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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전금법 갈등, 환상에 패닉이 더해진 굉음 '태산명동서일필'
    [기고] 전금법 갈등, 환상에 패닉이 더해진 굉음 '태산명동서일필'
    금융위는 “경제·금융생활의 편의·안전성을 높이고, 금융산업의 혁신·경쟁을 촉진하며, 디지털뉴딜의 성공을 뒷받침할”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선전하는 반면, 한은은 ‘빅브라더법’이라고 일갈한다. 의견조율은 실패하고, 이제는 국회로 옮겨가 공청회에서 일전을 남겨두고 있다. 금융위가 추구하는 전자금융거래법의 골자는 두 가지다.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2021-02-24 13:00
  • [생활 속 법률-이혼] 양육비 미지급, 강한 처벌만이 해결책일까
    [생활 속 법률-이혼] 양육비 미지급, 강한 처벌만이 해결책일까
    양육비는 단순한 민사 문제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도 만들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이라는 기관도 만들어서 양육비를 받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배드파더스', '배드페어런츠'라는 단체에서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했는데, 이 단체의 운영자들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고, 검찰도...
    2021-02-23 15:1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5일)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석간) △국민참여 뉴딜펀드를 통해 푸른바다에 투자하세요 △어구 속 S.O.S, 상괭이 보호대책 적극 추진 3일(수) △설 연휴 연안여객선 특별수송대책 추진(석간) △입체적 조사기법 도입으로 수산자원 조사 신뢰도 향상 시킨다 △설 명절 맞이 수산물 선물세트 라이브 커머스 방송 진행 4일(목) △해수부 장관 15:00 수산물...
    2021-01-31 09:16
  • 서경덕, 김치 트윗 올린 중국 대사에 항의 서한…"중국은 김치공정 멈추고 한국인에 사과해야"
    서경덕, 김치 트윗 올린 중국 대사에 항의 서한…"중국은 김치공정 멈추고 한국인에 사과해야"
    앞서 장쥔 대사는 3일 자신의 트위터에 "겨울 생활도 다채롭고 즐거울 수 있다"며 "그 방법 중 하나는 직접 만든 김치를 먹어보는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어 "별로 어렵지 않다. 동료들도 엄청 맛있다고 말했다"는 글과 함께 앞치마를 두르고 김치 한 포기를 든 사진과 엄지를 치켜세운 사진도 함께 게시했다. 이에 대해 서경덕 교수는...
    2021-01-29 14:17
  • [생활 속 법률-상속] 이제 법으로 불효자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게 된다
    [생활 속 법률-상속] 이제 법으로 불효자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최종적으로 상속권 상실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가정법원에 있고, 어느 정도로 피상속인에게 부당한 대우를 해야 상속권이 상실되는 것인지에 관하여는 아직 추상적인 기준밖에 없기 때문에 판례 등을 통해 구체적 기준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많은 법률적 다툼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피상속인이 상속권 상실에 관한 의사를 남길 수...
    2021-01-26 13:26
  • [초대석] 조현욱 변협 회장 후보 "검경 수사권 조정 대응 매뉴얼 제작할 것"
    [초대석] 조현욱 변협 회장 후보 "검경 수사권 조정 대응 매뉴얼 제작할 것"
    법률 서비스 플랫폼들이 변호사 광고 상단 노출 여부를 광고비 기준으로 결정해 출혈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는 게 조 후보자의 진단이다. 조 후보자는 "광고비를 많이 낸 사람만 상단에 노출되다 보니까 변호사들이 죽기 살기로 일해서 광고비로 다 지출하고 서로 출혈 경쟁을 하면서 결국 플랫폼에 종속된다"며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변호사 광고를...
    2021-01-22 1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4~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4~8일)
    (석간) △환경부, 생활 속 플라스틱 줄이기 실천 운동 전개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 관측 이래 최저…연초 목표 달성 △러시아에서 구조된 황새, 한반도 최남단에서 만나다 5일(화) △환경부-국토부, 통합물관리추진단 구성하여 홍수기 대비 △수자원공사, '국민 물복지 지수' 개발연구 결과 공개 6일(수) △환경부 차관 10:30 ASF중수본회의 (세종)...
    2021-01-03 09:52
  • [생활 속 법률-이혼] 이혼 후에도 공동친권ㆍ공동양육권을 가질 수는 없을까
    [생활 속 법률-이혼] 이혼 후에도 공동친권ㆍ공동양육권을 가질 수는 없을까
    민법은 부모가 공동으로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혼할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도록 하고 있고, 그렇지 못하면 가정법원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육자도 부모가 이혼할 경우 협의로 정하도록 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민법은 친권과 양육권을 분리해 이혼할 경우 친권과 양육권을...
    2020-12-29 13:31
  • [생활 속 법률-상속] 한정승인, 제대로 안 하면 큰 낭패 볼 수 있다
    [생활 속 법률-상속] 한정승인, 제대로 안 하면 큰 낭패 볼 수 있다
    이처럼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그냥 법원에 신고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상속포기를 할 것이고, 누가 한정승인을 할 것인지 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복잡한 법률적 문제가 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돌아가신 분이 남긴 막대한 채무로 인해 평생 큰 고통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고, 신중히 알아보고 처리하기를...
    2020-12-01 11:01
  • “K편의점 역사 썼다” CU, 30년 만에 국내외 1만5000점 달성
    “K편의점 역사 썼다” CU, 30년 만에 국내외 1만5000점 달성
    CU는 1호점을 시작으로 2000년 643개, 2005년 3151개, 2010년 5345개, 2015년 9409개, 2020년 1만5000개 점포의 문을 열면서 30년 간 고객들에게는 편리한 생활 플랫폼으로, 가맹점주들에게는 안정적인 삶의 터전으로서 꾸준한 성장을 이어왔다. 이처럼 국내 시장의 내실 있는 성장을 토대로 지난 2018년 업계 최초로 몽골 시장에 편의점 사업을 수출해 11월 말 102호점을...
