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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사당화’ 가속화...“李 연임에 조직 확대”
    ‘이재명 사당화’ 가속화...“李 연임에 조직 확대”
    이 대표는 직접 참석하지 않았지만, 서면으로 축사를 대신했다. 이 대표는 “최근 우리 당원들은 공천뿐만 아니라 당의 주요한 결정 과정에도 직접 참여하고 싶은 열망을 나타내고 있다”며 “250만 당원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큰 규모”라고 했다. 그러면서 “본격적인 당원 주권 시대를 열기 위해선 당원 뜻을 반영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전했다. 원외...
    2024-06-02 16:46
  • 중기부,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350개사 모집
    중기부,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350개사 모집
    신청기업에 대해 이익 창출능력, 교육훈련, 인적자원개발·관리 등을 서면·현장 평가하고 전문가 심의를 거쳐 약 350개사를 지정한다. 선정된 기업은 신규 병역지정업체(산업기능요원) 신청 시 가점, 기술개발, 수출 등 중기부 지원사업에서 우대하고, 온라인 취업플랫폼 내 전용 채용관을 통해 구인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다. 유효기간은 3년이다.
    2024-06-02 12:00
  • 중기부, 삼성중공업·제일사료 공정위 고발요청…“반복적으로 법 위반”
    중기부, 삼성중공업·제일사료 공정위 고발요청…“반복적으로 법 위반”
    중소벤처기업부가 반복적으로 하도급 서면을 미발급한 삼성중공업과 대리점에 장기간 불이익을 준 제일사료에 대해 고발요청을 결정했다. 중기부는 30일 ‘제25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하도급법’을 위반한 삼성중공업과 ‘공정거래법’, ‘대리점법’을 위반한 제일사료를 검찰에 고발토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2024-05-31 06:00
  • 미디어미래비전포럼 세미나 개최...“방송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방안 모색”
    미디어미래비전포럼 세미나 개최...“방송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방안 모색”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특위 위원, 김성환 방통위 방송정책기획과장, 이재윤 공정언론국민연대 상임운영위원장, 김성근 전 MBC 인프라본부장, 허엽 바른언론시민행동 사무총장이 나선다. 식전 행사로는 김장겸(22대 국민의힘 비례대표 당선인)의 축사와 김홍일(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서면 축사가 예정됐다. 출범 4년차를 맞은 ‘미디어미래비전포럼’은 국내...
    2024-05-27 17:13
  • 도대체 '늘봄학교'와 '방과후학교'는 뭐가 달라?
    도대체 '늘봄학교'와 '방과후학교'는 뭐가 달라?
    지난 3월 말 교권보호위원회를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해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심의 전문성을 높였다. 교육활동을 침해한 사람에 대해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및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미이행자 과태료 부과)'를 적용 하는 등 조치를 강화했다. 피해교원 지원을 위해 교원보호공제사업의 근거를 법에 담았고, 사업을 통한 보장 범위도 더...
    2024-05-22 12:00
  • 의료계 “의대 2000명 증원, 과학적 근거 부족…자료 검증하며 경악”
    의료계 “의대 2000명 증원, 과학적 근거 부족…자료 검증하며 경악”
    이어 “2월 6일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다며 시급히 진행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 유일하게 언급됐다. 2000명은 어디서 나온 객관적인 숫자냐”라고 반문했다. 특히 김 회장은 “국가의 중요한 대계는 주술의 영역이 아니다. 과학적 근거와 치열한 논쟁, 토의를 거쳐 만들어야 하는 것”이라며 “누군가가 한 결정의 근거를 만들기 위해 자료를 취사선택해서는...
    2024-05-13 15:56
  • 대입에 ‘학폭’ 반영되는데…지난해 서울 고교 학폭심의 최다
    대입에 ‘학폭’ 반영되는데…지난해 서울 고교 학폭심의 최다
    고교 유형별로는 일반고 학폭 심의가 전체의 62.3%로 가장 많았고, 특목자사고 8.1%, 예체능고 2.6%,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27.0% 등이었다. 학폭 가해학생이 받은 처분은 접촉과 협박, 보복행위 금지(2호)가 28.5%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학교봉사(3호) 20.8%, 특별교육이수 및 심리치료(5호) 20.6%, 서면사과(1호) 17.0% 순이었다. 지난해부터 학폭이 심각한 사회적...
