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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무역기술장벽 사상 최고…신규 10건 중 8건은 개도국

지난해 전 세계 무역기술장벽(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이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TBT는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27일 공개한 ‘2014년 무역기술장벽(TBT)’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된 TBT는 총 74개국...

2015-04-27 14:08
정부, 신흥국과 무역기술장벽 해결논의…중국, 화장품 오버라벨링 검토키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달 17일~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2015년 ‘제1차 WTO(세계무역기구) TBT(무역기술장벽) 위원회’에 참석해 우리 기업들이 수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술규정, 표준 및 인증 관련 현안 21건에 대해 논의했다고 2일 밝혔다. WTO TBT 위원회 정례회의는 160개 WTO 회원국이 매년 3회 차별적인 기술규정, 표준 및 인증 등이...

2015-04-02 12:01
[정론] 글로벌 기술규제, 또 다른 먹거리다

최근 세계무역기구(WTO)로 전달된 기술무역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TBT) 통보문의 수는 13년 기준 1626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글로벌 기술규제 관련 이슈는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다. 이러한 기술규제는 생산 원재료뿐만 아니라, 생산제품의 공정 관련 규제까지 담고 있다. 또한 글로벌 규제는 생산활동에 직간접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비가입국에 대해서는...

2014-12-09 10:48
산업부, 무역기술장벽(TBT)동향 및 대응전략 세미나 개최

현재 국가별로 세계무역기구(WTO)에 보고하는 무역기술장벽(TBT) 통보문은 9월말까지 총 1244건이다. 이 가운데 중국의 통보문은 40건이며 인증관련 통보문은 68%인 27건이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서는 중국 강제인증제도의 변화에 중점을 두고 초청강연, 세부발표와 사례소개가 진행됐으며, 국가기술표준원의 무역기술장벽(TBT) 동향과 대응현황에 대한 발표도...

2014-11-19 11:00
中·美 화장품·의료기기 인증제도 설명 세미나 개최

이상진 국표원 기술규제대응국장은 “세계 각국의 높아지는 무역기술장벽에 민·관이 효과적으로 협력하여 대응하기 위해, 이번 TBT 세미나부터는 화장품 등 주력 수출 품목별로 특화하여 기업의 참여율과 세미나 효과를 높여나가고, TBT 포털사이트를 이용하여 수출기업에 유용한 컨텐츠를 추가하고, 정보검색기능을 개선하는 등 기업의 TBT 정보제공을 더욱...

2014-02-12 11:00
[꿈틀대는 보호무역주의]정부, 교역 확대·업종별 보호… 기업, 수출시장 다변화·기술 개발

또 2008년 9월에는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이 ‘무역기술장벽(TBT) 해소를 위한 중앙사무국’을 개설해 증가하고 있는 각국의 신규 기술규제 정보를 기업들에게 빠르게 전파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들어 한국을 상대로 한 TBT통보 문 건수가 크게 늘고 있다. TBT통보문은 각국의 법령 재개정에서 발생하는 기술규정이나 적합성 평가절차의 변동사항을 통보하는 것으로...

2013-08-12 11:05
인도·인니 등 전자제품 안전인증 연기… 수출기업 “발등 불 껐다”

이에 기표원은 해당 국가에 규제 시행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고 올해 초엔 현지에 직접 찾아가 협상을 벌였다. 이번 인도 등의 전자제품 안전인증 시행이 연기될 수 있었던 이유다. 이에 따라 국내 수출기업들도 발등의 불은 끌 수 있게 됐다. 기표원은 최근 개발도상국들까지도 시험·인증 등 무역기술장벽(TBT)이 급증하는 추세임을 감안해 향후에도 수출기업의 시험...

2013-04-04 11:00
“신보호무역 극복 나선다”… ‘TBT전략포럼’ 개최

학계, 산업계, 협단체, 연구기관, 정부 등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TBT전략포럼은 이날 규제대응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 폭넓은 토의를 진행했다. 기표원에 따르면 지난해 WTO에 통보된 기술규제는 1560건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날 포럼에선 이를 세계 각국이 무역기술장벽을 쌓는데 적극적으로 움직인 것으로 분석했다. 이날 전문가들은 대외...

2013-02-27 06:00
"WTO 회원국 기술규제 사상 최고치 기록"

이는 경제 위기와 더불어 세계 각국이 시험·인증과 같은 기술규제를 무역장벽화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WTO TBT 위원회에서 국내 기업 수출에 장애가 되는 외국 기술규제에 대해 총 16회에 걸쳐 이의제기를 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주 수출국인 미국, EU의 통보문이 104건과 78건으로 전년 대비 각각 165%, 120% 수준으로 높아졌다....

2013-01-15 11:49
스터드 타이어, EU 에너지효율 라벨링 예외 인정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제2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서 EU와 협의한 결과 스터드 타이어 신규규제 예외를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당초 EU는 올 11월부터 시행하는 에너지효율 라벨링과 타이어 형식 승인의 제외대상에서 스터드 타이어가 운송 중 제품 손상 방지를 위해 핀을 제거했다는 이유로 일반 타이어로 분류해 예외를 인정하지...

