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서민금융진흥원 등 관련 업계와 최고금리 인하에 대응하는 시행 상황반을 지난 16일 처음으로 가동했다. 법정 최고금리가 다음 달 7일 기존 24%에서 20%로 내려가면서 나타날 시장의 혼란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금융당국은 금융시장의 변화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도에 대해 사전에 시행 상황반을 꾸려 대응하곤 한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16일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관련 금융협회와 ‘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당국은 서민금융법 국회 통과에 따라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으로 후속입법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하반기 중에는 햇살론뱅크‧햇살론카드도 출시할 계획이다.
대부업 제도개선방안도 논의됐다. 7~8월...
다만 가계대출 중 다른 법에 따라 출연금 부과 대상이 되는 대출이나 서민금융진흥원 보증부 대출, 정책적 지원상품 등은 제외된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대상인 주택자금대출은 제외하고 농수산림조합 출연대상 대출금은 출연요율을 0.013%를 차감해 조정하기로 했다.
서민금융진흥원 보증부 대출은 보증이용출연금 부과 대상이 되거나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증한...
서민금융진흥원이 소외계층에 대한 신용보증을 하고 대출 이자 차액을 보전토록 하는 구조다.
소요재정 규모는 5년차까지 총 400만 명에 대출해준다는 전제로 40조 원으로 추산했다. 보증과 이자보전 비용의 경우 처음에는 연평균 각기 8000억 원과 3000억 원이 들지만, 5년 후부터 각각 2500억 원과 1050억 원으로 줄어든다는 게 김병욱 의원의 예상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보증 재원이 되는 출연금 부과대상 금융회사의 범위를 현행 상호금융조합, 저축은행에서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체 금융회사로 확대된다. 세부 출연기준과 출연요율, 출연절차 등은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다.
서민금융진흥원 내부관리체계 및 지배구조 개편 내용도 담겼다.
휴면예금등의 안정적 관리...
서민금융진흥원 내부관리 체계와 지배구조도 개편된다.
휴면예금 등의 안정적 관리와 반환을 위해 휴면예금 등의 관리와 이를 활용한 사업을 별도의 계정(자활지원계정 신설)으로 분리한다.
서민금융진흥원장과 휴면예금관리위원회 위원장 분리, 서민금융진흥원 운영위원회의 금융권 참여 확대(민간위원 6명 중 2명을 금융협회장 추천 민간전문가로 구성)도 개정안에...
서민금융진흥원이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의 1금융권 이용지원을 위해 제공한 ‘신용‧부채 관리 컨설팅’ 시범사업의 효과성 분석결과 대상자의 55%의 신용점수가 평균 54점, 최고 458점까지 상승했다고 13일 밝혔다.
신용‧부채관리 컨설팅은 생업에 쫓겨 신용관리를 할 여유가 없는 정책 서민금융 이용자에게 전문 컨설턴트가 매월 신용과 부채현황을 분석해 1:1...
서민금융진흥원은 현재 정부와 금융회사의 출연금·기부금·휴면예금 운용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햇살론·미소금융 등 서민금융상품을 공급하고 있다.
특히 햇살론의 보증 재원으로 상호금융기관과 상호저축은행이 해마다 1800억 원 정도를 내왔는다. 협약에 따라 지난해 한시 출연 기간이 종료돼 올해부터 햇살론과 같은 서민 신용보증 상품을 공급하려면 신규...
갚아야 할 원금까지 생각하면 이 씨에게 작업대출은 인생 최악의 수가 됐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금융회사 대출 전에 서민금융진흥원의 햇살론 등 공적 지원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며 “작업대출 점검 과정에서 습득한 작업대출의 특징과 적출 방법은 업계와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이달 중 일반직 28명, 상담직 3명에 대한 채용을 시작한다. 한국무역보험공사도 이달 중 상반기 채용을 진행할 예정이다. 채용인원은 15명 수준이다.
