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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25% 오르면 실제 지급 1만4000원”…들끓는 소상공인들
    “최저임금 25% 오르면 실제 지급 1만4000원”…들끓는 소상공인들
    적정 가구 생계비에 근거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이 시급 1만2208원, 월 환산액(209시간)으로는 255만2000원이라는 게 노동계의 설명이다. 소상공인들은 격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동관 소상공인연합회 경기도 안산지회장은 “올해 최저임금이 9620원이지만 주휴수당 등을 더해 실제 지급액은 1만2000원”이라며 “최저임금이 1만2000원이 되면 실제 지급액은 1만4000원...
    2023-06-19 16:58
  • "휴대전화 개통시 30만원 드려요" 내구제 대출 사기…서민들은 두 번 운다
    "휴대전화 개통시 30만원 드려요" 내구제 대출 사기…서민들은 두 번 운다
    정부는 이런 내구제 대출에 빠질 위험에 있는 이들을 위해 소액생계비대출을 내놓으며 진화에 나섰다. 문제는 최근 이렇게 소액생계비대출을 받은 이들을 대상으로도 내구제 대출 유혹의 손길이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소액생계비대출을 받았다는 A 씨는 “개인사정으로 당장 월세를 낼 돈이 부족해 소액생계비대출로 50만 원을 빌렸는데, 이후 부쩍 휴대전화를...
    2023-06-12 17:27
  • 저축은행서 생계비도 못 빌린다…치솟는 연체율에 소액신용대출 축소 우려
    저축은행서 생계비도 못 빌린다…치솟는 연체율에 소액신용대출 축소 우려
    높아지면서 생계비가 필요한 저신용자들이 제도권 금융 밖으로 떠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7일 저축은행중앙회 소비자포털의 각 저축은행 경영공시에 따르면 자산 규모 기준 상위 5개 저축은행(SBI·OK·한국투자·웰컴·페퍼저축은행)의 1분기 소액신용대출 규모는 5517억 원으로, 전년 동기(5318억 원) 대비 3.74% 증가했다. 코로나19 이후 생계를 이어나갈...
    2023-06-07 18:00
  • 소액생계비대출 출시 두 달, 4만3500건 접수…이자미납률 8.8%
    소액생계비대출 출시 두 달, 4만3500건 접수…이자미납률 8.8%
    이달 12일부터 주 5일 예약 가능'익일부터 5주치 예약'으로 변경 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당일 최대 100만 원을 빌려주는 소액생계비대출이 출시 2개월 간 4만 3500건 넘게 접수됐다. 연 15.9%인 이자를 내지 못한 비율은 8.8%로 집계됐다. 2일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소액생계비대출이 출시된 3월 27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접수된 신청 건수는 4만3549건...
    2023-06-02 09:00
  • 與 ‘민생 119’, 민원 119건 접수...“민생 밝히는 등대 될 것”
    與 ‘민생 119’, 민원 119건 접수...“민생 밝히는 등대 될 것”
    지난달 24일 열린 민생특위 제1차 전체회의에서는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 무료화 및 디지털화, 소액생계비 대출한도 상향 및 이자율 경감, 영세소상공인 대상 에너지 지원책 등이 논의했다. 해당 안건들은 이르면 다음 달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로 이관돼 제도화될 것으로 보인다. 조수진 민생119 위원장은 “국민들의 고충 해결사 민생 119는 어둠 속에 있는...
    2023-05-04 17:37
  • '소액 생계비 대출' 출시 한 달 만에 2만3000명 몰려…143억 나갔다
    '소액 생계비 대출' 출시 한 달 만에 2만3000명 몰려…143억 나갔다
    그만큼 생계가 어려운 취약계층이 많다는 의미로도 읽힌다. 금융위는 소액생계비 대출이 단순 급전을 빌려주는 창구뿐 아니라 복지·취업 지원 등과 연계해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역할도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복합 상담이 이뤄진 건수는 총 2만 3474건으로 채무조정(8456건), 복지연계(4677건), 취업 지원(1685건) 등이 함께 지원됐다. 한편...
