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EU, 무역기술장벽 해소위해 MOU 체결

기술표준 등 비관세 분야 무역장벽 해소를 위해 한국과 유럽연합(EU)이 손을 잡았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주한 EU상공회의소와 한-EU FTA(자유무역협정) 이행협력을 내용으로 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기표원은 양해각서를 통해 표준, 기술규정, 적합성평가 분야의 공동협력으로 시험·인증과 같은 무역기술장벽(TBT) 등 비관세 분야의 수출업체 애로사항을 해소할 방침이다.

그동안 양측은 상호 기술규제를 알기 위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의 TBT 통보문을 통해서만 가능했으나, 이번 MOU체결로 국내 기업은 주한 EU상공회의소를 통해 유럽의 기술규제가 논의되는 과정에서 정보를 입수하고 국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기표원도 국내에 진출한 유럽기업에 대해 국내기업과 같은 방법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허경 기술표준원장은 “FTA의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사실상 무역을 저해하고 수출기업을 어렵게 하는 기술규제와 같은 비관세장벽을 해소하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EU FTA 발표에 따른 관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수출기업은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를 통해 원산지증명서(C/O)를 발급받아 한국산 제품임을 증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