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공요금 납부실적도 신용등급에 반영

소액연체자, 성실 금융거래 기간 1년 경과시 신용등급 회복

내년부터 통신요금이나 공공요금, 건강보험료 등의 납부실적이 개인신용등급 산정에 반영된다. 소액연체자의 경우 성실 금융거래 기간이 1년이 지나면 연체 이전의 신용등급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된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신용정보회사(CB)와 금융회사의 개인 신용평가시스템 개선 및 운영 실태를 매년 1회 점검 및 감독하겠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개인신용등급 산출과 관련한 불합리한 관행을 점검해 개선방안을 추진하고자 ‘개인신용평가 관행 개선방안’ 대책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인신용등급은 1차적으로 NICE신용평가정보와 코리아크레딧뷰로 등 신용정보회사(CB)가 자체 신용평가기준 모형에 따라 1~10등급으로 산출하고, 금융회사들이 CB 산출 신용등급을 여신심사시 활용한다.

은행 등 대형 금융사의 경우 자체신용평가모형(CSS) 등을 통해 신용등급을 재산정하고, 대부업체나 일부 저축은행은 CB 산출 신용등급을 그대로 활용한다.

하지만 이 같은 방식은 활용 가능한 신용정보가 취약하고, 부정적 정보 위주의 신용평가 혹은 일부 불합리한 신용평가요소로 운영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CB들이 신용등급을 산정할 때 비금융 거래 정보인 통신요금이나 도시가스.수도.전기 등 공공요금,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의 납부실적을 적극 수집해 반영토록 개선할 예정이다.

금융거래실적이 거의 없어 ‘신용정보가 부족한 자(Thin Filer)’로 분류된 금융소비자의 신용등급 산정을 위해서다.

초기에는 수집한 해당 정보에 대해 신용평가시 가점을 부여하고, 일정기간 정보축적이 진행돼 통계적 유의미성이 입증되면 신용평가요소의 하타로 채택해 반영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다.

서민금융지원 프로그램 성실상환자에 대한 신용평가 가점도 부여된다. 신용불량률이 CB 6등급 평균 불량률 이하인 새희망홀씨, 햇살론, 바꿔드림론 성실상환자에게 신용평가시 가점을 부여한다.

소액연체자의 신용등급 회복속도도 개선한다. 신용 불량률이 CB 7등급 평균 불량률 이하인 ‘30만원 미만의 소액 장기 연체자’에 대해서는 성실 금융거래시 1년이 지나면 연체 이전의 신용등급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제2금융권 대출중 리스크가 낮은 한국증권금융 유가증권담보대출의 경우 은행대출로 분류해 평가, 1만9000명의 신용평점이 상승하고 이중 1만명은 신용등급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한도소진율을 신용평가에서 제외하고, 일반기업의 분쟁 중인 채권 연체정보 등록을 제한할 방침이다.

금융회사의 개인신용평가 관행도 개선한다. 은행의 경우 저신용자에게 불리한 신상정보 및 연체정보 관련 배점을 줄이고, 성실 상환정보 등 긍정적 정보 반영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저축은행과 대부업자의 개인 신용평가시스템도 개선한다.

개인 신용평가기스템 운영에 대한 금감원의 점검도 강화된다.

금감원은 가급적 연 1회 CB와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인 신용평가시스템 운영에 대한 점검 및 감독을 강화한다.

이 같은 CB 신용평가 관행 개선과제 중 CB의 자체 조치만으로 추진 가능한 사항은 신속히 조치 완료하고, 오는 4분기부터 시행한다. 관계기관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내년 1분기~2017년 시행을 목표로 협의 및 준비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서태종 수석부원장은 “불합리한 개인신용평가 관행이 개선됨으로써 다수의 금융소비자 신용등급이 향상되고, 이자 부담 등이 경감될 것”이라면서 “금융인프라 개선으로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