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 절차는 심결 보좌 공무원이 위원 3명으로 구성된 소회의에만 서면으로 관련 내용을 보고한 뒤 심의와 의결을 거친다. 반면 정식 절차는 공정거래위원과 심사관, 피심인이 전원회의에 모두 참석해 심리한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공정위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1억 원 미만 과징금 사건까지 약식 절차를 적용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결론을 내고 사건 적체 문제도...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46건을 심의·의결했다.
청와대 임세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46건,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2건,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여기에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작년 한 해는 이의신청 1418건 중 서면심의가 784건(55.2%)으로 절반을 넘겼다. 올해는 6월까지 서면심의가 72.9%에 달했다. 사실상 장애인 당사자들이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재량평가를 받거나 설명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것이다.
현행 서비스지원 종합조사표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서 15개...
심의에서 인허가를 받았으나 차입금 문제로 중단됐다.
오 시장은 지난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운동 과정에서 한 토론회에 나와 파이시티 사건이 자신의 과거 서울시장 재직 시기와 무관하며 관여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시민단체들은 이 발언이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8월 서울시 담당 부서를 압수수색하고 오 시장을 서면...
또 심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감염병 확산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특히, 국민의 안전 등을 위해 긴급을 요하는 제·개정 안건은 전문위의 심의 없이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바로 기준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고시 개정으로 전문기관의 사전검토를...
국토교통부는 28일 5년간 신규 추진할 국도, 국지도 사업을 담은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1~2025년)과 미래형 도로 구현을 위한 도로관리 정책방향을 담은 제2차 도로관리계획(2021~2025년)을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5차 계획에서는 총 116개 신규 건설 사업에 전체 10조 원 투자계획을 담았다. 이는 4차 건설계획과 비교해 전체...
경찰은 오 시장을 서면으로 조사했고 압수수색 결과와 그간 분석·수집한 자료, 판례 등을 종합해 송치했다.
오 시장은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시절 토론회에서 파이시티 사건과 관련해 "재직시절에 서울시와 관계되는 사건은 아닐 것이다. 제 임기 중 인·허가한 사건은 아닌 것 같다"고 발언했다.
일부 시민단체는 해당 발언을 근거로 오 시장을...
주정심 서면심의 요건도 강화된다. 개정안은 주정심 회의 일시, 장소, 발언요지 및 결정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도록 했다. 애초 법안은 회의록 공개도 의무화하도록 했으나 심의 과정에서 이 부분은 제외됐다. 이 때문에 여전히 깜깜이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개정안은 여야 큰 의견차 없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정기국회 내에서 처리될 것으로...
서면·현장평가를 통과한 기업인에 대해서 평판검증을 거쳐 전문가와 국민심사단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발표평가를 하는 등 엄격한 심사를 통해 최종 12명이 선정됐다. 국민심사단은 중소기업 재직자, 청년 구직자 등 13명으로 구성됐다.
정성우 지맥스 대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운 기업환경에서도 각 직원에게 총 130만 원의 코로나 지원금을 지원했다. 또...
이번 현장점검은 여가부의 내·외부 성희롱·성폭력 전문가들이 해군2함대 지휘관, 인사담당 부서장, 성고충전문상담관, 해당 부대원 등을 면담하고 서면자료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현장점검 결과 부대원들의 성 고충 사안을 각각 심의하고 징계하는 성고충심의위원회와 징계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성고충심의원회는 성희롱...
전략위에서는 △제3차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 △디지털 트윈 활성화 전략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제도 개선 종합계획을 심의안건으로 의결하고 △2022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실행계획 안건은 서면으로 갈음했다.
제3차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2022~2024년)은 공공ㆍ산업 전 분야의 디지털 혁신을 가속하고, 국내 클라우드 산업 경쟁력을...
상품선정심의회 의결 과정에서는 투표 조작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면으로 진행된 의결에서 위원 1명이 반대 평가표를 제출하자, 상품 출시 담당 직원은 이 위원을 평소 친분이 있던 다른 직원으로 교체해 찬성 평가표를 요구했다. 또 리스크총괄부 소속 위원 2명이 평가표를 제출하지 않자 자산관리(WM)추진부의 상품 출시 담당 직원은 펀드상품 선정위원회...
인천 남부교육지원청은 지난해 7월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를 열고 B 군에게 출석 정지 5일, 5시간 특별교육 이수, 서면사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여학생 3명에게는 6~8시간의 봉사활동과 4시간의 특별교육 이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학교 징계과 함께 경찰조사를 통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혐의로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형사처벌은 피했으나...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청와대 여민관에서 민생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국회에서 통과된 제2차 추경의 신속한 집행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대책을 점검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차 추경의 신속한 집행 등 적극적 재정 운용을 통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민생경제...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열고 양방향 전기차 충전서비스 V2G(Vehicle To Grid)와 자동차 OTA 서비스 등을 승인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부산정관에너지가 신청한 V2G가 실증 특례를 승인받았다.
V2G는 전기차의 배터리 전력을 전력망으로 재송전하는 기술이다. 현재 충전만 가능한...
공보심의협의회의 의결을 거치면 공보할 수 있도록 했다.
사건관계인의 명예를 침해하는 오보가 발생하면 피해를 당한 사건관계인 등은 공수처장에게 이를 바로잡기 위한 공보를 실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공수처 대변인이 공보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되 예외적으로 수사처 검사나 5급 이상 수사처 사무관이 공보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사건의 공보는 서면...
문 대통령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대체공휴일법은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 공휴일로 지정해 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 시행은 내년 1월 1일이지만, 대체공휴일 적용의 특례규정을 통해 올해 광복절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약식기소는 징역형이나 금고형보다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때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서면 심리로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에는 이 부회장이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의혹에 대한 공익신고가 접수됐다. 권익위는 지난해 1월 공익 신고 자료와 수사 의뢰서를 대검찰청에 전달했고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이와 관련해 행안부는 오는 25일 서면으로 감사청구심의회를 열어 서울시민 200명의 서명이 제대로 갖춰졌는지 형식적 요건을 먼저 살필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보통 형식·내용적 요건 심의를 동시에 진행하나 이번 청구 건은 시민 서명의 유효성과 관련해 이견의 여지가 있어 내일은 형식적 요건을 먼저 심의할 예정이다. 유효서명 수가 부족하면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제19차 신기술ㆍ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열고 총 5건의 과제를 처리했다고 23일 밝혔다.
디지티모빌리티는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가 택시 운전자격 취득 전 임시로 플랫폼 가맹 택시를 운행할 수 있고, 플랫폼 가맹사업자는 실시간으로 택시 운행을 관제ㆍ모니터링하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