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기업 민원 절반이 이통사… 업체별로 LGU+ 가장 많아

녹색소비자연대 상담센터 접수 결과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관련 민원 중 절반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관한 내용인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별로는 가입자가 가장 적은 LG유플러스의 민원이 가장 많았다. 상담 사유 중 계약해지·해제 및 위약금과 관련된 건이 1위를 차지했다.

6일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1372 전국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민원 3434건을 분석한 결과 이통3사를 대상으로 한 민원이 전체의 48.3%(1657건)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사업자별로는 LG유플러스 대상 민원이 803건(23.4%)으로 가장 많았고, KT와 SK텔레콤이 각 495건(14.4%), 359건(10.5%)로 뒤를 이었다. 이통 3사 대상 민원 중 30.2%(501건)가 계약해지·해제 및 위약금 관련 상담이었다. 단말기 제조사를 대상으로 한 민원 역시 전체 3434건 중 454건(13.5%)을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삼성전자가 247건(7.2%)으로 가장 많았고 애플코리아, LG전자가 각각 117건(3.4%), 100건(2.9%)을 기록했다.

전체 3434건의 민원 접수 건 중 ‘계약해지·위약금’과 관련된 민원이 904건(26.3%)으로 2016년 하반기에 이어 여전히 가장 많은 상담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계약불이행’ 또는 ‘불완전이행’과 관련된 상담이 566건(16.5%), ‘부당행위’ 425건(12.4%), ‘물품이나 용역과 관련된 품질’ 관련 상담 399건(11.6%)으로 나타났다.

이통3사는 2011년 3157억원의 위약금 수입을 올렸으며, 이후에는 관련 수치를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 반면 2011년 할인반환위약금제도(위약금3)가 도입되면서 소비자들의 위약금 금액은 대폭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녹소연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위약금으로 인한 민원은 지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관련 수치조차 관리하지 않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볼 수 있다"며 "특히 15일 선택약정할인율 25% 인상시 기존 가입자들이 25%할인으로 약정을 옮길 경우 위약금이 다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정부 태도는 매우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부당국은 이동통신 불완전판매 개선방안 마련은 물론 계약 시 필수 확인사항 체크리스트를 의무화해 소비자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며 "또한 과도한 위약금이 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위약금 상한제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