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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개위도 ‘통신비 감면 포퓰리즘' 난색

선택약정 할인율 확대에 이어 월 2만 원대 보편요금제, 복지적 성격이 짙은 취약계층 통신비 감면에 이르기까지 새 정부의 통신비 인하 포퓰리즘 정책이 쏟아지면서 일각에서는 기업에 전가하는 부담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10일 열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심사에서 핵심 안건인 취약계층...

2017-11-14 10:48
[뉴스 더 읽기] 뜨거운 감자 ‘통신비’ 논쟁

또 지난달부터 시작된 선택약정할인 25% 적용 대상인지 확인해 보는 것도 필수이다. 이통 3사는 기존 선택약정할인 가입자 중 잔여 약정 기간이 6개월 이내로 남은 가입자의 위약금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12개월 약정으로 20% 선택할인요금제에 가입한 고객이 약정 기한 6개월을 남겨 뒀다면 25% 선택할인요금제를 재약정할 수 있다는 얘기이다.

2017-10-26 11:36
‘트리플 통신비 인하’로 이통사 5G 투자 ’빨간불’

정부가 추진중인 ‘트리플 통신비 인하’(선택약정할인율 25%ㆍ취약계층 통신비 감면ㆍ보편요금제)가 속도를 내면서 이동통신 3사가 위기에 직면했다. 통신비 인하에 대한 책임이 이통사에만 전가되면서 통신비 인하 규모가 고스란히 비용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5G, 인공지능(AI) 등 미래성장 사업에 대한 투자위축으로 이어져 글로벌 ICT 강국...

2017-09-18 14:29
선택약정 25% 시작…갤럭시노트8·V30 구매시 혜택은?

최근 출시된 삼성 ‘갤럭시노트8’과 LG ‘V30’에 선택약정 할인율 25%를 적용할 경우 혜택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갤럭시노트8과 V30을 선택약정 할인으로 구매할 때 공시지원금을 받을 때보다 얼마나 더 할인 받을 수 있을까. 갤럭시노트8의 경우 가장 보편적인 6만 원 요금제로 공시지원금을 받아 단말기를 구매할 경우 SK텔레콤 15만5250원...

2017-09-15 14:32
오늘부터 선택약정할인 25% 시행… 이것만은 꼭 알고 바꾸자

기존 가입자들 중에서도 약정 기간이 끝났다면 다시 약정을 맺을 때 25%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특히 기존가입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가입자들도 이통사들이 위약금을 면제해주기로 하면서 25% 선택약정할인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약정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았을 경우 위약금 면제가 되지 않으므로 약정기간이 6개월 미만이 될...

2017-09-15 09:09
통신비 인하정책 반기 든 이통사 속내는… 1조 준조세 부담 덜기 위한 ‘전략’

선택약정할인율 25% 인상을 둘러싸고도 소송전까지 준비하면서 정부 눈밖에 난 이통사가 또다시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에 반기를 든 속내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입법예고한 취약계층 통신비 1만1000원 감면 확대방안에 대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가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과기정통부가...

2017-09-14 11:16
저소득층 통신료 1만1000원 추가 감면에 이통사 반발 ”공짜 가입자 80만명 달할 것”

선택약정할인율 인상(25%)에 이어 통신비 인하 방안을 두고 정부와 업계가 또다시 신경전에 돌입했다. 12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과기정보통신기술부가 지난달 입법예고한 고시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지난 6일 통신업체 측 부담이 지나치게 커진다며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이통 3사는 정부가...

2017-09-12 10:30
갤노트8 싸게 사려면...25% 선택약정 할인이 2배 이상 저렴

약정할인 25%를 선택할 경우 공시지원금보다 2배 이상 할인금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5% 요금할인을 선택할 경우 2년 동안 최대 66만 원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반면 공시지원금은 26만5000원이 최대치였다. 요금할인 제도는 소비자가 휴대폰을 구입할 때 한 번에 공시지원금을 받는 대신 매월 통신비의 일정 금액(25%)을 할인받는 것이다. 할인율...

2017-09-11 10:24
ICT 기업 민원 절반이 이통사… 업체별로 LGU+ 가장 많아

녹소연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위약금으로 인한 민원은 지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관련 수치조차 관리하지 않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볼 수 있다"며 "특히 15일 선택약정할인율 25% 인상시 기존 가입자들이 25%할인으로 약정을 옮길 경우 위약금이 다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정부 태도는 매우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17-09-06 14:21
[특징주] 통신주, 통신비 인하 압박 속 일제히↓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과 규제 강화로 업황 부진 우려가 커지면서, 통신주에 대한 투자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오는 15일부터 선택약정할인제도에 따른 할인율을 20%에서 25%로 상향 조정한다. 이에 따른 통신 3사의 이익 감소분은 연간 3000억 원 수준으로 전망된다. 다음달부터는 단통법 핵심조항인 보조금 상한선 규제도 해제될 예정이다.

