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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보험공단, 진료비 부당청구 제보자에 1억100만 원 포상금 지급
    건강보험공단, 진료비 부당청구 제보자에 1억100만 원 포상금 지급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서면심의로 진행해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12개 요양기관 제보자에게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12개 기관에서 적발한 부당청구 금액은 총 44억 원에 달한다. 제보자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한 포상금 중 최고 포상금은...
    2022-09-07 12:35
  • "암모니아로 청정수소 생산"...샌드박스 심의위 25개 과제 승인
    "암모니아로 청정수소 생산"...샌드박스 심의위 25개 과제 승인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 지원센터와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열고 △암모니아 기반 수소추출설비 구축 및 운영(롯데정밀화학) △폐윤활유를 재활용한 저탄소 윤활기유 생산(SK루브리컨츠) △스마트라벨(QR코드)을 활용한 식품 표시 간소화(농심 등 6개사) 등 14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는 포터블...
    2022-09-05 16:00
  •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교수 내정…최초 법학자 출신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교수 내정…최초 법학자 출신
    한 교수는 경제·금융 분야의 경우 금융위 금융발전심의회 위원과 보험연구원장을 역임한 바 있고, 법학계에서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장과 법무부 감찰위원장 등 중책을 맡아온 인물이다. 한 교수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넘어 최종 임명되면 공정위 최초 법학자 출신 위원장이 된다. 역대 공정거래위원장은 현직 조성욱 위원장까지 총 20명이 관료·학계 출신이었다. 윤...
    2022-08-18 15:56
  • 매일유업, 공정위 대리점협약 평가 '최우수'…직권조사 2년간 면제
    매일유업, 공정위 대리점협약 평가 '최우수'…직권조사 2년간 면제
    공정위는 지난달 12일 '제4차 대리점 분야 협약평가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1년도 대리점협약 평가결과'를 심의·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대리점 협약 제도는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의 거래에서 공정거래법 준수와 상생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2018년 도입된 평가제도다. 평가 요소는 계약의 공정성, 법 위반 예방 및 법 준수 노력, 상생 협력 지원, 법 위반 감점...
    2022-08-07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5일 ~ 29일)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비공개), 14:00 꿈사다리 장학사업 수여식(비공개), 16:00 국제행사심의위원회(비공개) △2022년 6월 산업활동동향(석간) △2022년 6월 산업활동동향 평가(석간) △제4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개최 △2022년 6월 국세수입 현황 △2022년 상반기 담배시장 동향 △KDI 북한경제리뷰(2022. 7) ◇산업통상자원부 25일(월) △산업부 장관 10:00...
    2022-07-24 09:50
  •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 남학생 징계절차 착수…"퇴학 당할 듯"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 남학생 징계절차 착수…"퇴학 당할 듯"
    인하대 관계자는 “현재 심의 일정이 잡힌 상태”라며 “규정상 당사자의 소명 절차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서면 등 심의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 15일 새벽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5층짜리 단과대학 건물에서 지인인 2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한 뒤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2-07-20 10:4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8~22일)
    가맹분야 서면실태조사 실시 △물놀이장 안전사고 관련 안전주의보 발령 19일(화) △공정위 부위원장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생협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송파 헬리오시티 등 아파트 발주 입찰 사업자 선정 입찰담합 건 제재 및 국토부와 관련 제도개선 추진 △㈜스타필드하남 잠정동의의결안 의견수렴 절차 개시 20일(수) △공정위 위원장...
    2022-07-17 09:04
  • 이준석 성 상납 의혹, 오늘 국힘 윤리위서 징계 심의
    이준석 성 상납 의혹, 오늘 국힘 윤리위서 징계 심의
    또한 윤리위는 이 대표와 김 실장을 비롯해 '징계 절차 개시'를 통보받은 당원들이 제출한 서면 소명 자료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 대표는 이날 저녁 열리는 윤리위 회의에 참석해 직접 소명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날 윤리위에서 곧바로 이 대표의 징계 여부와 수위가 결정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윤리위는 4월 이 대표의 징계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이...
    2022-06-22 06:38
  • 국민의힘 윤리위 22일 이준석 징계심의...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도 출석
    국민의힘 윤리위 22일 이준석 징계심의...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도 출석
    윤리위 측은 “지난 4월 21일 개최된 위원회 의결에 따라 징계절차가 개시된 사안들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윤리위는 이번 회의에서 지난 4월 21일 회의 결과에 따라 ‘징계절차 개시’를 통보 받은 당원들이 제출한 서면 소명 자료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또 지난 회의 의결과 ‘윤리위원회 당규 제14조(협조의무)’에 근거해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을...
    2022-06-20 12:22
  • '17년간 한-일 항로 운임담합' HMM 등 15곳에 800억 과징금
    '17년간 한-일 항로 운임담합' HMM 등 15곳에 800억 과징금
    해운동맹에 가입하지 않은 맹외선을 이용하거나 합의된 운임을 따르지 않는 화주에 대해선 공동으로 선적을 거부했으며 심지어 삼성, LG, 현대기아차 등 대기업 화주에 대해서도 운임을 수용하겠다는 서면 답변서를 받을 때까지 선적을 거부해 운임 인상을 관철한 것으로 드러났다. 운임 합의를 어긴 선사에는 6개월간 선복 제공을 중단하고 위반이 누적되면...
