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회원국 기술규제 사상 최고치 기록"

기표원 "작년 통보문 1560건"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알려온 2012년 기술규제(TBT 통보문)가 총 1560건으로 1995년 WTO 설립 이래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15일 발표했다.

이는 경제 위기와 더불어 세계 각국이 시험·인증과 같은 기술규제를 무역장벽화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WTO TBT 위원회에서 국내 기업 수출에 장애가 되는 외국 기술규제에 대해 총 16회에 걸쳐 이의제기를 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주 수출국인 미국, EU의 통보문이 104건과 78건으로 전년 대비 각각 165%, 120% 수준으로 높아졌다.

기표원은 미국, EU 등에서 국내 주력 수출품목에 대한 에너지스타, 에코 디자인 규정, RoHS 개정안 등 환경, 에너지 규제를 끊임없이 만들면서 국내 수출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TBT 중앙사무국은 수출시 시험·검사·인증 등으로 인해 중소·중견 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TBT 동향분석 및 국내 업계 대응사례를 모아 ‘2012년 무역기술장벽 보고서’를 발간했다.

특히 보고서엔 EU의 타이어 형식승인 및 에너지효율 라벨링 규제, 미국의 충전기 및 외부전원공급장치 시험기준 개정 등 국내 업계 대응 사례 및 현황이 국가별로 정리돼 있어 수출시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