    2024-05-12 15:11
  • 정부, 법원에 '의대 증원' 자료 49건 제출…다음주 결정 나온다
    정부, 법원에 '의대 증원' 자료 49건 제출…다음주 결정 나온다
    제출 자료에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심의 안건과 회의록이 포함됐다. 보정심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법정 위원회다. 환자단체·소비자·노동자 등이 추천하는 수요자 대표, 의료단체가 추천하는 공급자 대표, 보건의료 전문가, 정부위원 등이 참여한다. 정부는 보정심 산하에 꾸린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회의...
    2024-05-11 16:45
  • '업력 45년 이상' 우수 중견기업 찾는다…내달 말까지 '명문장수기업' 신청 접수
    '업력 45년 이상' 우수 중견기업 찾는다…내달 말까지 '명문장수기업' 신청 접수
    중기부는 요건 확인, 서면 및 현장 평가, 평판 검증, 전문가 심의를 거쳐 올해 9월 ‘2024년 명문장수기업’을 발표할 예정이다. 법규 위반, 법인세 체납, 사회적 물의가 없고, 업력, 경제·사회적 기여, 기업 역량 및 혁신, 수출 및 일자리 창출 등 종합 평가 80점 이상을 획득한 기업을 대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한다. 선정 기업에는 ‘명문장수기업’ 확인서와...
    2024-04-29 10:53
  • 가점부여ㆍ금리우대 등…"가족친화인증기업 신청하세요"
    가점부여ㆍ금리우대 등…"가족친화인증기업 신청하세요"
    여성가족부는 22일부터 가족친화인증 설명회를 전국 9개 지역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5월 중 온라인 설명회도 2회 실시한다. 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과 기관은 내일(18일)부터 6월 28일까지 가족친화지원사업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서면 및 현장 심사와 가족친화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가족친화인증기업이 최종 확정된다.
    2024-04-17 12:00
  • 국토부, 그린벨트 푼다…환경평가 1등급지도 대체지 지정하면 해제
    국토부, 그린벨트 푼다…환경평가 1등급지도 대체지 지정하면 해제
    이후 전문기관(국토연구원)이 구성‧운영하는 사전검토위원회에서 서면평가와 현장답사를 실시해 추진 필요성, 개발수요‧규모 적정성, 입지 불가피성 등을 9월까지 사전 검토한다. 추진 필요성 검토 항목은 △추진의지 △정책부합성 △사업현실성 △공공기여 △사업시행자 구성 등이다. 개발수요‧규모 적정성 평가에서는 △개발수요 추정결과 △토지이용계획의...
    2024-04-16 11:12
  • 7월부터 아파트 내부공사 끝내야 사전점검 가능
    7월부터 아파트 내부공사 끝내야 사전점검 가능
    지난해 3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가 아파트 하자 발생을 줄이기 위해 규제개선 건의 과제로 심의·의결해 1년 만에 본격적인 법령 개정이 추진된다. 개정안에서는 사업주체가 아파트 전유부분과 주거용부분의 내부 공사를 모두 마친 뒤 사전점검을 진행하도록 했다. 이때 설계도서와 동일하게 시공했는지 여부를 감리자로부터 확인받아야 한다. 이는 최근...
    2024-04-14 09:52
  • 제조업 근간 뿌리 산업 살린다…인력양성·기술개발에 6300억 투자
    제조업 근간 뿌리 산업 살린다…인력양성·기술개발에 6300억 투자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서면으로 열린 '제23차 뿌리산업발전위원회'에서 '2024년 뿌리산업 진흥 실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뿌리산업은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6대 기반 공정산업과 사출·프레스, 정밀가공, 적층 제조, 필름 및 지류 등 소재 다원화 공정산업, 로봇, 센서, 산업지능형 소프트웨어(SW), 엔지니어링 설계 등 지능화 공정산업 등 3개...