    2020-11-30 09:29
  • 자가격리 수험생, 타 시험장 응시불가…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자가격리 수험생, 타 시험장 응시불가…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수능 이후에도 대학별 전형이 이어지는 만큼 감염병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생활 속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교시 탐구영역 응시방법도 명확히 숙지해야 한다. 2020학년도 수능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된 253명의 수험생 중 4교시 탐구영역 응시방법 위반자가 106명(약 42%)으로 가장 많았다. 4교시 탐구영역 시험 시간에는 선택과목에 해당하는 문제지만 봐야 한다. 해당...
    2020-11-25 13:46
  • [생활 속 법률-상속] 늘어나는 상속ㆍ후견 사건, 전문가 많지 않아
    [생활 속 법률-상속] 늘어나는 상속ㆍ후견 사건, 전문가 많지 않아
    우리 사회가 지금 어떤 모습인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통계가 있다. 사법과 관련한 통계도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으로 법원이 매년 만들어 공개하는 ‘사법연감’이 있다. 사법연감에는 매년 어떤 소송이 얼마나 제기되는지, 사건 처리에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등과 같은 내용이 통계로...
    2020-11-04 14:13
  • 경영계, 국회에 '퇴직금법 개정안' 철회 요구
    경영계, 국회에 '퇴직금법 개정안' 철회 요구
    개정 법률안은 현행 ‘계약형’ 퇴직연금제도 외에 ‘기금형’ 제도를 추가 도입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회사가 직접 퇴직연금사업자(금융회사)와 계약을 체결해 적립금 운용·관리를 위탁하는 현행 ‘계약형’ 제도가 가입자의 전문성 부족과 무관심으로 수익률이 저조하다고 전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의 노후생활 보장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회사가...
    2020-11-02 17:29
  • [취린이 입사가이드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채용 합격가이드…인사담당자가 말하는 ‘우리는 이런 인재 선호한다’
    [취린이 입사가이드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채용 합격가이드…인사담당자가 말하는 ‘우리는 이런 인재 선호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1항에 의거해 소상공인 육성, 전통시장·상점가 지원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입니다. 소상공인이 대한민국 전체 사업체 374만 개 중 319만 개(85.3%)를 차지하고 종사자 수는 1729만 명 중 636만 명(36.8%)을 차지하는 만큼 이들을 발전시키고...
    2020-10-15 17:18
  • [이투:줌] 전동킥보드, 12월부터는 무면허·중학생도 탈 수 있다고?
    [이투:줌] 전동킥보드, 12월부터는 무면허·중학생도 탈 수 있다고?
    12월 10일부터 개정법 시행…무면허·만 13세 이상 운전 가능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12월 10일부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다. 그동안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차도 통행, 이륜자동차용 안전모 착용...
    2020-10-07 17:53
  • [생활 속 법률-상속] ‘효도 사기’ 피하는 법
    [생활 속 법률-상속] ‘효도 사기’ 피하는 법
    그렇다고 자식들에게 재산을 미리 다 나눠줘 버리면 노년에 생활하기가 어렵다. 이 때문에 부모님을 모시겠다고 한 자식이나 매달 생활비도 주고 효도하겠다고 하는 자식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재산을 받은 자식이 약속대로 부모님을 잘 모시고 효도를 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효도하겠다고 재산을 받은 다음 연락을 끊어 버리거나...
    2020-10-06 10:42
  • [정책발언대] 청년이 강한 대한민국
    [정책발언대] 청년이 강한 대한민국
    청년들은 생활고 속에서 취업 준비, 아르바이트 등 우여곡절 끝에 사회생활을 시작한 이후에도 결혼, 출산 등 흔한 말로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다는 마음이지만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은 어느 한 문제에 국한돼 있지 않습니다. 청년 문제는 고용뿐만 아니라 주거, 부채, 창업, 보육, 교육, 문화, 건강 등으로 확대되어 청년...
    2020-10-05 18:19
  • 윤미향, 檢 불구속 기소에 "깊은 유감, 결백 증명할 것"
    윤미향, 檢 불구속 기소에 "깊은 유감, 결백 증명할 것"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윤 의원은 이날 기소 발표 직후 입장문을 내고 "검찰은 제가 모금에 개인명의 계좌를 사용한 것이 업무상 횡령이라고 주장한다"면서...
    2020-09-14 17:59
  • [생활 속 법률-상속] 부모님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하는 성년후견제도
    [생활 속 법률-상속] 부모님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하는 성년후견제도
    치매 노인 같이 질병이나 노령 등의 이유로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어렵고,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을 위해 후견인을 선임해 주는 것이 성년후견 제도다. 성년후견 제도는 이처럼 후견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실제로는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받지 못한 자식이 부모님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2020-09-08 14:08
  • 자료 공개 두고 시끌…"추벽증후군 수술 5일이면 일상생활 가능한데"
    자료 공개 두고 시끌…"추벽증후군 수술 5일이면 일상생활 가능한데"
    6일 서씨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정상이 입장문을 통해 "병가의 근거자료에 관한 의문이 있음을 알았다"면서 진단서 등 의무기록 추가 공개를 결정했다. 서씨 측은 '양슬 슬개골 연골연화증, '양슬 슬개대퇴관절 추벽증후군'으로 우측 슬관절에 대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공개했다. 다만 서씨가 받은 추벽 제거 수술 후 3개월 안정이...
    2020-09-08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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