시중은행 중에는 농협은행이 유일하게 340명 공개채용에 나선 상태다. 농협은행은 ‘상반기 신규직원(6급) 채용’ 공고를 내고 지난달 22일 지원서 접수를 마쳤다.
상반기 공채를 진행해 왔던...
신협, 서민금융진흥원의 타 법인에 대한 출자도 허용한다.
또 공공구매 중심에서 사회적경제 전용 온라인몰(e-store 36.5) 등 비대면 판로 강화, 해외시장 진출 지원(20개사), 유통 대기업 상생모델 개발 등도 검토한다.
정부는 프리랜서 협동조합을 통한 프리랜서 예술인 사회보험 가입 지원을 추진하고 생협 지원 범위를 국유재산, 공유재산 및 물품 등으로 확대를...
금융권이 ‘보증부 서민금융상품’에 대해 설계ㆍ제시하면 서민금융진흥원이 심사 후 보증공급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최고금리 인하에 맞춰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범정부 대응도 강화된다. 금융위는 “검·경·특사경이 대대적인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세무검증ㆍ조사 등을 통해 탈세이득을 박탈하는 등 처벌ㆍ처리하겠다”며 “불법추심 차단을 위한...
미소금융을 통해 전통시장에 자금을 지원 중인 서민금융진흥원은 명절 성수품 구매대금 10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지자체 추천을 받은 우수시장 상인회를 통해 상인에게 올 6월 30일까지 자금이 지원된다.
중소카드가맹점은 가맹점 대금을 최대 5일 단축해 지급한다. 연휴기간 전후(5~14일) 별도 신청 없이도 가맹점대금을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카드...
자영업 컨설팅 프로그램은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저축은행업계와 서민금융진흥원이 협업해 마련했다.
2019년 11월 사업자 햇살론 고객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시작해, 지난해부터는 지원대상을 저축은행 사업자대출 고객까지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무료로 자영업 컨설팅을...
수출입은행처럼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되는 산업은행과 서민금융진흥원 상임감사도 임추위 없이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임명 절차만 거친다. 현재 서철환 산업은행 감사는 문 대통령 직속 기구인 지방자치발전위원회 행정체제개편국 국장직과 청년위원회 실무추진단 단장직을 역임한 친문 인사다. 조성두 서민금융진흥원 감사는 노무현 정부 당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금융연구원은 이 자리에서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탈락자 구제’ 등을 위해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와 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언급했고, 서민금융진흥원은 지속가능한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도 부위원장은 “안정적인 서민금융재원 확보를 위해 국회에 제출된 서민금융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6월부터 정책서민금융 이용자가 서민금융진흥원의 금융관리교육 또는 컨설팅을 이수할 경우 우대금리(0.1%포인트 내외)가 적용된다. 서민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내린다.
4대 사회 안전망도 확충한다. 생계 관련 △기준중위소득 기반통계를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로 전환하고 기준소득을 단계적으로 인상 △자활사업 참여자 지급급여 1.5...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지원했던 대출도 각각 33%, 67% 늘리기로 했다. 올해 150억 원의 지원을 목표로 했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한 대출은 두 배 이상 늘려 총 350억 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보증규모는 총 2500억 원이 공급될 예정이다. 전년 목표치(2300억 원)와 비교해 약 9% 늘어난 수치다. 전년도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휴면예금, 어카운트인포 통해 지급신청 가능
금융위원회는 10일부터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와 앱에서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휴면예금을 조회하고 지급 신청할 수 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어카운트인포는 금융권에 흩어져 있는 고객 계좌를 한 번에 조회하고 장기 미사용 소액계좌는 해지해 잔고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인데요, 지급 신청은 1000만 원...
금융위원회는 오는 10일부터 어카운트인포에서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에 출연된 휴면예금을 조회하고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한다고 9일 밝혔다.
어카운트인포는 전 금융권 계좌를 한 번에 조회하고 장기미사용 소액계좌는 해지해 잔고를 찾을 수 있는 서비스다. 하지만 그간 휴면예금만은 서금원의 ‘휴면예금찾아줌’ 등을 통해서만 조회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