    2024-04-08 11:25
  • 개인정보위 “분쟁 조정 처리 기간 단축, 대상 확대”
    개인정보위 “분쟁 조정 처리 기간 단축, 대상 확대”
    아울러, 홈페이지 위주의 접수채널을 전화·서면·방문 등으로도 다양화하여 국민들이 손쉽게 분쟁조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분쟁조정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대상을 확대한다. 제도 개선 이후 분쟁조정 신청이 증가(월평균 50.7건→67.8건, 33.7%)함에 따라 통상 월 1회 개최하던 조정부 회의 주기를 단축하여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2024-04-05 16:56
  • 하도급 갑질 유진종합건설 '자진시정 하겠다'…'동의의결' 최종 확정
    하도급 갑질 유진종합건설 '자진시정 하겠다'…'동의의결' 최종 확정
    동의의결 제도는 공정위의 조사와 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합리적인 시정방안을 제시하면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로 2022년 도입됐다. 이번 유진종합건설의 동의의결안 확정은 제도가 도입된 뒤 하도급법에서 시행된 첫 사례다. 유진종합건설은 2019년 김천 신음지구의 삼도뷰엔빌W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면서 조경식재 및 시설물 공사를...
    2024-04-01 14:51
  • 법무법인 YK, 이인석 대표 변호사 영입…디지털콘텐츠센터 본격화
    법무법인 YK, 이인석 대표 변호사 영입…디지털콘텐츠센터 본격화
    1일 법조계에 따르면 DC센터의 센터장을 맡게 될 부장판사 출신 이 대표 변호사는 23년간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판사를 거쳐 법원행정처 형사심의관을 지냈다. 공정거래 판결작성실무 집필위원, 법원실무제요(형사) 편집위원도 역임했다. 법원행정처에서 발간해 법관들이 재판에 참고하는 다수의 논문과 책을 집필했다. 2021년 법복을 벗고 법무법인(유한) 광장에서...
    2024-04-01 09:41
  • 계속되는 '의대 증원' 갈등…총선 앞두고 與에 호재일까
    계속되는 '의대 증원' 갈등…총선 앞두고 與에 호재일까
    보건복지부가 서면 점검을 통해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1만2225명) 근무 현황을 점검한 결과, 6일 오전 11시 기준으로 계약 포기 및 근무지 이탈자는 총 1만1219명(91.8%)으로 확인됐다. 특히, 윤 대통령이 직접 '강경 대응'을 언급했음에도 일부 지역에서는 전문의와 의대 교수까지 집단행동에 동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등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 정부와...
    2024-03-09 07:00
  • 정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 기술 확보에 1조7000억 투자 추산
    정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 기술 확보에 1조7000억 투자 추산
    정부는 27일 '제11차 원자력진흥위원회'를 서면으로 열고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연구개발 로드맵'(로드맵)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로드맵에서 향후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실제 처분하는 단계에 접어들게 되면 운반, 저장, 부지, 처분, 부피 저감, 독성 저감 등 6개 분야에 걸쳐 모두 130개 기술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우리나라의 분야별 기술 수준은...
    2024-02-27 16:2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비공개) △KOSIS 통계시각화콘텐츠 개편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 △KDI FOCUS‘더 많은 대기업 일자리가 필요하다’ △2022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 △2023년 경지면적조사 결과 △2023년말 대외채권･채무 동향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 추진 △원스톱 수출 119, 전주 수출기업 애로해소...
    2024-02-25 08:51
  • 尹 "의료개혁, 절대 흔들림 없이 추진…국민 피해 없도록 해 달라"
    尹 "의료개혁, 절대 흔들림 없이 추진…국민 피해 없도록 해 달라"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이 같은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의료개혁에 대한 확고한 입장과 함께 "임상 의사도 중요하지만, 첨단 바이오 및 헬스케어 분야의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도 의료 인력 확충은 중요하다...
    2024-02-20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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