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고액체납자 징수 실적 부진…2년간 고작 4명 징수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의 국세 체납 징수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년간 10억원 이상 고액체납자 대상 징수는 단 4건에 불과해 징수 관리 체계에 실효성이 제기되고 있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정훈 의원(새누리당)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 6월 기준 캠코가 징수한 체납 세금은 183억6000만원이다. 이는 전체 체납 징수 대상 금액(2조7706억4000만원)의 0.66%다.

반면 징수율은 22.8%로, 전체 4만2733건 중 9734건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징수율이 징수액 비율보다 낮다는 건 고액체납자 징수 실적이 부진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1억원 미만 체납은 9523건으로 전체의 97.8%에 달하지만,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는 1.7%(169명),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0.4%(38명)에 그쳤다.

고액체납자일수록 징수 실적은 저조했다. 캠코가 징수해야 할 국세 체납자 중 10억원 초과 대상자는 173명이지만, 이중 캠코가 징수한 대상자는 4명에 불과했다. 10억원 초과 50억 이하는 0.03%(3명), 50억원을 넘은 사람에게 징수한 것은 0.01%(1명)다.

앞서 캠코는 지난 2013년 3월 국세청으로부터 국세 체납액 징수 업무를 넘겨받았다.

업무를 맡은 첫해인 2013년에는 778명의 체납 국세 18억6000만원을 거둬들였다. 지난해에는 6029명에게서 114억3000만원을 징수했고, 올 상반기(1∼6월)에는 2927명에게서 49억6000만원을 받아냈다.

김정훈 의원은 “체납 징수 실적이 1%도 안 된다는 것은 성실한 납세자의 분노를 일으키고 세금 납부 의지를 약하게 할 수 있다”며 “캠코는 체납 징수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현장 위주의 관리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