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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선별? 국회서 뜯어고친다…"전국민 지급 선회도 가능하다"

당정, 소득하위 80%ㆍ가구소득 1억 선별지급 협의했지만송영길ㆍ윤호중 "소득 1억 이상 맞벌이 부부 등 대상 확대 방침"이재명계 의원 등 의총서 전국민 지급 주장 별러당정협의서 정부 '언론플레이'에 감정 상한 與…심사 과정서 갈등 지속 전망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소득하위 80%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선별지급키로 정했다. 하지만 민주당에선...

2021-07-01 16:55
[2차 추경] 80%는 받고 81%는 못 받는 재난지원금 '형평성' 논란

1조1000억 원 규모의 상생소비지원금(카드캐시백)은 정부도 인정했듯이 사실상 소비 여력이 있는 중산층 이상을 위한 지원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당정은 5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소득 하위 80%는 재난지원금, 나머지 20%는 카드캐시백을 줘서 사실상 전 국민 지급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기자들과 만나...

2021-07-01 10:20
[대방로] 무늬뿐인 재활용부과금

총 3조3000억 원 규모의 지역 지원금을 내건 ‘수도권 대체매립지’가 재공모 중이다. 지난 4월까지 환경부는 수도권 대체매립지 입지 후보지를 공모했으나 응모한 자치단체가 없었다. 재공모를 했으나 여전히 자치단체들은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기존 수도권 매립지가 위치한 인천시는 2025년 종료를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어 대체매립지 확보 대책이...

2021-06-30 05:00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확정?…與 “국회서 원안 통과된 적 없다”

당정, 줄다리기 끝에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합의하지만 이재명 필두로 전국민 지급 의견 여전박완주 "의견 타당하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수정할 여지 있어"이재명ㆍ추미애ㆍ이광재 지지 의원들 중심 추경 수정 요구 거셀 듯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두고 줄다리기를 벌인 끝에 소득하위 80%에 선별 지급키로 했다. 하지만 국회 심사...

2021-06-29 19:27
33조 슈퍼추경, 내달 심사…재난지원금, 1인당 25만~30만·저소득층 10만 더

추경에서 15조~16조 원은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지원, 신용카드 캐시백 등 코로나19 피해지원 패키지에 투입된다. 주목을 끌었던 재난지원금은 정부 요구에 따라 선별 지급된다. 지급 범위는 소득 하위 80%로 민주당의 전 국민 지급안과 정부의 70% 지급안의 절충안이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건강보험료 체계 등으로...

2021-06-29 16:36
추경, 하위 80% 재난지원금·캐시백 1조…"지급대상 확대될 수도"

재난지원금 80% 선별지급…"고소득층 캐시백 보조ㆍ저소득층 추가지원"내달 여야 추경 심의 과정서 재난지원금 대상 확대될 수도…"변화 여지 있어"손실보상법 따른 경영위기업종 포함 소상공인 피해지원…폐업 지원에 5조13조 지방 지원ㆍ5조 방역 보강ㆍ3조 고용 및 민생 지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9일 소득하위 80%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2021-06-29 10:16
[2021 하경방] 경제전문가 "소비ㆍ일자리 대책 효과 없어…정책은 재탕"

차라리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지원금 지급이 훨씬 나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정책도 이미 손실보상금 등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중복에 그칠 뿐”이라고 부연했다. 신 교수도 “소비는 살아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 소비쿠폰 같은 건 작년에도 했다. 근데 소비는 5% 줄었다. 이미 소비 진작에 효과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2021-06-28 16:00
與대권주자, 재난지원금 논쟁…경선연기와 다른 反이재명 구도

정 전 총리와 함께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을 주장하는 이들은 27일 하루에 국회 소통관에서 줄줄이 주장을 쏟아냈다. 박용진 의원은 “재난이 집중된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취지에 맞다. 축하·기여·장려금이라면 모르겠지만 지금 모두 똑같이 나눠주는 게 공정하다고 생각지 않는다. 재난은 모두가 맞았지만 고통은 평등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경선연기...

2021-06-27 17:36
돈 줄 때는 언제고…정부, 코로나19 지원금 '239억원' 환수고지서 발송

지난달 18일 노동부가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중복 지원은 가능하지만, 지원금액이 노동부 지원금보다 적으면 차액만 지원한다고 명시했다. 노동부는 인력 부족과 행정 미비 등으로 중복 지급을 했고 1년여가 지난 지난달쯤 수급자들에게 책임을 물어 지원금을 환수받으려고 한 것이다. 환수 대상자는 2만 3000명가량으로 금액은 약 239억 원에 달했다....