    2022-06-09 13:25
  • 작년 부담금 21.4조 징수…석화 회복 등에 전년比 6.2%↑
    작년 부담금 21.4조 징수…석화 회복 등에 전년比 6.2%↑
    기획재정부는 최근 2022년도 제4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서면)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1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부담금은 특정의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다. 부담금 신설·폐지 현황, 부과·징수 실적 및 사용 명세 등을 담은 이번...
    2022-05-29 12:00
  • 정의당 "강민진 전 대표 '성폭력 사건 은폐' 주장은 사실 아냐"
    정의당 "강민진 전 대표 '성폭력 사건 은폐' 주장은 사실 아냐"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긴급 대표단회의 이후 브리핑을 열고 "해당 사건에 대해 여영국 당 대표가 무시하고 은폐했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며 "작년 11월 20일 강 전 대표가 사건에 대해 당 젠더인권위원장에게 알렸고 여 대표는 비공개회의 소집을 열고 강 전 대표의 요구대로 A위원장에 대한 엄중 경고와 서면 사과 조치를 하기로...
    2022-05-17 11:44
  • [단독] 한동훈 후보자가 ‘차별’을 바라보는 시선은?
    [단독] 한동훈 후보자가 ‘차별’을 바라보는 시선은?
    한동훈 후보자, '인권 문제' 서면 답변 뜯어보기"차별금지법, 소수자 보호 취지 공감…여론 수렴 절차 필요""성소수자, 본질은 소수자 인권 문제…관련 제도는 사회적 합의 필요""전장연 시위, 다수가 어느 정도 불편 감수…무한정 허용은 안 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차별금지법(평등법)에 대해 입법 취지는 공감하면서도...
    2022-05-07 10:33
  • 정호영 "보건복지부 현 체계 유지해야"…사실상 분리 반대
    정호영 "보건복지부 현 체계 유지해야"…사실상 분리 반대
    1일 정 후보자는 보건복지부 분리에 대한 의견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의 서면 질의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현 체계의 장점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표했다. 정 후보자는 "현재 코로나19의 완전한 극복을 위해 조직 전체의 역량을 집중할 때로, 조직 개편 논의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그는 "건강과...
    2022-05-01 21:05
  • 공정위, '대금 지연이자 늑장 지급' 삼태사 제재
    공정위, '대금 지연이자 늑장 지급' 삼태사 제재
    초과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1007만8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삼태사는 2019년 6월 말 ~ 7월 초 수급사업자에게 화성 송산 신도시 소재‘세영리첼 에듀파크 아파트 49세대’의 분양대행 용역을 위탁하면서 관련 서면 계약서도 주지 않았다. 삼태사는 공정위 심의 전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했다.
    2022-04-21 14:20
  • [단독] 국토부 국가교통위원회 7년간 서면 심의…위원은 돌려막기 심각
    [단독] 국토부 국가교통위원회 7년간 서면 심의…위원은 돌려막기 심각
    서면심의는 출석심의와는 달리 질문이나 토론 없이 주어진 안건에 대해 개별적으로 제시한 의견을 단순 합산한다. 현행법은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0년 6월 29일에 열린 서면 회의부터는 코로나19 핑계를 댈 수 있지만, 이전 11개 회의 전부를 서면으로 한 것은 문제가...
    2022-04-20 05:00
  • 삼성SDI, '하청업체 보유 타사 기술자료' 中기업에 유출...2.7억 과징금
    삼성SDI, '하청업체 보유 타사 기술자료' 中기업에 유출...2.7억 과징금
    삼성SDI는 심의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인 C사가 작성해 소유한 기술자료를 취득한 경우에만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하도급법의 목적, 다층적 거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는 수급사업자가 작성(소유)한 기술자료에 한정될 수 없고, 수급사업자가 매매, 사용권 허여 계약, 사용허락 등을 통해 보유한 기술자료도...
    2022-04-18 12:00
  •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체류 기간 1년 연장…농번기 일손 해결 기대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체류 기간 1년 연장…농번기 일손 해결 기대
    농림축산식품부는 제33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서면심의 결과에 따라 올해 4월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이 만료되는 농축산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E-9)에 대한 체류·취업활동 기간이 연장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농축산업 분야의 경우 4월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체류·취업활동 기간이 최초로 만료되는 5315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1년간 더 일할 수 있게...
    2022-03-28 11:09
  • 항공ㆍ건설기계도 수소 충전 가능…14건 규제특례 승인
    항공ㆍ건설기계도 수소 충전 가능…14건 규제특례 승인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2022년도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열고 실증특례 10건, 임시허가 3건, 적극해석 1건 등 총 14건의 규제특례를 승인했다. 우선 현대글로비스와 현대자동차가 신청한 '수소항공모빌리티의 수소충전 비행시험'이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 양사는 수소자동차에 사용되는 연료전지 및 탱크를 장착한 연구개발용 수소항공...
    2022-02-25 17:43
  • 문재인 대통령 "외교 비중 매우 커져...다음 정부에 성과 인계되도록 노력해야"
    문재인 대통령 "외교 비중 매우 커져...다음 정부에 성과 인계되도록 노력해야"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관계부처로부터 '문재인정부 정상외교 후속조치 추진성과'를 보고 받은 뒤 이같이 밝혔다고 청와대 신혜현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방산수출의 경우 고도의 신뢰가 축적되어야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정상외교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하며, "여러...
    2022-02-22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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