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거구획정·쟁점법안 타결 실패… 선거구 실종 사태 열흘 넘겨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11일 선거구획정안과 쟁점법안 통과를 위해 ‘3+3 지도부 회동’을 개최했지만 결과 도출에 또다시 실패했다. 쟁점법안의 경우 회동에서 양보한 내용을 담당 상임위에 알려 논의토록 했고 선거구 획정안과 관련해서는 예비후보자들의 정상적인 활동을 보장토록 하자고 합의했다.

이날 새누리당 원유철·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와 새누리당 김정훈·더민주 이목희 정책위의장, 새누리당 조원진·더민주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3+3 회동’을 갖고 6시간 동안 논의했지만 기존입장만 되풀이하면서 접점을 찾지 못한 채 결별했다.

여야는 이날 선거구 공백상태가 열흘 넘게 지속되는 사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선관위에 예비후보자를 위한 조치를 마련해 줄 것을 권고했다. 이에 정치권에서 주어진 일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선관위에 떠미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어 비판이 제기된다.

여야는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들이 정상적인 선거운동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중앙선관위에 권고하기로 했다. 또 선관위로 하여금 미등록 예비후보자의 등록신청 및 그 수리를 허용하고 정상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하자고 했다.

쟁점법안 논의는 이날 회동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상임위원회로 공을 넘겼다. 주요법안으로 여당의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 ‘사회적 경제 기본법’, ‘테러방지법’과 함께 야당은 ‘국제 공공위해 단체 및 위해단체 행위 등의 금지에 관한 법’이 테이블에 올랐다.

이 밖에 노동개혁 5법과 북한인권법에 대해서도 머리를 맞댔지만 타결짓지 못한 채 끝났다. 여야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관련 상임위로 넘겨 논의토록하기로 했다.

여야는 서비스산업발전법과 원샷법의 경우 세부쟁점 사안에 대한 절충안을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양측 모두 서로의 제안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는 견해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