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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 "범정부 협업과제 발굴 지속…서민금융정책 패러다임 전환 꾀할 것"

김 위원장은 "지난해 3월 소액생계비대출을 출시 후 자금지원뿐만 아니라 취업지원, 복지연계, 채무조정 등 복합상담도 함께 지원해보며 서민·취약계층 지원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임을 확인했다"며 "이런 경제적 자활 지원은 금융위 단독으로는 할 수 없고, 고용부를 비롯한 범정부 차원의 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금융위는...

2024-01-24 14:00
금융지원에 일자리까지…"서금원에서 '고용지원제도' 안내도 받으세요"

기존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해 서금원의 소액생계비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고용지원제도와 연계가 이뤄졌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경우, 채무조정 이용자에 대한 별도의 고용지원제도 연계는 없었다. 앞으로는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소득이 불안정한 비정규소득자나 무소득자에게 고용지원제도를 필수적으로 안내한다. 취약계층에게...

2024-01-24 14:00
전문가 "실전형 금융교육 필요…실질적 도움 절실"[청년금융정책의 함정]

한 교수는 "소액생계비 대출, 햇살론 대출을 받는 청년과 도약계좌에 참여하는 청년은 서로 다르다"며 "금융교육을 개발할 때는 '각기 다른 니즈를 가진 청년에게 맞는 교육인지', '이를 통해 청년이 일상 속에서 무엇을 실천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정수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민간 금융사도 교육 제공에 팔을...

2024-01-23 05:00
나라에서 목돈 만들어준다는데 그들은 왜 외면하나[청년금융정책의 함정]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20대 이하 소액생계비대출의 연체율은 15.5%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다. 20~30대의 연체율은 같은 기간 28.2%로, 9월 말(21%), 10월(24.3%)보다 상승했다. 소액생계비대출은 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최대 100만 원까지 당일 대출해주는 제도다....

2024-01-23 05:00
[Q&A] "가계부채 관리, 급격하게 하면 안돼…전세대출 DSR 적용 등 규제 강화해 갈 것"

현재는 소액생계비대출을 받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의 통합지원센터를 찾은 취약계층에 대해서만 복지제도, 일자리를 등을 연계해주고 있는데, 이번에 고용부와 업무를 연계해 서금원을 찾기만 하면 누구나 대면, 비대면으로 복합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하고자 한다. 서민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금융지원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2024-01-17 16:10
코로나 이후 서울 경제성장률 회복됐지만…신 3高에 부채 급증 ‘부담’

보고서는 “단기간 내 고물가 및 고금리에 따른 부채를 경계하기 위해 취약계층의 가계부채와 중소기업·소상공인 취약차주의 부채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이자 지원과 생계비 대출을 연계해 불법 사금융의 노출이나 연체 증가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시민의 물가부담 경감을 위해 식품류 비규격...

2024-01-17 13:17
다음 달 9일부터 나흘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KTX도 할인 [설 민생안정]

사업주 체불청산지원 융자는 신용대출·연대보증 금리가 3.7%에서 2.7%로, 담보대출 금리는 2.2%에서 1.2%로 인하된다.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1인당 1000만 원) 금리는 1.5%에서 1.0%로 내린다. 간이대지급금 지급기간도 다음 달 26일까지 한시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된다. 이 밖에 다음 달 8일까지 체불 우려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지도기간’이 운영되며, 이달...

2024-01-16 08:00
“앱으로 대출받고 복합상담ㆍ사후관리까지”…‘서민금융 종합플랫폼’ 6월 출시

소액생계비대출 상품이 아닌 햇살론15, 햇살론유스 등 직접보증 이용자도 비대면 복합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서금원은 금융사에서 보증서 발급과 대출을 모두 실행하는 위탁보증 이용자 중 복합상담 필요성이 높은 저소득자, 불완전취업자 등에게는 알림톡, SMS 등을 발송해 플랫폼 내 비대면 복합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책서민금융상품 대출 후 이용자...

2024-01-05 10:00
11조 투입해 2%대 물가 안착…소상공인 대출이자 최대 300만 원 환급 [2024 경제정책]

서민 생계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올해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1.7%)를 동결하고, 학자금 대출 중 생활비 대출한도는 연 3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늘린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연체 가산 이자율도 인하(월 1.2%→0.5%)한다. 역전세 위험성이 높은 다세대·다가구 주택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다세대·다가구 지원 3종 세트도 시행한다. 먼저 임차인이 거주...

2024-01-04 12:11
서민ㆍ취약계층에 10조7000억 원 지원…최저신용자 특례보증 공급 194.4%↑

금융위는 올해 3월 취약계층의 자금애로 완화를 위해 소액생계비대출을 출시했다. 또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공급 규모를 기존 1400억 원에서 2800억 원으로 확대하고, 햇살론카드 성실상환자의 보증 한도는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렸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에도 정책서민금융을 지속해서 공급해 저소득·저신용 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을...

