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납부, 1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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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개혁위 "국세청 내년 세수 목표 206조원 무난히 달성" 전망

사상 처음으로 국세청 연간 세수가 200조원을 넘어 세입예산 목표치인 206조원까지 차질없이 달성할 것으로 내다봤다. 개혁위원들은 지난 11월 개시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이밖에도 위원회는 내년 국세청 개청 50주년을 계기로 납세자들의 성실납부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정책과 행사를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2015-12-17 12:10
탈세로 추징금만 800억 넘어, 신세계그룹 “성실하게 납부하겠다”

세무조사를 받아온 신세계그룹이 20일 탈세 혐의가 확인돼 거액의 추징금을 내게 된 가운데, 이와 관련 신세계그룹 측이 “성실하게 납부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세청은 이달 초 신세계그룹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미납 법인세 등에 대한 약 800억원대의 추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 선상에 오른 신세계그룹 외 관련자들에 대한 추징금까지 합치면...

2015-11-20 17:16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 꼭 알아야 할 ‘성실신고확인제’

성실신고 확인제도란 연 매출액 기준으로 일정액 이상의 수익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기 전에 신고내용과 증빙서류 등을 의무적으로 세무대리인에게 검증받도록 한 제도로, 2014년 소득분부터 도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종사자의 경우 20억원 이상, 제조업, 음식숙박업 종사자는 10억원 이상, 부동산임대업, 전문직사업자, 개인서비스업의 경우 5억원...

2015-10-30 09:05
한화그룹이 현대오일뱅크에 배상금을 물게된 사연은?

한화에너지는 가격담합으로 인해 2000년 475억여원의 과징금을 납부하는 한편 국가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기도 햇다. 현대오일뱅크는 "한화 측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을 숨겼다"며 계약서상 예정된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담합행위로 인해 소송을 치르게 돼 332억여원을 지출했으니 이를 배상하라는 취지였다. 1심은 현대오일뱅크가...

2015-10-15 16:17
국세청, 법인사업자 73만명 이달 26일까지 부가세 예정신고 해야

국세청은 성실납부를 지원하기 위해 업종별, 규모별 특성을 반영해 성실신고 지원자료를 45개 항목으로 늘려 7만5천개 법인 사업자에게 제공했다. 국세청은 신고·납부가 끝난 뒤인 11월부터 불성실 혐의자를 선별해 사후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규모가 큰 법인과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 업종에 대해서는 사후검증을 세무조사와 연계해 실시할...

2015-10-14 13:57
건강보험료 납부 안하는 악성체납자 6만명 달해

또 지난년도 공매진행세대 601세대, 고액소득자 1만1574세대, 빈번한 해외출입국자 3073세대, 국민연금 성실납부자 중 건강보험료 체납세대 1471세대, 외제차 소유자 1618세대, 소득 월액부과대상자 547세대, 결손처분 취소자 중 재산보유세대 6세대, 금융소득자 95세대, 연금소득 발생자 220세대, 유명업종 166세대 등이었다. 공단은 이들에 대해 압류...

2015-10-14 10:25
73만 법인사업자, 이달 26일까지 부가세 예정신고ㆍ납부해야

국세청은 ‘사전성실신고 지원’을 더욱 내실화하고 신고 후에는 사전안내 불응자와 부당환급 혐의자에 대해 신속하게 검증해 나갈 계획이다. 또 경영애로기업 등에 대해선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징수를 유예해주고 ‘환급금 조기지급’ 대상자 중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이달 중으로 최대한 신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2015-10-14 10:00
건보공단, 건강보험 악성체납자 고소득 전문직 등 6만명 육박

또 지난년도 공매진행세대 601세대, 고액소득자 1만1천574세대, 빈번한 해외출입국자 3천73세대, 국민연금 성실납부자 중 건강보험료 체납세대 1천471세대, 외제차 소유자 1천618세대, 소득 월액부과대상자 547세대, 결손처분 취소자 중 재산보유세대 6세대, 금융소득자 95세대, 연금소득 발생자 220세대, 유명업종 166세대 등이었다. 공단은 이들에 대해 압류...

2015-10-14 06:43
[2015 국감] ‘월 200만원’ 건보료는 내고 ‘14만원’ 국민연금은 체납

체납액 기준으로는 72억원 정도로 전체 체납액 대비 1.1%였다 이 같은 사회보험 불성실 납부 인원은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2013년 3만7875명에서 올해에는 20만9607명으로 약 5.5배 늘었다. 특히 건보료는 납부하면서 국민연금만 내지 않는 사회보험 가입자는 같은 기간 6.3배 증가했다. 이 중 월200만원 이상의 건강보험료는 납부해도 월14만원의 연금보험료는...

2015-10-04 20:02
내년부터 공공요금 납부실적도 신용등급에 반영

내년부터 통신요금이나 공공요금, 건강보험료 등의 납부실적이 개인신용등급 산정에 반영된다. 소액연체자의 경우 성실 금융거래 기간이 1년이 지나면 연체 이전의 신용등급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된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신용정보회사(CB)와 금융회사의 개인 신용평가시스템 개선 및 운영 실태를 매년 1회 점검 및 감독하겠다는 계획이다....

