부과는 합헌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조세범처벌법 제15조1항에 관한 위헌법률심판 등 14건의 병합사건에 대해 재판관 6(합헌) 대 3(위한)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법상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거래 금액은 10만원이다.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등 사업서비스업과 치과와 한의원, 유흥주점...

2015-08-12 07:41
[머니&라이프] 고액연봉자 퇴직금 중간정산 올해 넘기지 마세요

서혜민 미래에셋증권 VIP서비스팀 세무사는 “내년부터 ‘연봉제 전환으로 인한 중간정산’ 조항이 특별한 사유에서 삭제되기 때문에 중간정산을 하려면 올해 안에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중 퇴직금 중간정산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는 내년부터는 중간정산을 하기도 어렵거니와 퇴직소득세 계산 방식이 변경되면서 세금 부담이 커지기...

2015-08-05 11:00
국세청, 세무대리인 부조리 엄정 대처…고액·상습 체납자 관리 강화

앞으로 세무편의 명목으로 세무공무원에게 1000만원 이상의 금품을 건네는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에 대한 징계 수위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사법 위반 혐의를 발견할 경우 세무대리인이 징계 대상이 되는지 국세청은 철저히 규명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6일 세종시에 소재한 국세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과 본청 및 지방청 간부들이 참석한...

2015-07-06 11:00
[법과 세금]‘세무그룹 길’을 이끄는 사람들

김 세무사는 “세무그룹 길의 가장 큰 장점은 문제 해결 방법”이라며 “여느 회사처럼 수직적 상하관계가 아닌 수평적 논의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자신의 의견이 피력하고, 논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세무사는 “세무그룹 길에 소속된 세무사로서 자긍심을 갖고 있다”며 “정기적인 세금 신고뿐 아니라 조세불복, 세무조사 등 다양한...

2015-06-25 11:02
[법과 세금]장운길 세무그룹 길 대표는…신용카드복권제 건의 ‘국세행정 아이디어맨’

세무그룹 길(吉)은 장운길 대표 세무사 이름의 마지막 한자인 길(吉)을 모티브로 지난해 7월 탄생했다. 또한 ‘세무법인 길’의 로고인 吉은 세금을 깎아준다는 의미에서 쌀되박 모양을 하고 있다. 이 때문일까. 장 대표에게 세무그룹 길(吉)은 38년 세금쟁이(?)로 살아온 국세공무원의 삶이 고스란히 녹아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걸고) 또 다른 삶을 개척해...

2015-06-25 11:01
[법과 세금]세무그룹 길, ‘부동산 제세’ 특화… 조세불복ㆍ심사청구 승소율 높여

특히, 이 가운데 세무그룹 길은 컨설팅 사업부를 운영함에 있어 납세자에게 양질의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표세무사를 중심으로 하는 세무전문가들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일례로 세무 관련 문제가 발생할 경우 세무그룹 길은 조세행정 경험과 세테크 노하우를 갖고 있는 대표 세무사와 전문 세무사 2~3인으로 팀을 구성한 후 상호 검증 및 특성에 맞는...

2015-06-25 11:00
검찰, 뇌물수수 혐의 임각수·김호복 구속 기소…혐의 부인

또 김 전 시장과 함께 준코의 탈세를 도운 전 국세청 직원(6급) A씨와 세무사 직원 B씨는 이달 초 구속 기소됐다. 준코 대표와 임원 등 4명은 지난달 22일 23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구속 기소돼 다음 달 3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한편 임 군수는 기소 결정으로 더는 군정에 관여할 수 없게 됐다. 임 군수는 구속 수감 뒤...

2015-06-24 09:47
검찰, '뇌물수수' 혐의 임각수 괴산군수 전격 구속…세무비리 수사 확대

이밖에도 임 군수에 대한 관련 수사는 세무비리 수사로도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임 군수에게 돈을 건넨 업체 대표와 직원 등 4명을 횡령과 세금 포탈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어 이들과 돈거래가 의심되는 국세청 직원 1명과 세무사 사무실 직원 1명을 추가로 구속했다. 여기에 2012년부터 3년여간 문제의 업체 고문으로 활동한 국세청 고위...

