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까지 선거구 획정하지 않는 일이 역대 선거에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며 “하루 빨리 매듭이 지어지도록 지혜를 모으자”고 협조를 당부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우선 광역 의원에 대해 손대긴 힘들겠지만 독일식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고, 4년 뒤에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면서 “기초의원 선거구제는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해...
선거구제 개편과 관해서는 “민의가 제대로 선거에 반영이 되는 비례성의 원칙이 살아나는 개편이 필요하다”며 “양대 정당에게만 압도적으로 유리한 현행 선거구조는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 대해 “국회의원은 물론 지방의원들을 늘리는 일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은 다음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부정적인...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선거구제 개편 등도 올해 정치권의 블랙홀이 될 공산이 크다. 개헌의 내용과 시기, 선거구제 개편 방향 등에 있어 여야는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여권의 시간표대로 6월 지방선거까지 절충안을 도출해 내긴 어려울 것이란 게 중론인 까닭이다.
국회는 상반기 내내 지방선거와 개헌 등의 이슈에 매몰되고 하반기엔 이 후폭풍에 사로잡힐...
이 밖에도 여야는 개헌 및 선거구제 개편을 놓고도 팽팽한 줄다리기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내년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하는 데 부정적이나 정부 형태(권력구조)를 놓고도 민주당은 ‘4년 중임제’, 야당은 ‘이원집정부제’를 선호하고 있다. 선거구제 개편 또한 국회의원 개개인의 이해관계가 걸린 만큼 합의가 난망하다는 관측이다.
선거구제 개편 방향과 관련한 물음에는 “개인적으로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방식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기득권 양당의 반대가 심하다”면서 “소선거구제만 바꿀 수 있으면 중대선거구제도 받을 수 있다”고 답했다.
바른정당과의 통합 논의를 둘러싼 당내 갈등과 관련해서는 “지금은 예산에 모든 것을 집중해야 한다”면서 “정책연대를 통해 과연...
선거제도 개편 방향이 주 쟁점이다. 현재 지역구별로 의원 1명을 뽑는 소선거구제의 폐해가 끊임없이 지적되면서 중대선거구제로의 개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의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에선 상대적으로 우호적이지만 한국당은 대안 모두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정치권에서부터 진통이 예상된다.
개헌특위는 오는 6일엔 개헌의 또...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서는 “지금 국회의원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가 전국적으로 정당 투표로 결정되는 방식이 국민 유권자 한 분, 한 분의 뜻을 국회에 정확히 반영하는 데는 상당히 부족한 제도라고 본다”며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100% 공감하고. 구체적 대안(방식)에 대해서는 아직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보다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선거구제 개편 추진하는 게...
2018년 6월1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병행하는 것에 대한 물리적 제약은 없는 상태다.
10차 개헌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개헌특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요 의제는 크게 △권력구조 개편 문제 △국민기본권 강화 △지방분권 선거구제 개편 △정부 형태 등이다. 이번에도 개헌 논의는 권력구조 개편...
또 우 원내대표는 “국정감사와 11월 법안 예산 심사, 미래를 다룰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등 국회가 감당해야 할 일이 많다”며 “협치가 정말로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추석 전에 대통령과 4당 대표가 모여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합의했는데 잘 추진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10월 중 본격적으로 여야정 협의체를 꾸리는데 협조하겠다”고 협치 의지를...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민주당은 국민의당과의 개별적인 협치를 추진할 수 있는 창구를 더 필요로 한다. 문 대통령이 국민의당의 상징색인 녹색 넥타이를 매고 여야 대표를 만난 점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두 당은 분권형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논의에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26일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에 찬성하는 대신 여권과 선거구제 개편, 개헌, 쌍방 고소 취하 등을 합의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결코 사실이 아니다”며 부인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의혹을 해명할 수 있는 당사자는 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임종석 비서실장과 우원식...
통과되면 2020년까지 21만 개, 서비스산업발전법이 통과되면 2030년까지 69만 개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보고가 있다”며 “여당 염려대로 독소조항이 있다면 걷어내면 된다”고 민주당의 협조를 구했다.
이와 함께 김 원내대표는 “다당제는 국민의 요구이고 시대정신으로, 국민의당이 기필코 제도화하겠다”면서 선거구제 개편, 분권형 개헌 등을 약속했다.
또 조사결과 전문가와 일반국민 모두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구제 개편에 압도적으로 찬성하지만 선호하는 선거제도는 달랐다.
비례성을 높이는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 전문가의 74.8%, 일반국민의 67.9%가 찬성했다. 다만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경우 전문가 상당수가 정당명부 비례대표제(40.2%)를 더 선호했다. 반면 일반 국민은 소선거구제(39.9%)를 더 선호했다....
임채정 전 17대 국회의장은 현행 소선거구제도를 바꿔 그 토대 위에서 권력구조 개편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촛불민심에서 비롯된 개헌 요구에 대해 선거제도 개편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 역시 선거제도 개혁을 강조했다. 분권형 대통령제나 이원집정제를 검토하고, 단원제가 아닌 상·하원 같은 양원제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이와 관련, 말을 아끼고 있는 문 전 대표와 달리 목소리를 높이는 주자들도 여럿이다. 손 전 의장은 권역별 정당명부식비례대표제, 결선투표제 등의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이 개헌보다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고, 이 시장과 유 의원, 그리고 바른정당 남경필 경기지사 등은 중대선거구제 개편에 힘을 싣고 있다.
앞서 반 전 총장은 측근들을 만나 “안철수 전 대표가 오래전부터 중대선거구제 개편을 얘기했는데, 맞는 말 아니냐”며 중대선거구제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치유해야 하는데, 당장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그런 점에서 중대선거구제로 개편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반기문 전...
반 전 총장이 개헌에 이어 선거구제 개편이란 ‘정치현안’을 언급한 것은 그가 사실상 대선행보에 돌입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반 전 총장은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오래전부터 중·대선거구제 개편을 얘기했는데, 맞는 말 아니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대선거구제 개편은 안 전 대표의 대표 공약중 하나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반 전...
또 “선거법 개정으로 소선거구제와 국회의원 제도를 바꾸는 정치개혁 논의가 먼저”라며 정치 개혁도 언급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싱크탱크는 ‘희망 새물결’이다. 이곳은 지난달 말 토론회를 시작으로 대선 준비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현재 전국 주요 지역마다 조직을 완비하고 박 시장의 행보에 발을 맞추고 있다.
◇싱크탱크 없이도 ‘무럭무럭’ = 유승민...
또한 “내각제를 하려면 다당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선거구제 개편을 해야 하는데 내각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절반은 선거구제 개편에 관심이 없고, 중임제를 하자는 사람들의 절반은 대통령 권한분산에 관심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1∼2개월 사이에 합의 되겠느냐. 다 의원들의 이해와 결합돼 있어 꼼짝도 못 한다”면서 “개헌을...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하는 제2소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는 선거운동 자유 확대와 선거구제 개편 등을 골자로 선정된 32개 과제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정당법 등을 다룬다.
소위에서 논의된 사안은 새누리 배덕광·더민주 유승희·국민의당 황주홍 간사 간 중간점검 성격의 협의를 거쳐 19일 열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