2012-06-17 13:23
무역기술장벽 대응 웹사이트 개편

국내 수출기업의 해외 기술규제(TBT, 무역기술장벽)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TBT 종합정보허브(www.knowtbt.kr)가 개편·운영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2일부터 개편된 웹사이트를 통해 수출에 필요한 시험·인증 시행기관 정보, 규격 정보 등을 제공한다고 1일 밝혔다. 또 중소기업청, 법제처,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9개 기관, 10개 홈페이지와 연계...

2012-01-01 11:14
멕시코 수출, 에너지 효율 라벨링 부착 의무화

이어 이 같은 내용을 기업들에게 전파하고자 무역기술장벽(TBT) 통합정보포탈(www.knowtbt.kr)에 관련 규정 및 이행 사항 등을 게재했다. 기표원은 이번 제도가 판매시점에 라벨 부착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미 부착시 통관에는 문제가 없으나, 판매시에는 제품 모델당 약 10만달러의 과징금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멕시코 규제 당국은 올 11월까지는 시장조사 및 단속을...

2011-09-29 11:00
해외 기술규제 종합정보망 구축

종합정보망을 통해 WTO/TBT(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 기술규제 정보, 해외인증정보, 해외규격정보, 해외법령정보, 규제물질 정보, 통계정보 등의 검색 기능이 제공된다. 또한 기술규제 관련 부처(복지부, 농림부, 식약청 등) 및 시험인증기관 연계를 통한 인증·시험성적서 신청·발급, 수출 절차 및 필요 서류 상담 서비스 기능도 제공된다. 허경...

2011-01-19 07:20
韓-EU, 무역기술장벽 해소위해 MOU 체결

기표원은 양해각서를 통해 표준, 기술규정, 적합성평가 분야의 공동협력으로 시험·인증과 같은 무역기술장벽(TBT) 등 비관세 분야의 수출업체 애로사항을 해소할 방침이다. 그동안 양측은 상호 기술규제를 알기 위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의 TBT 통보문을 통해서만 가능했으나, 이번 MOU체결로 국내 기업은 주한 EU상공회의소를 통해 유럽의 기술규제가 논의되는...

2010-11-09 08:21
무협 "주요국 녹색장벽, 한국엔 유리"

경쟁력이 떨어지지만 장기적으로 중국 자동차업계와 경쟁에선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연구원은 화학과 자동차 산업을 제외하고 녹색규제가 우리나라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출된 무역기술규제(TBT) 통보문 중 녹색관련 무역조치는 269건으로 2004년보다 2.7배 증가했다.

2010-04-11 11:39
中 정보보안제품 강제인증 시행 1년 연기

기표원은 지난해 11월 중국 서안에서 열린 제5차 한·중 적합성평가소위원회 및 WTO(세계무역기구)·TBT(무역기술장벽) 위원회 등에서 중국의 정보보안제품 강제인증 실시를 우려하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기표원 관계자는 "CNCA의 이번 공고에서 '국가 조달 법령의 보완'이 언급돼 있는데, CCC 규제 적용범위를 공공부문용 정보보안제품으로 한정할...

2009-04-30 11:03
"세계경제, 환경 및 기술규제 지속적 강화"

세계적 경제 위식 속에 보호무역주의가 확대되면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기술규제를 확대·강화해 나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WTO자료를 인용, 회원국들이 올해 1분기에 도입한 기술규제가 총 411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의 316건보다 27% 이상 증가했다. 기표원은 기술규제가 일단 도입되면 각국의 기술표준, 시험·검사 등 적합성...

2009-04-20 11:00
녹색교통수단 '전기자전거' 안전성 강화

이 전기자전거 안전기준안은 WTO(세계무역기구)/TBT(무역상 기술장벽)에 통보하고 규제심사 등의 소정의 절차를 거쳐 올해 8월 고시하고, 관련 기업에 준비기간을 준 후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기술표준원은 자전거 이용이 크게 늘어날 전망에 따라 일반용 자전거의 안전성조사를 통해, 장시간 사용 중에도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피로시험을 추가해...

2009-04-02 14:19
KS시험 수수료 20% 감면…3천여 기업 혜택

아울러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매년 급증하고 있는 WTO/TBT(무역상 기술 장벽) 통보문 등 해외 기술규제를 현지에서 직접 입수해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기표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업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발굴해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2009-03-12 14:25
"해외기술규제장벽, 뚫어야 산다"

기표원 관계자는 "최근 각 국가의 보호무역 추세하에 이러한 외국의 기술규제에 대한 신속한 대응은 기업의 수출향방을 결정할 수 있다"며 "신속한 기술규제 정보입수와 TBT포털(www.TBT.kr) 활성화를 통해 많은 기술무역장벽을 해소할 수 있는만큼 더 많은 수출기업들이 회원으로 참가해 줄 것"을 요청했다. ▲TBT 중앙사무국 한-미 FTA협정 이행합의를...

2009-02-1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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