    2023-05-01 15:51
  • “전세사기 피해지원 긍정적이지만”…예산 마련·형평성 논란은 ‘걸림돌’
    “전세사기 피해지원 긍정적이지만”…예산 마련·형평성 논란은 ‘걸림돌’
    또 금융당국은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적용해 1인 가구 기준 월 62만 원의 생계비 등을 지원하고, 연 3%대 금리의 신용대출을 피해자에게 12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특례보금자리론 우대 상품도 제공한다. 이에 LH 매입임대 공급이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와 금융당국은 물량이 적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는...
    2023-04-27 17:35
  • 'LTV·DSR 한시적 완화'…결국 전세사기 피해자에 "빚 내서 집 사라"는 정부
    'LTV·DSR 한시적 완화'…결국 전세사기 피해자에 "빚 내서 집 사라"는 정부
    긴급복지 요건(1인 가구 기준 소득 월 156만 원·재산 3억1000만 원·금융재산 600만 원 이하) 충족 시 지원종류에 따라 생계비 월 62만 원, 의료비 300만 원 이내, 주거비 월 40만 원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한부모·조손 가정 등에 지원하는 3% 금리의 신용대출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도 지원한다.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2023-04-27 14:07
  •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 우선 낙찰·공공임대 지원 확정…생계비 지원도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 우선 낙찰·공공임대 지원 확정…생계비 지원도
    긴급복지 지원제도도 전세사기 피해자에 적용해 생계비 지원에 나선다. 지원종류에 따라 생계비(월 62만 원), 의료비(300만 원 이내), 주거비(월 40만 원 수준) 등을 지원한다. 한편, 이번 지원안은 모두 특별법으로 시행한다. 정부는 해당 특별법을 즉시 발의하고, 빠른 국회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법 통과 이후 공포 및 즉시 시행에 나선다.
    2023-04-27 10:00
  •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 4510건 지원…금융위 “채무자대리인 사업 적극 운영”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 4510건 지원…금융위 “채무자대리인 사업 적극 운영”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이달 14일까지 소액생계비대출 상담 과정에서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 연계, 안내를 받은 경우는 2928건이었다. 향후 정부는 서민금융 등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추가 채무자대리인 지원 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20·30대 신청자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해 SNS, 유튜브 등 다양한 홍보 채널을 통해...
    2023-04-25 12:00
  • ‘김기현표’ 민생 대책 명과 암
    ‘김기현표’ 민생 대책 명과 암
    조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전세사기 대책, 소액 생계비 대출 한도 상향 등을 검토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여권 관계자는 “‘밥 한 공기 다 비우기’ 논란으로 민생 대책을 내놓는데 조심스러워 하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민당정 협의회도 ‘결론없는 당정’으로 뭇매를 맞고 있다. 김 대표 체제가 들어선 뒤 △간호법·의료법...
    2023-04-24 17:23
  • 서민금융진흥원, 1분기 휴면예금 765억 원 찾아줬다
    서민금융진흥원, 1분기 휴면예금 765억 원 찾아줬다
    서금원은 최근 출시한 소액생계비대출 등 정책서민금융지원제도 상담을 위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내방하는 고객들이 휴면예금을 조회하고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이재연 서금원 원장은 "소액의 휴면예금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음에도 휴면예금의 존재 여부를 몰라 소중한 재산임에도 찾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2023-04-20 17:43
  • 소액생계비대출 3주간 100억 지원…"부족한 재원 금융사 기부금으로 충당"
    소액생계비대출 3주간 100억 지원…"부족한 재원 금융사 기부금으로 충당"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뤄진 소액생계비대출이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4일까지 3주간 100억 원가량 지원됐다. 금융당국은 예상보다 많은 소액생계비대출 신청에 연말까지 부족한 재원은 금융사 기부금으로 충당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소액생계비대출이 3주간 총 1만5739명의 금융 취약계층에게 지원됐으며...
