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분양제도,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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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받는 후분양제 의무화…찬반 의견도 ‘팽팽’

선분양제는 국외에서 사례를 찾기 힘든 방식으로 건설사가 주택을 짓기 전에 분양하는 제도다. 1970년대 주택 보급 활성화를 위해 주택시장에 도입된 선분양제는 주택보급률이 2008년 100%를 넘으면서 일부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부실공사, 분양권 투기, 집값 상승 등을 유발하는 주범으로 지목해왔다. 이에 참여정부는 시공 80% 완료 후 소비자가 직접 주택을 보고 구매를...

2017-10-16 11:06
[2017 국감] “분양권 전매 100조! 정부 단속에도 줄지 않아”

이어 “아파트 후분양제를 도입해야 분양권 딱지거래가 사라진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또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도를 선분양제가 낳은 병폐이자 청산되어야 할 적폐로 규정하고, “적폐청산의 열망을 담은 시민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선분양제를 폐지하고 아파트 후분양제 법제화에 앞장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17-10-12 15:13
[2017 국감] 부실시공 벌점 많은 건설사는 어디?…“부영법 통과시 선분양 제한될 수 있어”

매기는 제도다. 누적벌점이 가장 많은 업체는 23건의 부과건수로 26.77점이 누적된 롯데건설이었다. 이어서 계룡건설(24.96점), 포스코건설(21.01점), 현대건설(16.08점), 쌍용건설(13.68점), 한신공영(11.24점), 대림산업(11.18점), 부영주택(10점), 호남건설(9점), 태흥건설(9점) 순이었다. 이 의원은 지난 9월 5일 부실벌점이 누적된 기업에 대해 선분양을 제한하는 내용을...

2017-10-12 13:54
[2017 국감] 김현미 "공공부문 먼저 주택 후분양제 단계적 도입"

이날 정 의원은 "3000만원짜리 승용차를 살 때도 꼼꼼히 확인해 보고 구입하는 데, 주택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계약부터 해야 한다" 며 "이런 선분양제 때문에 많은 주택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주택 후분양제도는 과거 참여정부에서 도입이 추진됐으나 무산됐다" 며 "주택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2017-10-12 13:50
[최종찬 칼럼] 아파트 후분양제가 소비자에게 더 유리한가?

이와 관련해 현재의 아파트 선분양제도에 대해 많은 비판이 제기됐다. 즉 아파트를 짓기도 전에 분양하고 입주자가 계약금, 중도금 등을 납부하는 것은 건설회사에 지나치게 혜택을 준다는 것이다. 또한 건물 완공 이전에 계약하므로 완공 후 계약내용과 다를 경우 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도 있다. 따라서 일부 전문가들은 후분양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

2017-09-27 10:37
[기자수첩] 후분양제 도입, 누구를 위한 것인가?

때문에 선분양제와 후분양제를 정답과 오답이 아닌 사업규모에 맞는 제도선택의 측면에서 봐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후분양제 도입에 찬성하는 근거로 주로 사용되는 해외의 경우 후분양이 일반적인건 우리나라처럼 대단위로 아파트를 짓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다. 해외에서도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는 자금 확보가 쉬운 선분양 방식을 선택한다. 물론 분양...

2017-09-21 11:44
아파트 선분양공사 수익인식 시점, 질의회신 연석회의 회부 예정

질의회신연석회의은 상임위원 등 한국회계기준원 2인, 회계제도실장 등 금융감독원 2인, 외부 IFRS전문가 8인으로 구성된 전문가들이 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해석하는 회의다. 업계는 안건 상정 후 빠른 시일 내에 회의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쟁점은 아파트 선분양공사의 지급청구권 인정 여부다. 지급청구권이 인정돼야 새 수익인식기준서에 따라...

2017-08-31 19:13
정치권까지 가세한 ‘후분양제’ 공방

1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윤영일 의원(국민의당,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지난 13일 후분양제 도입을 통해 현행 선분양제도의 불합리함을 보완하고, 소비자 중심의 주택공급이 가능해지도록 하는 ‘주택법 및 주택도시기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은 “선분양제는 건설사의 의도적 부실시공, 품질저하, 건설업체 부도 위험 등을 소비자가 부당하게...

2017-02-17 10:21
공급과잉 우려에…다시 고개드는 ‘후분양제’

후분양제란 주택을 청약하기 전에 소액의 청약금만 내고 예약한 후 1~2년 후에 본 청약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미국에서도 선분양 시 약간의 청약금을 내고 완공 후 주택을 구입할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는 완공 전 사전예약제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건설업계에선 후분양제 도입이 시기상조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통상적으로 물가는 우상향 곡선을 그리는데...