2015-06-08 08:02
'비자금 조성 의혹' 정원주 중흥건설 사장 구속 기소

또한 지난 8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국세청 전 고위공무원 출신 세무사 A씨(63)에 대해서는 이날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12일 중흥건설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정 사장에 대해서는 특정경제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을 비롯해 특경가법상 배임,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2015-05-12 17:59
[인터뷰] 세무법인 호연 이석봉 대표 "납세자 믿음 주는 서비스 제공하겠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세무사 1만명 시대에 접어 들었지만 납세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납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같은 세금이라도 납세자가 기분 좋게 납득할 수 있는 환경을 이끌어 내는 것이 세무대리인의 역할”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세법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하고, 납세자가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2015-04-23 09:29
법원, '홈택스' 이용제한처분 취소소송 각하

당초 사법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는 세무사 자격이 부여되고, 등록도 가능했다. 그러나 세무대리 업무가 전문화되고 관련 인력이 증가하면서 법이 개정됐다. 2003년 개정된 세무사법은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자만 세무사로 등록할 수 있게 했다. 재판부는 "관리번호가 없는 경우에도 조세에 관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등의 대리, 세무관서의 조사 또는 처분...

2015-03-20 16:28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 이달 말 시행...퇴직 공직자 외국 로펌행 잇따르나

특히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예외 규정도 고쳐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세무사 자격을 가진 공직자의 관련 기관 재취업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변호사 자격증 등 전문자격을 가지고 있으면 로펌으로 이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이에 공정위, 국세청, 기재부 세제실 출신들이 대형 로펌으로 이직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실제 관련업계에...

2015-03-16 16:38
삼정KPMG, ‘지방소득세 실무해설’ 발간

광역시세, 시세 등의 군세이므로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별 안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삼정KPMG 세무본부는 조세 전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국세청 출신 전문가, 경제분석 전문가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에서 세무관련 위험요소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대응전략 및 종합적인 자문업무를 제공하고 있다.

2015-03-09 09:37
檢, '병원 세무조사 무마 로비' 세무사 구속기소

병원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로비 명목으로 뒷돈을 받아 챙긴 현직 세무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세무사 신모(4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의 K의원은 2012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0차례에 걸쳐 신씨에게 6180만원을 건낸 것으로 알려졌다....

2015-03-02 10:24
삼정KPMG, ‘2015년도 개정세법 설명회’ 개최

한편, 삼정KPMG 세무본부는 조세 전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국세청 출신 전문가, 경제분석 전문가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에서 세무관련 위험요소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대응전략에 대해 종합적인 자문업무를 제공하고 있다.

2015-02-13 14:35
[데스크칼럼] 연말정산 대란을 바라보며

수년간 극소수 종교인의 반대에 부딪혀 부과하지 못하는 종교인 과세나 변호사, 의사, 세무사 등 전문직과 자영업자들이 40% 가까이 세금 탈루를 보이고 있지만 마땅한 대책을 세우지 못한 점에서 직장인들의 공분이 더 커졌다. 정부가 세수부족으로 쉽게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직장인들의 유리지갑만 털고 있다는 말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동안 정부에서 지하경제...

2015-01-27 10:42
중소기업중앙회, ‘접대비 회계처리교육’ 2~3월 중 추가 실시

앞서 한국공인회계사회·한국세무사회·더존 등의 지원으로 지난해 12월과 이달에 각각 2회에 걸쳐 실시한 이번 교육은 현재까지 3000여명이 교육을 받았다. 중기중앙회는 오는 2~3월 중에 문화접대비 회계처리를 담당하는 회계·세무 실무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접대비 회계처리교육을 추가로 실시하고, 문화접대비 홈페이지 신설과 상담창구 전담인력 배치를 통해...

2015-01-19 12:00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관피아방지법’ 소위 통과…9일 본회의 처리

또한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자격증 소지자가 각각 법무·회계·세무법인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도 재산등록의무자인 고위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은 취업심사를 받도록 취업제한 규정을 강화했다. 취업제한 규정 위반에 따른 처벌은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했다. 다만...

2014-12-05 17:24
동부증권, 여의도서 주말 투자설명회 개최

(문의: 02-369-3105) 7일 오후 2시부터는 여의도 동부증권 본사(여의도역 5번 출구) 지하 1층 강당에서 ‘세무상담과 코스피 선물옵션 투자전략’에 대한 투자설명회가 개최된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차명거래금지법과 최근 과세정책 변화’에 대한 이승준 세무사의 강연에 이어 ‘선물옵션 투자전략’에 대한 김종필 선물옵션 전문가의 강연이 진행된다. (문의...

2014-12-05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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