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흥국과 무역기술장벽 해결논의…중국, 화장품 오버라벨링 검토키로

올해 첫 WTO TBT 위원회서 10개국과 21건 논의…7건 합의 도출

정부가 우리 기업들의 수출 애로사항으로 꼽히는 무역기술장벽을 없애는 데 팔을 걷어부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달 17일~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2015년 ‘제1차 WTO(세계무역기구) TBT(무역기술장벽) 위원회’에 참석해 우리 기업들이 수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술규정, 표준 및 인증 관련 현안 21건에 대해 논의했다고 2일 밝혔다.

WTO TBT 위원회 정례회의는 160개 WTO 회원국이 매년 3회 차별적인 기술규정, 표준 및 인증 등이 국가간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현안들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다.

우리 기업의 TBT 현안은 중국 화장품 라벨링 등 3건과 인도 타이어 인증 등 2건, 칠레 TV 에너지 효율 등 2건, 베트남 화장품 의약품 1건, 러시아 전자제품 유해물질 2건 등 총 10개국 21건에 이르며 이번 논의 결과 해당국들은 관련 규제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국표원은 회의를 통해 우선 화장품라벨을 스티커 형태로 제품 겉표면에 부착하는 ‘오버 라벨링’을 중국만 금지하과 있는 데 대해 미국, 캐나다, EU, 일본과 함께 규제 개선을 촉구했고, 중국측은 해당규제를 재검토키로 했다.

또 인도가 외국 기업에만 은행보증을 요구하고, 타이어 인증마크(ISI) 수수료 산정근거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인도는 이를 검토해보기로 했다.

칠레와는 TV 소비전력 기준 충족 및 해당 라벨 부착을 의무화하는 규제에 대해 논의한 결과, 한국의 시험성적서(KOLAS) 허용를 허용하고 라벨 규제는 차후 시행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칠레 TV시장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중남미 시장 개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표원은 “앞으로도 TBT 위원회를 국가간 무역장벽 해소를 위한 외교적 협상의 장으로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며 “시급히 해결해야할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국 방문협의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