2016-12-15 10:51
임종룡 "집단대출 DTI 적용 어려워…선분양 제도 구조에서 불가"

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집단대출에도 DTI를 적용해야하지 않냐는 지적에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그것도 방안이지만 선분양제도라는 독특한 분양시장 구조에서는 DTI를 적용하기 어렵다"며 "분양받은 사람에게 이제는 금융 공급을 못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6-10-06 12:29
정부, 산업단지 원형지 공급 실시...민간 특화개발 가능

이어 개정안에 따르면 민관합동 특수목적법인(SPC)은 공공시행자 지위가 부여돼 토지수용 및 선분양이 가능한 시기가 각각 18개월, 12개월 가량 앞당겨진다. 또한 오는 12일부터는 산단 재생사업 지구 내의 토지소유자･입주기업이 사업계획을 제안하는 민간 제안제도와 지자체가 사업계획을 공모하는 민간 공모제도가 시행된다. 민간이 사업계획을 제안할 때에는...

2016-02-02 10:00
공공개발 산업단지 민간참여 '활짝'...국토부 산업입지 관련법 개정 공포

이밖에 종전에는 공공이 최대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의 경우 사업의 시행・관리를 실제로 공공이 하고 있음에도 민간시행자로 간주돼 토지수용, 선분양 시기가 늦어 사업이 장시간 소요됐지만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공공시행자로 인정돼 토지수용 및 선(先)분양이 가능한 시기가 각각 18개월, 12개월가량 앞당겨진다. 이어 기업이 직접 산단을 사용하기 위해 개발하는...

2015-08-31 11:00
[기자수첩] 과자 한 봉지도 실물을 보고 사는데

집이 지어지기 전에 미리 분양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선분양 제도’는 여러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정책이다. 이 제도를 통해 건설사들은 거액의 공사비를 쉽게 조달할 수 있었고, 정부는 금융지원 없이 손쉽게 주택공급 정책을 펼 수 있었다. 위험부담이 따르긴 하지만, 투자 목적으로 분양을 받는 이들도 미리 아파트를 구입해 놓으면 시세차익을 노릴 수 있었다....

2015-07-08 10:55
말레이시아, 한국식 주택보증제도 도입 추진

우리나라와 같이 주택 선분양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말레이시아에는 분양보증 제도가 마련되어있지 않아 사업주체의 부도·파산에 따른 분양계약자의 재산권 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한주택보증 관계자는 “한국식 선진 주택보증제도 도입에 따라 말레이시아의 급속한 성장에 따른 주택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 주거안정에 도움이...

2015-02-16 18:59
산업단지 개발 선 분양요건·재투자 비율 완화

앞으로 산업단지 개발을 할 때 선 분양 요건이 완화돼 착공과 함께 선 분양이 가능해진다. 산업단지 개발이익 재투자 의무도 절반 수준으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산업단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2014-12-09 10:00
[멈춰버린 기적]경제의 정치논리화 가속…‘리더십 부재’ 가장 큰 문제

홍종학 의원 역시 경제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주택선분양제도를 안 건드리면서 쌍둥이 규제인 분양가상한제만 없애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국경제는 구조적 문제에 빠져 있고 이 문제의 핵심은 양극화다. 그러나 양극화를 데이터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대한민국 재정을 제대로 분류할 수도 없고, 공개도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2014-08-21 10:23
[멈춰버린 기적]홍종학 “한국 경제, 과학적 통제 부족”

그는 “정부는 주택선분양제도를 안 건드리면서 쌍둥이규제인 분양가상한제만 없애자는 것”이라면서 “정부가 하나의 이해관계만 대변한다”고 했다. 또한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전 세계에 없는, 미국 대공황 이전에 있던 가계부채로 단기적이고 이자만 받고 변동금리 위주”라면서 “미국 대공황 터지니 다 알거지됐듯 위기가 닥치면 한국도 무너지게 돼 있다. DTI...

2014-08-21 05:24
‘깡통전세’세입자 보증금 지킨다

건설사가 분양물량의 일부를 공정률 80% 이후 후분양으로 전환하는 경우 분양가의 50~60%까지 연 4~5%의 저리로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지금까지 건설사는 선분양을 통한 자금조달 외에 마땅한 자금조달 수단이 없어 밀어내기식 분양을 했지만 후분양 대출보증을 받으면 분양시기를 시장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2013-09-10 10:12
준공된 미분양 아파트 전세공급 본격화

분양물량 일부를 공정률 80% 이후 후분양으로 전환하는 조건으로 분양가의 50∼60%까지 저리 자금(연 4~5%)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지금까지 건설업체는 선분양을 통한 자금조달 외에 마땅한 자금조달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분양시장이 침체를 겪고 있더라도 밀어내기식 분양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후분양 대출보증의 도입으로 건설사들은 선분양...

2013-09-09 11:00
아파트 브랜드보다 주택성능등급 따진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선분양 제도인 우리나라에서 신규 아파트를 살 경우 실제 상품을 직접 확인할 수가 없는데 이 경우 모집공고 상의 주택성능등급을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 아파트 품질을 한눈에 알 수 있게 하기 위해 정부가 2006년 도입한 ‘주택성능등급표시제’는 일종의 아파트 품질 성적표다. 10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를...

2013-08-08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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