2017-09-06 09:48
KT, 하반기 이익 성장률 정체 우려… 목표가↓ - 이베스트투자증권

현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선택약정할인제도에 따른 할인율이 20%에서 25%로 상향 조정된다. 다음달부터는 단통법 핵심조항인 보조금 상한선 규제가 일몰될 예정이다. 김현용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이통사의 핵심 캐시카우인 무선사업에서의 경쟁 격화가 불가피한 환경”이라며 “게다가 추가적인 통신비 규제도 계획돼 있어...

2017-09-05 08:45
[25% 선택약정 15일 시행] ‘보편요금제’ 도입 앞장서는 알뜰폰 업계

정부가 통신비 인하를 위해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의 다음 카드로 ‘보편요금제’ 도입을 추진한다. 하지만 요금제 자체가 현실성이 없는데다 국회 통과 여부도 불투명해 실제 통신비 인하에 얼마나 도움을 줄지 의구심을 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저렴한 통신비를 앞세운 알뜰폰이 현실적인 보편 요금제를 내놨다. CJ헬로비전 헬로모바일은 이달부터 월...

2017-09-04 11:11
[25% 선택약정 15일 시행] 6만원 요금제, 겨우 3000원 할인…신규가입 한정 ‘반쪽 정책’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위원회는 60일간의 의견 수렴을 거쳐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 보편요금제 신설, 와이파이 확충 등을 골자로 하는 통신비 인하안을 우선 과제로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기본료 폐지는 업계 반발로 폐지됐다. 시민단체들은 기본료 폐지가 물건너 간 시점에서 선택약정 25% 할인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적용 범위를 기존 가입까지 늘려야...

2017-09-04 11:10
갤노트8·V30, 9월21일 출시… 최초 같은 날 맞대결

15일부터 사전개통을 하기 때문에 예약 고객은 출시일보다 일찍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당초 양사는 다음달 15일 출시를 준비했으나 선택약정할인율이 9월15일부터 20%에서 25%로 높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책 변경으로 출시 일정을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LG전자는 유럽 최대 가전전시회 ‘IFA 2017’ 개막 하루 전인 31일(현지시간) V30을 공개한다.

2017-08-30 09:24
전방위 압박에 이통 3사 결국 소송 포기… 25% 요금할인 다음달 15일 시행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정부의 25% 선택약정(요금할인) 할인율 상향 조정 고시에 대한 소송을 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가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앞세워 통신비 인하에 대해 전방위 압박을 가하자 소송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오후 "이동통신 3사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 25% 상향...

2017-08-29 17:51
유영민 과기 장관 “25% 요금할인 기존 가입자 적용 현실적으로 어렵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다음달 15일 부터 시행하는 선택약정할인(요금할인) 25%에 대해 기존 가입자들에게 소급 적용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밝혔다. 그동안 유 장 관은 신규가입자와 함께 기존 가입자도 적용돼야 한다며 이통사를 설득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과기정통부의 수장이 25% 요금할인 적용 범위에 대해 기존 가입자는 포함되지...

2017-08-29 15:44
10월부터 단말기 지원금 상한 폐지… ‘보조금 대란’ 재연?

지원금에 상응하는 선택약정할인율이 내달부터 25%로 5%포인트 오르면서 이통사들은 당장 마케팅비용을 감축해야 할 판이다. 공시지원금은 제조사와 이통사가 함께 부담하지만, 선택약정은 이통사가 전액 지원하기 때문이다. 방통위가 10월부터 이통시장 감시체계를 강화하는 것도 이통사 입장에선 부담이다. 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이통사들이 가입자를 유치할...

2017-08-29 10:18
‘통신비인하’ 정부 전방위 압박ㆍ여론에 이통사 '소송카드' 사실상 접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를 앞세워 사업자 조사에 나서면서 전면전에 나서자 선택약정할인율 25%에 대해 소송을 저울질하던 이통사가 한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28일 이통사 고위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선택약정할인율 25%에 대한 소송을 포기했다”며 “최종 결정권자가 결정을 내리면 비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2017-08-28 10:32
정부-이통사 통신비 인하 싸움에 뒷전으로 밀린 알뜰폰… 피해 ‘직격탄’

25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마무리 됐어야할 알뜰폰 망 도매 대가 책정이 지연되고 있다. 통상 정부는 매년 4월에서 6월 사이에 망 도매제공 의무 사업자인 SK텔레콤과 협상을 통해 망 도매대가를 산정, 공표했다. 하지만 올해는 정부와 이통사가 통신비 인하와 관련해 내달부터 시행하는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안(20%→25%)에 정신을 빼앗기면서 협상이...

2017-08-25 09:15
통신비 인하 다음 카드는 '보편요금제'…통신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결국 정부가 추진하는 저소득층 월 통신비 1만1000원 추가 인하→선택약정할인율 25% 상향 조정→보편요금제 도입 개정안→‘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안’ 발의→공공 와이파이 확대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통신비 인하라는 큰 틀을 바탕으로 관련 정책의 로드맵이 짜여진 상태"라며 "통신업계와 꾸준히 협의하면서 관련...

2017-08-24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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