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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억만장자 크립토키드들의 몰락…기업 경영 정신 결여가 원인
    억만장자 크립토키드들의 몰락…기업 경영 정신 결여가 원인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지난해 4월 권 전 대표와 테라폼랩스를 공동 창업한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를 비롯해 창립 멤버 3명과 테라 법인 임직원 4명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현재 권도형 전 대표는 지난달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권 전 대표에 대한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 그러나...
    2024-04-29 16:04
  •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채상병 사건, 법과 원칙 따라 수사”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채상병 사건, 법과 원칙 따라 수사”
    1998년 부산지방법원 예비판사로 공직에 입문, 서울고등법원 판사와 헌법재판소 파견법관, 울산·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하다 2017년 퇴직해 법무법인 금성에 합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차기 공수처장 후보로 오 후보자를 지명했다. 오 후보자가 최종 임명되려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공수처는 곧바로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구성해 지원 업무에...
    2024-04-28 11:24
  • 재산관리인 없는 북한주민 재산 상속 무효…대법 “변호사에게 일부 보수 지급해야”
    재산관리인 없는 북한주민 재산 상속 무효…대법 “변호사에게 일부 보수 지급해야”
    앞서 1심과 2심은 ‘북한 주민이 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아니하고 상속·유증 재산 등에 관해 한 법률행위는 무효’라고 정한 남북가족특례법 15조에 따라 변호사와의 보수 약정과 위임계약 모두 무효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이 이번 사건을 환송함에 따라 고등법원이 위임 약정에 따른 보수액을 어떻게 책정할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2024-04-28 09:00
  • [베스트&워스트] 반도체 전력 수요 커지자 1·2·3위 일제히 전력株…삼화전기↑
    [베스트&워스트] 반도체 전력 수요 커지자 1·2·3위 일제히 전력株…삼화전기↑
    백광산업의 전 대표인 김모씨가 회삿돈 229억 원을 유용한 혐의로 징역 2년6개월형을 선고받은 2심 공판이 지난 1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다. 김 전 대표는 회사 자금을 횡령해 자녀 유학비, 호화 가족 여행, 소득세 대납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한국석유(-13.95%), 하이브(-12.58%), SK이터닉스(-1242%), 대성에너지(-11.28%), 대양금속(-10.88...
    2024-04-27 09:42
  • ‘공수처장 후보’ 오동운 변호사 “공수처, 3년간 기대 부응 못 해…국회 검증에 성실히 대비”
    ‘공수처장 후보’ 오동운 변호사 “공수처, 3년간 기대 부응 못 해…국회 검증에 성실히 대비”
    서울고등법원 판사와 헌법재판소 파견법관, 울산·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쳐 현재 법무법인 금성 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공수처는 “처장 후보자가 지명됨에 따라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구성하고 지원 업무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준비단 단장은 이형석 기획조정관이 맡았다.
    2024-04-26 16:35
  • 尹, 공수처장에 오동운 지명..."채상병 특검 연결은 부당"[종합]
    尹, 공수처장에 오동운 지명..."채상병 특검 연결은 부당"[종합]
    이후 서울고등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파견법관,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현재 법무법인 금성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복수 후보에 대한 여러 의견을 청취한 뒤 공정성과 신뢰성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됐다"고 말했다. 이번 인사는 지난 1월 김진욱 전 공수처장 임기가 끝난 뒤 석...
    2024-04-26 15:44
  • [이법저법] 이혼할 때 비트코인도 재산 분할이 되나요?
    [이법저법] 이혼할 때 비트코인도 재산 분할이 되나요?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조경애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 조경애 변호사는 제3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뒤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연구원,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을 지냈고 2018년부터 변호사로 근무 중입니다. 인사‧노무, 건설‧부동산 및 형사, 공기업 및 기업의 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 등 송무 및 자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024-04-20 08:00
  • 7년 만에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파기환송심 “명예훼손 무죄”
    7년 만에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파기환송심 “명예훼손 무죄”
    앞서 대법원은 2017년 10월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선고가 있은 후 6년 만에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서울고법 형사8부(김재호‧김경애‧서전교 부장판사)는 12일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 교수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파기ㆍ환송한 대법원 판단을 따른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024-04-12 16:48
  • 대법 “무국적자도 주민등록 발급받았다면 국적 취득 인정”
    대법 “무국적자도 주민등록 발급받았다면 국적 취득 인정”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A 씨 등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적비보유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원고 A 씨와 B 씨는 각각 1998년, 2000년생으로 한국인 아버지와 중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이들의 부모는 당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24-04-09 12:00
  • [이법저법] 급전해준다는 말에…보이스피싱에 당한 내 돈 되찾을 수 있나요?
    [이법저법] 급전해준다는 말에…보이스피싱에 당한 내 돈 되찾을 수 있나요?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정수진(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 정수진 변호사는 2003년부터 2023년까지 20년간 서울고등법원(공정거래 전담부, 형사 부패‧선거 전담부, 상사‧기업 전담부 등),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등 각급 법원에서 고법판사 또는 판사로 재직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사건을 두루 담당하여 재판 실무에 정통합니다. 또한...
    2024-04-06 08:00
  • ‘선거법 위반’ 이정근, 2심도 징역형 집유…형량은 줄어
    ‘선거법 위반’ 이정근, 2심도 징역형 집유…형량은 줄어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벌금 200만 원을 분리해 선고했다. 1심에서 선고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보다는 형량이 줄었다. 재판부는 "확정된 판결 죄질과 이 사건 죄질은 형법 37조...