2015-09-20 12:00
[2015 국감]박영선 의원 "삼성그룹 등 재벌 공익재단, 편법 상속수단 전락"

박 의원은 올해 5월에는 상당수의 삼성계열 공익재단 이사장 지위가 이건희회장으로부터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으로 바뀌었고 이 과정에서 상속증여세 한푼 납부하지 않고 5조 4,402억원의 계열회사지분을 실질적으로 확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삼성 이재용 3남매는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헐값 인수, 최근의 삼성물산과...

2015-09-14 15:22
잘못 낸 통신비 1천억원…통신3사 '나몰라라'

통신비 과오납금은 소비자가 요금을 이중으로 납부했거나 통신 서비스를 해지하면서 정산 과정에서 환급받아야 하는 요금이나 보증금을 제대로 환급받지 못했을 때 발생한다. 2007년부터 집계된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유선 통신사업자 3사의 과오납금은 약 1천136만건이다. 그 중 269억원 상당의 약 312만건이 아직 환급되지 않고 있다....

2015-09-10 06:47
캠코, 고액체납자 징수 실적 부진…2년간 고작 4명 징수

지난해에는 6029명에게서 114억3000만원을 징수했고, 올 상반기(1∼6월)에는 2927명에게서 49억6000만원을 받아냈다. 김정훈 의원은 “체납 징수 실적이 1%도 안 된다는 것은 성실한 납세자의 분노를 일으키고 세금 납부 의지를 약하게 할 수 있다”며 “캠코는 체납 징수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현장 위주의 관리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5-09-05 16:32
고소득 자영업자 탈루소득 사상 첫 1조 돌파..."100월 벌면 43원 빼돌려"

1인당 평균 11억5500만 원의 소득을 탈루했다가 6억2200만 원의 세금 및 가산세를 납부한 셈이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고소득 자영업자와 함께 대기업·대재산가, 역외탈세, 민생침해사범 등 4대 분야의 지하경제 양성화를 집중추진하고 있지만 고소득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한 ‘지하경제’는 좀처럼 뿌리가 뽑히지 않고 있다. 이중장부를 작성하고...

2015-09-04 10:55
[역외소득 자진신고] 올 10월부터 해외 소득ㆍ재산 자진신고 받는다…정부 담화문 발표

정부에서는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성실납세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지난해 말 정기 국회에서 입법화해 올해 중에 시행 예정이었던 미신고 역외소득ㆍ재산 자진신고제도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자진신고제도는 국내에 있는 소득ㆍ재산과 달리 다른 나라에 소재하는 소득ㆍ재산의 경우 최초 신고기간을 놓친 신고의무자가 해당 해외재산을 지속적으로 은닉하려는...

2015-09-01 09:50
[역외소득 자진신고] 10억 은닉 법인…자진신고 땐 2.9억원 내고 걸리면 5억원

본세 2억2000만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7000만원, 과소신고 가산세 9000만원, 해외금융계좌 과소신고 과태료 1억2000만원이 포함된 액수다. 그러나 이번에 자진신고를 하면 납부할 액수 가운데 40% 정도인 과소신고 가산세와 과태료가 면제돼 2억9000만원만 내면 된다. -앞으로 금융정보 교환대상이 되는 국가는. △미국과 영국 등 50여개국이다. 조세회피처(tax haven)로 유명한...

2015-09-01 09:50
[역외소득 자진신고] 마지막 성실신고 기회…“4조원대 세원 발굴 기대”

정부가 신고하지 않은 해외소득이나 불법 외환거래에 대해 한차례 자진신고와 납부 기회를 주는 것은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 정부는 현실적으로 추적이 어려웠던 역외세원을 추가로 확보하고, 자진 신고ㆍ납부 대상자들은 잠재적 탈세 혐의자라는 불안요인을 제거할 수 있어서다. 정부가 기대하는 추가 세원은 최대 4조원 정도에 달한다. 특히 이번이 처음이자...

2015-09-01 09:19
건강보험 고액·장기 체납자 사전 급여제한 확대 운영

건강보험 사전 급여제한 제도는 납부능력 있는 고액·장기체납자에게 진료비 전액(100%)을 부담하도록 불이익을 줌으로써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체납보험료 납부를 유도하여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재정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요양기관은 수진자의 건강보험 자격조회 시 전산시스템을 통해 사전 급여제한 대상자 여부를 바로 확인할...

2015-07-31 09:26
시민단체 "마사회, 부가세 탈세 의혹 제기"…마사회 "성실 납부 이행"[종합]

마사회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마사회는 장외발매소 입장료와 경마고객의 장외발매소 이용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다”며 “탈세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마사회에 따르면 장외발매소 입장료는 한국마사회법 제5조에 근거 2011년 7월에 만들어졌으며, 입장료가 발생 전까지는 회원실(2005년)이나 지정좌석(2008년)의...

2015-07-29 14:49
올해 1기 부가세 27일까지 확정신고ㆍ납부해야

국세청은 성실납부를 유도하려는 목적으로 오류 및 탈루사항의 사후 검증을 위해 활용하는 과세자료와 외부기관 자료 등을 신고 대상자 가운데 67만명에게 사전에 제공했다. 국세청은 이번달부터 전자신고 서비스를 가동해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예정고지세액 등을 채워주는 프리필드(Pre-filled)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자진납부세액은 직접 금융기관에...

2015-07-13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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