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 그렇게 한해를 시작하고 한해를 보내면서
새로운 다짐과 각오를 하지만 올해 우리나라는
새해 벽두부터 북한이 기습적인 4차 핵실험을 감행하였고,
지난 금요일 종료된 임시국회에서는
선거구도 획정짓지 못한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국가 경제와 국민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핵심법안들도
한 건도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안보와 경제는 국가를 지탱하는...
그러나 일각에서는 선거구획정안과 쟁점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협상의 총책임을 지는 여당 원내대표가 1월 임시국회 시작하자마자 일주일 가까이 국회를 비우고 있다는 지적이 비판됐다.
이 같은 비판에 원 원내대표는 “8일 임시국회가 끝났고 한 달 전에 결정된 일정이어서 잠깐 갔다 오는 것”이라며 “여러 국회 일정이 있어서 운영상 부담이 되면...
그는 여야가 선거구 획정안에 합의를 도출하지 못해 선거구 공백상태가 열흘 넘게 이어지는 것과 관련, “비판을 각오하고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내놨다”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가) 그동안 주장한 것을 알고 있으니 양당 받아들일 것을 내려놓고 빨리 결정하자 했는데 아직 안 돼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김 대표는 오는 18일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여야는 11일 선거구획정안과 쟁점법안 통과를 위해 ‘3+3 지도부 회동’을 개최했지만 결과 도출에 또다시 실패했다. 쟁점법안의 경우 회동에서 양보한 내용을 담당 상임위에 알려 논의토록 했고 선거구 획정안과 관련해서는 예비후보자들의 정상적인 활동을 보장토록 하자고 합의했다.
이날 새누리당 원유철·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와 새누리당 김정훈·더민주...
새누리당은 11일 선거구 획정안과 쟁점법안을 통과시키는데 가장 큰 장애물인 ‘국회 선진화법’의 개정에 나섰다.
당 전략기획본부장인 권성동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 제한과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을 요하는 안건신속처리제 등은 헌법 49조의 다수결 원칙에...
그는 4.13 총선 선거구획정 지연에 따른 예비후보 등록 중단 사태와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예비후보로 등록한 분은 선거활동 단속을 안 한다면서 신규 (예비후보) 등록은 막는 불균형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예비후보의 선거활동이 유지된다면 신규 등록도 받아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 선관위에서 빠른 결정을 하길 바란다”고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김대년 위원장이 8일 4.13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을 내놓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전격 사퇴했다.
김 위원장은 선거구 획정안이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처리가 무산된 이날 “100일도 채 남지 않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차질 없이 관리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이라는 본연의 자리로 돌아간다”...
뿐만 아니라 당초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처리를 시사했던 20대 총선 선거구획정안도 선거구획정위에서 획정안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불발됐다.
새누리당은 9일부터 30일간 1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국회에 단독으로 제출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쟁점안 등의 재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정치권의 관심은 100일도 안 남은 20대 총선에 집중되고 있고, 새롭게...
새누리당은 여세를 몰아 이들 7개 법안과 북한인권법, 테러방지법 등 모두 9개 법안과 선거구획정안까지 일괄 타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다만 이번 임시회에서 법안 처리가 끝내 무산될 경우 1월 임시회에서 다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새누리당은 9일부터 내달 초까지 30일간의 일정으로 1월 임시회 소집 요구서를 국회에 단독으로 제출했다.
김 대표는 전날 정의화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양당 대표와의 비공개 오찬 회동과 관련 “정 의장은 다음 대선부터 선거 연령을 만18세로 하는 선에서 선거구 획정의 지역구 253석안(案)을 성사시키자 했다”면서 “그러나 저는 경제 관련 법, 그리고 노동 5법이 정말 시급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같이 처리하자고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가 5일 선거구 획정안 논의 과정에서 제안한 ‘253석 + 선거연령 18세 인하’ 절충안을 새누리당이 받아줄 경우 선거구 획정과 쟁점법안의 연계 처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정의화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간 오찬 회동에서 논의된 내용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더민주는 그동안 선거구와...
그러면서 “(선거구획정이 지연되면) 도전자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기를 하는 것”이라며 “(지난) 연말까지 예비후보 등록을 안 한 후보자들은 실질적으로 선거운동에 한계가 있다. 늦어질수록 새누리당 현역의원의 밥그릇만 커져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역대 어느 국회에서 선거법과 쟁점 법률안을 연계해서 처리한 일이 있느냐”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야당에서 선거구 획정 논의에서 제안한 ‘선거연령 인하’에 대해서는 “희망을 걸고 있다. 이번 총선 아니면 다음 대선 둘 중에(실현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최근 청와대의 선거구 획정과 경제법안과 연계요청을 거부하는 듯한 발언으로 불화설이 나오는 것과 관련, “어제 화이정수라고 화합이 정치의 으뜸이라고 얘기했는데 (언론에서) 자꾸 그러면 되겠나”...
때문에 8일 본회의에서 선거구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선거구 부재 상황의 장기화에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8일까지는 무자격 예비후보들의 선거운동을 잠정적으로 허용한 상황이지만, 그 이후부터는 실제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
하지만 여야는 적극적으로 협상과 접촉에...
다 안 될 수 있다. 그러면 더 꼬이지 않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장은 “여야가 조금씩 한발씩이라도 양보하면 합의가 되지 않지 않겠느냐”며 “여야가 일정을 조정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은 주로 선거구 획정 이야기를 나눴다”면서 “8일 날 가능한 한 해결하는 방향으로 여야 합의를 하도록 종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당은 여당대로...
지난번 18세, 연동형 비례대표, 최고의석수 이런 것들이 하나도 안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253석이 합의가 안 된 것 아닌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지 (살펴볼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선거구 획정위원회 의사결정 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과 관련, “(여야 추천 위원수가)4대4로 돼 있고 의결은 3분의2 이상이 돼야 하니까 각 당의 영향을 안 받을 수 없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선거구획정안이 직권상정되는 8일 이후 탈당을 결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더민주당 분당사태는 또 다시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권노갑 고문 등 동교동계 인사들도 박 전 원내대표의 결행에 맞춰 집단 탈당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시기를 다소 앞당길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전해진 대로 탈당 사태가 번지게 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독립기구인 선거구획정위원회는 2일 오후 서울 관악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올해 4·13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을 논의한다.
획정위는 이날 회의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이 전날 자정 담화를 통해 제시한 총선 선거구 획정 기준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선거구획정안 마련에 착수할 예정이다.
그러나 현행 의석비율(지역구 246석...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는 1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선거구 획정안 직권상정 절차에 착수한 데 대해 “새해 며칠 동안 여야가 더 노력해서 반드시 여야 합의로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기에 앞서 “아직은 시간이 남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장이 직권상정 절차를...
정 의장은 1일 0시를 기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에 현행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비율을 유지하되 일부 자치 시·군·구 분할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의 기준을 제시하고, 오는 5일까지 획정안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0시 발표한 ‘선거구 담화문’에서 “2014년 10월 30일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