2023-12-28 12:29
"올해 채무자대리인 3286건 무료지원…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대응 강화"

우선 저신용층 등 금융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이 불법사금융을 이용할 유인책 축소를 위해 소액생계비대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 정책서민금융을 적극 공급했다. 아울러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 업계의 자율 자정활동 지원을 위해 해당 사이트로 하여금 소비자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판매를 중단토록 했다. '대부업체 이용자 주의사항'을 홈페이지에...

2023-12-26 12:00
소액생계비대출 출시 9개월…13만 명에 900억 원 지원

#일용직 근로자 A씨는 소액생계비대출을 받기 위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았다. 대출을 받기 전 진행된 복합상담 과정에서 A씨는 "금융권 대출이 어려워 안정적인 직장으로 취업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센터는 A씨에게 단순히 대출만 내주지 않고, 구직을 연계해 A씨의 경제생활이 근본적으로 나아질 수 있는 발판을 제공했다. 최대 100만 원을...

2023-12-25 12:00
"불법사금융 근절 정책 강화됐지만…이용자 분석 통한 해결책 마련해야"

이어 "햇살론, 최저신용자특례보증, 소액생계비대출 등 자금 용도에 제한이 없어 생활비로 소모될 가능성이 높은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은 일시적인 도움에 그칠 것"이라며 "고용지원과 연계해 소득 창출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설계해 대출중개사이트나 불법사금융에 대한 수요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3-12-25 11:09
'소액생계비대출' 담당 등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6명 시상

'소액생계비대출' 사업을 담당한 서지은 사무관 등 6명이 우수사례 담당공무원으로 선정됐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1일 금융위원회 북카페에서 '2023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시상했다. 이번 우수공무원 선정은 내·외부 공모로 13개 사례를 접수했다. '적극행정 모니터링단'과 '적극행정위원회 민간위원' 평가를 거쳐 6개 우수사례 담당공무원 6명을 확정했다....

2023-12-21 17:00
최상목 후보자 "물가안정 총력…부동산PFㆍ가계부채 철저히 관리"

그는 "이를 위해 유류세 인하 연장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공급측 영향을 완충하고, 물가 불안심리 확산을 차단하는 한편, 주요 생계비 부담 경감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수출 중심의 경기회복세를 공고히 하는 가운데, 경제회복의 온기가 경제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내수, 투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을 강화하고 소상공인 등...

2023-12-19 10:23
기재차관, '금융 취약층 지원' 서민금융진흥원 찾아 애로 청취

간담회 참석자들은 최근 소액생계비 대출, 불법 대부광고 차단 등 사업영역 확대에 따른 업무 과중 등을 호소하며 상담인력 확충 등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김 차관은 인력·예산 등 부족한 점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현장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정부도 수시 인력 증원, 필요 예산에 대한 면밀한 검토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3-12-11 16:30
[정책에세이] 1인 가구는 죄가 없다…그 배경이 문제일 뿐

청년들이 출신지역에 머물면 자연스럽게 필수생계비 지출이 줄고, 자산 형성이 쉬워진다. 이미 독립해 1인 가구가 된 청년들에 대해선 출신지역으로 ‘유턴’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기존 사업을 ‘유턴 청년’ 중심으로 개편하고, 지방 신혼부부에게 저리 대출을 공급하는 게 방법일 수 있다. 1인 가구 증가 자체를 사회문제로...

2023-11-27 05:00
尹도 ‘암적 존재’ 외쳤는데…‘불법 사금융 근절’ 면피만 한 네이버·다음

금융당국 관계자는 “‘긴급대출’ 검색 시 서금원 사이트 바로가기가 최상단에 나오도록 협의하기까지도 쉽지 않았다”며 “이번에 키워드 추가할 때 ‘햇살론’, ‘생계비대출’ 등도 추가돼야 한다는 주장이 내부에서 나왔지만, 포털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다. 한편 포털 측은 당국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다음 관계자는 “불법사금융 문제의식에...

2023-11-23 05:00
[종합] 네이버ㆍ다음, 불법사금융 근절 '반쪽 처방'

금융당국 관계자는 “‘긴급대출’ 검색 시 서금원 사이트 바로가기가 최상단에 나오도록 협의하기까지도 쉽지 않았다”며 “이번에 키워드 추가할 때 ‘햇살론’, ‘생계비대출’ 등도 추가돼야 한다는 주장이 내부에서 나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포털에서 자정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2023-11-22 19:07
서민금융진흥원, 강원도 춘천 시장상인ㆍ지역주민 대상 '불법사금융 NO 캠페인' 실시

불법사금융 위험성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 피해를 예방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재욱 서금원 상임이사는 "고금리 대출 등 불법사금융에 피해를 보지 마시고 미소금융, 소액생계비대출과 같은 안전한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시라"며 "앞으로도 춘천시 및 관계기관들과 협력해 불법사금융 예방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11-17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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