    2023-04-20 12:00
  • [종합]“빚 내서 대출 갚기 도돌이표” 청년 취약차주 46만명…정부 대책 시급
    [종합]“빚 내서 대출 갚기 도돌이표” 청년 취약차주 46만명…정부 대책 시급
    전문가들은 청년층 부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액생계비대출과 같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100만원을 긴급 대출해주는 소액생계비대출의 사전예약 신청자 중 30대 이하 비중이 6068건으로 35.2%에 달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다중채무자와 저신용 청년들을 위한 정책자금을 마련해야 한다. 소액생계비대출과 같은 정책...
    2023-04-17 16:11
  • 정책금융으로 '폭탄 돌려막기'…뾰족한 해결책이 없다[두더지게임, 약한고리 찾기④]
    정책금융으로 '폭탄 돌려막기'…뾰족한 해결책이 없다[두더지게임, 약한고리 찾기④]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2일부터 긴급생계비대출 제도를 시작했다. 이 제도는 취약계층의 시급한 자금사정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100만 원 내에서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의 저소득 저신용자다. 해당 대출은 최초 50만 원 한도 내에서 대출후 이자를 6개월 이상 성실납부하면 추가적으로 50만 원을 대출...
    2023-04-17 05:00
  • 은행권, '사회적 책임 프로젝트' 통해 서금원·신복위에 2200억 출연
    은행권, '사회적 책임 프로젝트' 통해 서금원·신복위에 2200억 출연
    서금원은 은행권과 자산관리공사가 출연한 총 2000억 원으로 소액생계비대출 사업을 강화한다. 불법사금융 피해 우려가 있는 저소득‧저신용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최대 100만 원 이내의 생계자금을 지원한다. 신복위는 은행권이 출연한 700억 원으로 소액금융지원 사업을 실시해 신복위 등을 통해 채무를 성실히 상환 중인 취약계층이 고금리 대출에 몰리지...
    2023-04-13 15:00
  • “이러다 공멸”…소상공인들, 내년 최저임금 동결ㆍ구분적용 촉구 [종합]
    “이러다 공멸”…소상공인들, 내년 최저임금 동결ㆍ구분적용 촉구 [종합]
    재료비, 인건비, 배달비, 대출이자 등을 제외하고 나면 남는 게 없다”며 “현재 최저임금은 9620원이지만 주휴수당을 더하면 이미 1만1000원이 넘는다. 최저임금을 동결하고 주휴수당도 폐지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오 회장은 “생계비를 고려할 거면 노동생산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대기업과 소상공인의 노동생산성이 동일하지 않다면, 최저임금 역시...
    2023-04-12 14:01
  • [종합]생계비대출 신청 재개 첫날 조기마감…실탄 7월에 끝나나
    [종합]생계비대출 신청 재개 첫날 조기마감…실탄 7월에 끝나나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기 쉬운 취약계층에 당일 최대 100만 원을 빌려주는 소액생계비대출의 예약이 재개된 첫날인 5일, 사전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이어지는 대출 흥행에 기존 정부 재원이 7월에 소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금융당국은 관계기관과 협의해 기부금 확충 등 소액생계비 대출 재원을 늘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날 오후 2시께...
    2023-04-05 14:55
  • 소액생계비 대출 7월에 끝나나…"추가 기부금 등 재원 확충 검토”
    소액생계비 대출 7월에 끝나나…"추가 기부금 등 재원 확충 검토”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기 쉬운 취약계층에 당일 최대 100만 원을 빌려주는 소액생계비대출이 예상보다 흥행하면서 기존 정부 재원이 7월에 소진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관계기관과 협의해 기부금 확충 등 소액생계비 대출 재원을 늘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소액생계비대출은 하루에 6억~7억 원 정도가 대출금으로 나가고 있다. 현...
    2023-04-05 13:57
  • [기자수첩] 금융취약계층에게 필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수첩] 금융취약계층에게 필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이야기를 소액생계비대출 신청 현장에서도 들을 수 있었다. 대출 담당 관계자는 “아무리 홍보해도 전 국민이 알게 할 수는 없다“며 ”안내를 어느 수준까지 해야 하는지 난감하다“고 토로했다. 불법사금융을 막기 위한 정부 소액생계비대출 신청 첫날, 사전 예약제라는 사실을 모르고 현장을 찾았다가 상담원과 실랑이를 벌이는 고령자들이 나오자 창구...
    2023-04-04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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