    2024-04-05 15:42
  • 문정복 ‘한번더’ vs 정필재 ‘새얼굴’…‘엎치락 뒤치락’ 시흥갑 민심은[배틀필드410]
    문정복 ‘한번더’ vs 정필재 ‘새얼굴’…‘엎치락 뒤치락’ 시흥갑 민심은[배틀필드410]
    설립추진 △수원지방법원 시흥지원 유치추진 △종합실내체육관 신축추진 △시흥과학고등학교 설립추진 △반려견 종합놀이터 조성 △시흥(은계)~서울(여의도) 광역지하차도 개설추진 △제2경인고속드로 은계IC신철추진 △지연없는 신안산선 차질없는 월곶~판교선 대중교통 노선체계 전면개선 △하상동~매화역 집격도로 신설 △목감·매화역 조기완공 △장곡·하중역...
    2024-04-04 18:21
  • ‘SG증권발 주가폭락’ 라덕연 항고 기각…법원 “추가 구속영장 발부 정당해”
    ‘SG증권발 주가폭락’ 라덕연 항고 기각…법원 “추가 구속영장 발부 정당해”
    서울고등법원은 라 대표 측의 '구속영장 발부 결정에 대한 항고'에 지난달 20일 기각 판단을 내렸다. 라 대표의 항고 접수일은 지난해 12월 19일이다. 구속영장 발부 결정에 대한 항고란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을 때 그 발부 결정에 불복하는 취지로 상급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다. 라 대표는 지난해 5월 2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24-04-04 09:47
  • ‘백신 입찰담합’ 제약사들, “부당행위 아냐” 항변…1심 유죄 뒤집힐까
    ‘백신 입찰담합’ 제약사들, “부당행위 아냐” 항변…1심 유죄 뒤집힐까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는 전날 공정거래법 위반·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6개 제약사와 임직원들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들은 정부의 국가예방 접종사업(NIP)인 자궁경부암 백신 등 입찰에 참여하며 이른바 ‘들러리 업체’를 세워 담합을 통해 폭리를 취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앞서...
    2024-04-03 15:12
  • 법원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각하”
    법원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각하”
    2일 서울행정법원 제11행정부(재판장 김준영 판사)는 의대교수협의회 대표 등 원고 33명이 보건복지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청구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다고 밝혔다. 각하는 기각과 달리 본 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종료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들에게...
    2024-04-02 17:21
  • 유승준 “비자 발급 승소 후 4개월 지났지만, 아무 소식 없어”
    유승준 “비자 발급 승소 후 4개월 지났지만, 아무 소식 없어”
    1, 2심 재판부는 ‘국군 장병의 사기 저하’, ‘병역 기피 풍조 만연 우려’ 등을 이유로 유승준의 입국을 허락할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옳지 않다고 판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외교부는 파기환송심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장을 제출했으나,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결정으로 유승준의 승소가 확정됐다. 유승준은...
    2024-04-02 17:19
  • 이미선 헌재 재판관 재산 72억…조희대 대법원장 15억 [재산공개]
    이미선 헌재 재판관 재산 72억…조희대 대법원장 15억 [재산공개]
    법원 재산공개 대상자 중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이는 윤승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202억5000만 원을 신고했다. 서울 서초구 등에 아파트 등 26억2000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했다. 윤승은 부장판사와 배우자의 예금, 주식이 재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이승련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176억9000만 원), 문광섭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152억4000만 원)...
    2024-03-28 00:00
  • HDC현산-아시아나항공, M&A 계약금 2500억 소송戰…화우, 1심 이어 2심도 완승 [로펌人+로펌IN]
    HDC현산-아시아나항공, M&A 계약금 2500억 소송戰…화우, 1심 이어 2심도 완승 [로펌人+로펌IN]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6민사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21일 아시아나항공‧금호건설이 HDC현대산업개발과 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질권 소멸 통지 등 청구 소(訴)에서 피고들 항소를 기각했다. 이와 함께 계약금 반환을 구한 HDC현산‧미래에셋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했다. 앞서 2022년 11월 17일 계약금 소송 1심에서...
    2024-03-23 09:00
  • 테라·루나 ‘권도형 송환’에…형벌·피해보상 기준 ‘코인=증권’ 재점화
    테라·루나 ‘권도형 송환’에…형벌·피해보상 기준 ‘코인=증권’ 재점화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20일(현지시간) 권도형 측 항소를 기각하고, 한국 송환을 결정한 포드리고차 고등법원 판단을 확정했다. 권 씨 송환은 이르면 23일에서 24일로 전망된다. 국내에서는 2022년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 및 금융조사2부가 권 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증권성 다툼 여부는 남았지만, 한국 송환 자체는...
    2024-03-21 17:16
  • 막강해진 ‘송무’…화우, 이동근‧황재호‧유성욱 前부장판사 영입 [로펌人+로펌IN]
    막강해진 ‘송무’…화우, 이동근‧황재호‧유성욱 前부장판사 영입 [로펌人+로펌IN]
    지난해 서울고등법원 노동 전담 판사를 역임해 노동 분야에 큰 전문성을 갖춘 양시훈(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를 영입한 화우는 베테랑 판사를 꾸준히 영입하며 송무 부문을 지속적으로 보강하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화우는 이동근(연수원 22기)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황재호(34기) 전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유성욱(35기) 전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등...
    2024-03-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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