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한국여성변호사회 소속 노영희 변호사는 "양 전 센터장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들을 성추행하고 이 과정에서 간호사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또 같은 의료재단 이사장과 상무에 대해서도 양 전 센터장의 성추행 사실을 묵인했다며 준강제추행 방조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지난 26일 건국대학교 대나무숲 페이스북 페이지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한 신입생 A씨가 OT 도중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글을 게재했다. A씨는 '25금 몸으로 말해요'라는 게임에서 한 선배가 선정적인 단어를 몸으로 설명하는 모습이 충격적이었다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선배들이 몸으로 유사성행위를 재연하며 단어를 맞히도록 했다며 민망하고...
여성 고객들은 이들 남성이 나가달라는 요청에도 "그쪽을 보지 않겠다"며 무시한 채 탈의실에서 일을 했고 항의를 계속하자 욕설까지 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여성 고객 B씨는 고흥군청 누리집에 타인의 이름을 빌려 '목욕한 지 한 시간쯤 지나서부터 카운터 아주머니가 문 수리를 한다며 빨리 나가라고 몇 차례 재촉했고 급하게 탈의실로...
A씨는 "김씨가 주먹으로 내 왼쪽 엉덩이를 도장 찍듯이 꾹 눌러서 넘어질 뻔했다"며 "심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시민 배심원단 7명은 김씨가 여고생을 추행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A씨 엉덩이를 만진 행위는 성추행이 아니라며 무죄 의견을 냈다.
재판부도 이를...
“강박증 치료를 하려면 자신과 성관계를 해 신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줘야 한다”며 2014년 3월부터 8월까지 약13차례에 걸쳐 B씨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겪은 것으로 보여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찍은 사진이 시야에 통상적으로 들어오는 부분을 그대로 촬영했을 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사진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3년 1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49건의 몰래카메라를 찍은 혐의로 기소됐는데, 이 가운데 지하철에서 스타킹 등을 신은 여자의 다리 부분을 촬영한 48건은 1,2심 모두 무죄를...
재판부는 17일 "피고인은 13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상대로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행위를 해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킨 뒤 촬영까지 했다"며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전송받고서 이를 가지고 협박해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지만...
재판부는 17일 "피고인은 13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상대로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행위를 해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킨 뒤 촬영까지 했다"며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전송받고서 이를 가지고 협박해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지만, 피해자가...
B씨는 만남이 거절당하자 A양에게 “당장 안 만나주면 나체사진 등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B씨는 이런 식으로 지난해 5월 중순부터 한 달간 28차례에 걸쳐 A양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와 사진을 전송했습니다. 결국 B씨는 붙잡혀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양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위, 추행의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절제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추행횟수가 1회에 그친 점...
[이런일이]
군부대에서 함께 근무하는 여성 상관과 군무원에게 '손을 잡자'는 제스처를 하거나 어깨를 주무르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부사관들에 대한 징계 처분은 마땅하다는 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부(마성영 부장판사)는 육군 모 부대 소속 부사관 A씨가 소속 부대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청구의 소'에서 원고의 청구는...
6일 한국여기자협회는 성명을 통해 "최몽룡 교수가 여기자에게 심각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도록 만든 상황에 깊은 우려와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기자들을 만나는 공적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성적인 농담을 한 것도 모자라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학자가 어떻게 미래 세대에게 올곧은 역사관과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
이어...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공판에서 배심원단은 "사춘기 피해자에게 노예계약서를 들이밀었다는 자체만으로 성적 수치심을 줬다고 볼 수 있다"며 유죄라고 판단했다.
박씨는 올해 2월 매장에서 물건을 훔치다 붙잡힌 A(15)양에게 "50만원을 변상하라"며 윽박지르고 전화번호 등 신상정보가 포함된 반성문을 쓰게 했다.
A양이 훔친 물건은...
당시 클라라는 이규태 폴라리스 회장에게 받은 문자 메시지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계약 무효를 주장했다. 반면 폴라리스 측은 클라라가 독단적으로 연예활동을 했다고 주장하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가 있다는 주장은 악의적이라고 반박해 클라라의 아버지를 공갈 및 협박혐의로 형사고소했다. 이에대해 검찰은 7월 15일 클라라와 그의 아버지...
이후 A씨는 피해자와 음주를 하는 도중에,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손등에 뽀뽀를 하는 등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
A씨는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기고 난 후에도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어깨를 감싸 안는 등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안겼다.
결국 A씨는 지위에 근거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한 ‘성희롱’을 저질렀다는 사유로...
기득권층과 사회적 강자, 그리고 갑(甲)들은 혐오와 수치심을 동원해 노인, 여성, 성적 소수자, 빈곤계층, 장애인,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그리고 이 땅의 을(乙)들을 벌레로 전락시킨다. 정치철학자 마사 너스바움(MARTHA C. NUSSBAUM)이 ‘혐오와 수치심-인간다움을 파괴하는 감정들’에서 일부 사람과 법을 비롯한 사회적 제도는 혐오와 수치심의 감정을 동원해...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성기능 장애를 치료하기 위해 피해자들의 차량 유리에 적힌 휴대전화번호로 전화를 건 것으로 드러났다.
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반성하고 합의한 피해자들이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