2021-06-23 10:00
[스페셜리포트] 묻을 곳, 태울 곳 없는 쓰레기…위기의 서울

서울시는 특별지원금 2500억 원을 내걸고 다른 후보지를 찾고 있으나 쉽지 않다. 서울시는 다음 달 9일까지 2차 공모를 진행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아직 대체 매립지 공모에 나선 서울·경기·인천 지역의 지자체는 없다"며 "2차 공모 이후 3차는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쓰레기 처리 역량과 재활용률을 끌어 올려야 한다고 입을...

2021-06-21 19:00
당정, 5차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70%만 지급 검토

이에 따라 5차 재난지원금도 일찌감치 선별 지원을 예고한 재정 당국과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달 4일 '연구기관장 및 투자은행 전문가 간담회'에서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공식화하면서 선별 지원을 강조한 바 있다. 또 당정은 신용카드 캐시백은 신용카드 사용량이 많은...

2021-06-20 10:55
[데스크칼럼] 전국민 재난지원금, 코로나19 극복 화룡점정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적자국채 발행이 없는 선별지원에 무게를 두고 있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개인별 재난지원금을 검토 중이다.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로서는 가급적 재정을 쓰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는 게 당연할 수 있다. 다만, 재정건전성에만 몰입해 쓸 때조차 쓰지 않는 게 아닌지 곱씹어볼 일이다....

2021-06-08 05:00
[사설] 세수 늘었다고 재난지원금에 털어먹자는 여당

보편지원보다 취약계층의 선별지원이 이뤄져야 하며, 최소한 소득상위 계층은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당이 밀어붙이면 정부는 결국 역부족인 현실이다. 지난해 5월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예산은 14조3000억 원이었다. 여기에 피해계층 맞춤형 지원을 포함한 30조 원 규모가 여당의 골격이다. 올해 세수(稅收)가 호조를 보이면서 적자국채 발행의 부담이...

2021-06-07 05:00
올해 추가 세수 30조 원 웃돌 듯…추경 25조 원 내외 예상

홍 부총리가 “백신 공급·접종 등 재난대책, 하반기 내수대책 및 고용대책, 소상공인 등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취약 및 피해계층 지원대책 등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밝힌 만큼, 피해계층 지원과 소비 진작 등 재난지원금 목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은 15조~20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소요재정은 지급대상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유동적이다. 피해계층...

2021-06-06 14:46
[종합] 정부, 2차 추경 공식화…전 국민 대신 선별지원 무게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은 전 국민 지원보다는 선별 지원에 방점이 찍힌다. 또 재원은 적자국채 발행 없이 추가 세수로 활용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는 올해 반드시 고용회복과 포용강화가 동반된 완전한 경제회복을 위해 모든 정책역량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며 "그 뒷받침의 일환으로 추가적 재정보강조치 즉 2차...

2021-06-04 10:34
당청, 추석 전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추진…세수 확대로 실탄 충분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해서는 정부는 그동안 주장했듯 선별 지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민주당도 선별 지원 쪽으로 기울고 있지만 1차처럼 전 국민 지급으로 선회할 가능성도 있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선별 재난지원금은 가계소득을 보전하는데도 어려운 가계에 더 두텁게 지원하는 데도 실패했다"며 "경기 회복을...

2021-05-31 15:22
서울시, 900가구 대상 ‘희망의 집수리’ 지원…아동·반지하 가구 1순위

사업’도 지원한다. 지원금은 가구당 최대 320만 원이다. 서울시는 상반기 중으로 700가구를 선정해 집수리를 시작한다. 나머지 200가구는 9월까지 신청받은 뒤 공사에 착수한다. 서울시는 4월부터 상반기 희망의 집수리 사업 신청을 받았고 총 782가구가 신청했다. 해당 자치구는 예산에 맞춰 대상자를 선별한 뒤 심사결과를 대상자에게 통보한다. 김성보 서울시...

2021-05-31 11:15
[이슈&인물] 김인호 "한강변 35층 룰 폐지, 공감대 먼저…재난지원금 지급해야"

청년 지원 강화해야"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늘어나자 김 의장은 다시 한번 '보편적 재난지원금' 카드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단면역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하는 연말께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를 위한 재원도 충분하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선별적으...

2021-05-13 14:09
정세균, 세몰이서 현금공약 제시…사회초년생 1억 이어 능력개발지원금 2000만

난항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에 대해 재정을 투입해 실현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그는 “소급적용과 법 논리, 대상자 선별에 어려움이 있다면 소급적용은 차치하더라도 곧바로 입법을 진행하는 게 옳지 않나”라며 “재정투입을 통한 추가지원으로 손실보상 소급적용 국민적 요구 해소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5-11 14:04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다시 700명대…일평균 확진자도 600명대 지속

재산 기준에선 금융재산과 부채가 고려되지 않는다. 지원대상 중 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감소했고 생계가 어려우나, 생계급여와 긴급지원 등 타 복지제도와 선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던 가구는 5월 10일부터 온라인·현장접수를 통해 6월 중 가구당 50만 원의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2021-04-2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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