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폭언·고성방가 등 소란행위 △흡연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 △기장의 승낙 없이 조종실 출입을 기도하는 행위 △기장 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방해하는 행위 등 항공보안법 상 처벌받는 행위는 모두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또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이 부당하다는 검찰의 주장에도 "범행 경위와...
이는 2010년 26건과 비교하면 160건(615.4%%)이 늘어난 수치다.
기내 불법행위 총 475건 중 흡연이 285건(60.0%)으로 가장 많고,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 90건(18.9%), 승무원 또는 승객 폭행·협박행위가 45건(9.5%), 성적수치심 유발행위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위해행위가 각각 25건(5.3%) 등 순이다.
김태원 의원은 “항공기내 불법행위가 매년 증가하고...
재판부는 "피고인이 운동을 배우러 온 만 13세에 불과한 여학생을 여러 차례에 걸쳐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입맞춤까지 하는 등 강제추행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으로 오랜 기간 고생했고 피해자가 강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양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사업장 내 상급자의 지위에 있으면서 범행했고 추행의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짧은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가 겪은 성적 수치심 정도가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작년 6월 중순 국내 한 대기업 하청업체 사업장 조정책임자로 근무하면서...
법원 관계자는 "전화 상담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이나 욕설을 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업무방해, 모욕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직접 찾아가 폭행까지 하면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진다"며 "누범일 경우 형이 가중돼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는 성추행·폭언·장난전화를...
‘일방적인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하여 물리적으로 신체 접촉을 가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 표준국어대사전에 명시된 ‘성추행’의 정의다. 입에 담기 불편한 말의 의미를 새삼 밝히는 까닭은 최근 엄청난 충격을 안긴 서울시내 공립고교의 교내 성추행, 성희롱 사건 때문이다. 오랜 기간 사건이 은폐될 수 있었던 이유는 가해자 가운데...
또 "피해자가 이 범행으로 입은 성적 수치심과 앞으로 성장 과정에서 받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해 보이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 관계자는 "A양이 굉장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못하는 피해자의 성향을 이용해 자신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요구를 반복했으므로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한편 대법원은 지적장애 2급인 10대 여학생에게 휴대전화로 가슴 사진 등을 요구해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의 상고심에서도 아동복지법상 성적 수치심을 주는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B군은 당시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성숙한 14세 소년으로, 소년원에 입소한 지 이틀째 되던 날이어서 원고와 별다른 친분관계가 있지도 않았고 지도·감독자의 지위에 있던 원고와 갓 입소한 어린 보호학생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행위는 B군으로 하여금 불쾌감과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교정직...
앞서 이 회장은 클라라와 이씨가 작년 9월22일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근거로 "성적 수치심을 느껴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 계약을 취소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 협박했다며 두 사람을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클라라와 이 회장 사이의 메시지 등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은 아니라고 보고 클라라 부녀를 기소의견으로...
특히,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송민호의 랩 가사로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고, 방송을 시청한 10대 청소년들에게도 잘못된 성적 가치관과 산부인과 병원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송민호, 송민호 소속사인 YG엔터테인먼트, 방송사 Mnet 등에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아울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그러나 이 회장은 이 과정에서 클라라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느껴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 계약을 취소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내용 등으로 자신을 협박했다며 클라라를 고소했다.
사건을 조사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와의 계약 과정에서 이 회장을 함께 협박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이 회장은 클라라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느껴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 계약을 취소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내용 등으로 자신을 협박했다며 클라라와 아버지 이승규를 고소했다.
조사 과정에서 “너는 다른 연예인들과 다르게 신선하고 설렌다”, “생리하는 날짜까지 알아야 한다” 등 클라라와 이 회장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가...
이 회장은 클라라와 이씨가 작년 9월22일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근거로 "성적 수치심을 느껴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 계약을 취소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 협박했다며 두 사람을 고소했다.
"너는 다른 연예인들과 다르게 신선하고 설렌다", "생리하는 날짜까지 알아야 한다" 등 문제가 된 이 회장의 메시지와...
문제가 된 ’MINO 딸내미 저격 산부인과처럼 다 벌려’라는 가사는, ‘MINO 딸내미 저격’ 즉, MINO가(자신이) 여성들을 저격하겠다는 뜻이며, ‘산부인과처럼 다 벌려‘ 자신이 저격한 여성들이 자기 앞에서 산부인과처럼 다리를 다 벌린다는 뜻의 내용으로 해석되어 이 내용을 듣는 여성들은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을 뿐 아니라, 이 방송을 시청한 10대...
산부인과의사회는 또 "문제가 된 'MINO 딸내미 저격 산부인과처럼 다 벌려'라는 가사는, 'MINO 딸내미 저격' 즉, MINO가(자신이) 여성들을 저격하겠다는 뜻이며 '산부인과처럼 다 벌려' 자신이 저격한 여성들이 자기 앞에서 산부인과처럼 다리를 다 벌린다는 뜻의 내용으로 해석돼 이 내용을 들은 여성들은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을 뿐 아니라, 이 방송을 시청한...
클라라는 지난해 6월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을 체결했으며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클라라는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 이규태 회장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이에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는 반박하며 클라라와 그의 아버지인 가수 코리아나 이승규를 협박 혐의로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