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靑, 외교안보라인 전면 교체하고 영수 안보대화 열라”

교섭단체대표 연설…규제프리존법·서비스법 처리 요구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6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6일 문재인 정부를 향해 “지난 4개월간 소통 없는 일방통행, 만기친람식 국정운영, 인기영합적 행보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서 이같이 말한 뒤, 정부 국정운영 전반에 대해 조목조목 비난했다.

그는 먼저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자 31명 중 22명이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제시한 ‘5대 인사원칙’을 위반해 4명은 스스로 사퇴했다”며 “문 대통령은 탕평·균형·통합인사라고 자찬하기 전에 청와대 인사추천과 검증에 완벽하게 실패한 책임자들부터 즉각 전면 교체하라”고 촉구했다.

북핵 위기 속 외교·안보정책을 두고는 “지금까지의 정책이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다시 출발해야 한다”며 “외교·안보라인을 군사·안보전문가로 전면 교체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대통령과 여야대표 간 ‘긴급 안보대화’의 즉각 개최도 제안했다.

경제정책에 있어선 문 대통령의 ‘비정규직 제로시대’ 선언을 두고 “600만 비정규직의 5% 수준인 공공부문 비정규직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전체 비정규직을 흔들고 노사 갈등에 노노 갈등까지 부추긴 꼴이 됐다”고 주장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16.4%는 ‘광폭’ ‘급속’으로 표현하며 점진적 인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 원내대표는 과거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 반대했던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의 국회 통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규제프리존법이 통과되면 2020년까지 21만 개, 서비스산업발전법이 통과되면 2030년까지 69만 개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보고가 있다”며 “여당 염려대로 독소조항이 있다면 걷어내면 된다”고 민주당의 협조를 구했다.

이와 함께 김 원내대표는 “다당제는 국민의 요구이고 시대정신으로, 국민의당이 기필코 제도화하겠다”면서 선거구제 개편, 분권형 개헌 등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