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예산안, 2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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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한 달여 만 정상화에도 곳곳이 ‘암초’

정부가 발표한 새해 예산안을 두고는 민주당이 “공약포기·민생포기·미래포기의 ‘3포예산’”이라고 비판하면서 공세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현미 의원은 “예결위를 넘기 전에 기재위를 먼저 넘어야할 것”이라며 “세법 전쟁에서 저희를 딛고 나서야 예결위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산전쟁을 선포한 바 있다. 이외에도...

2013-09-30 08:26
2014년 예산안 놓고 정치권 진통 예고

정부가 올해보다 4.6% 늘어난 357조 7000억 규모의 새해예산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경제활성화와 대선공약이행, 재정건전성 사이에서 고민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천문학적인 재정적자 규모에도 불구하고 공약 사업을 외면한 무책임한 예산이라고 비판하고 있어 향후 국회심의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국회...

2013-09-27 16:20
[도쿄FX] 미국 재정 불확실성에 엔화 강세…달러·엔 98.72엔

미국 상원은 이날 연방정부 폐쇄를 막기 위한 새해 임시 예산안 본회의 상정 여부를 묻는 표결에 들어간다. 예산안을 둘러싸고 여야 그리고 행정부가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달 말까지 예산합의를 끌어내지 못하면 연방정부가 문을 닫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 앞서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은 다음 달 1일부터 연방정부가 폐쇄되는...

2013-09-25 14:25
[뉴욕증시] 지표 부진·재정 협상 불확실성에 혼조마감…다우, 66.79P↓

미국 상원은 25일 연방정부 폐쇄를 막기 위한 새해 임시 예산안 본회의 상정 여부를 묻는 표결에 들어간다. 그러나 예산안을 둘러싸고 여야 그리고 행정부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달 말까지 예산합의를 끌어내지 못하면 연방정부가 문을 닫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 앞서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은 다음 달 1일부터...

2013-09-25 06:34
朴대통령, 26일 기초연금 입장 표명…공약 후퇴 ‘이해’ 구할 듯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세수부족에 따른 재정 형편으로 대선공약을 지키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들어 국민의 이해를 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편 이 수석은 새해 예산안과 관련한 박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여부에 대해선 “시정연설을 포함한 국회 일정이 아직 여야 간에 확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청와대가 할 말이 없다”고 전했다.

2013-09-23 18:26
민주, 원내투쟁 강화할 듯… 경기활성화법 처리 더 어려워졌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정부 제출 법안과 새해 예산안을 대여투쟁과 연계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활성화를 위한 핵심 법안인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외국회사와 공동출자해 증손회사를 설립할 경우 보유지분율을 100%에서 50%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최근 기업관계자들과 만나 9월 정기국회에서 법개정 재추진 의사를...

2013-09-23 10:00
FOMC 여파 환율 급락…1070원대 중반 전망

같은날 공화당이 다수인 미 하원은 오바마케어 시행을 위한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안과 연방정부 부채한도를 12월 중순까지 일시 증액해주는 법안을 찬성 230표, 반대 189표로 통과시켰다. 특히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되는 새해 예산안을 이달 말까지 통과시키지 못하면 미 연방정부가 폐쇄위기 상황에 내몰릴 수 있어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2013-09-23 09:14
진영 장관 사퇴 압박한 '기초연금', 얼마나 후퇴하기에…

복지부의 큰 국정과제들이 대부분 마무리 돼 사의를 표명할 수 있는 적기라고 판단했다는 것이 측근들의 전언이다. 청와대가 진 장관의 사퇴를 수용할 경우 진 장관은 국회의원 신분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임명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일 지는 미지수다. 국정감사와 새해 예산안 심의 등 일정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2013-09-22 21:00
내년도 사병월급 15% 인상...11만7000원->13만4500원

예산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되면 사병월급은 올해 11만7000원에서 내년 13만4500원으로 오르게 된다. 사병월급 인상 외에 당정은 복지·교육·문화 부문의 예산을 올해보다 확대하기로 했다. 복지예산은 처음으로 100조원 이상 편성하고, 문화예산도 총지출보다 높은 증가율을 유지하도록 했다. 정부는 당의 요구 등을 반영해 오는 26일 새해 예산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2013-09-16 13:30
[뉴욕증시] 실적 호조·미국 연두교서 관망세에 혼조세…다우 47.46P↑

S%P500지수는 미국 의회가 예산안 절충안에 합의하면서 올들어 6.6% 상승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오후 9시 집권 2기 첫 새해 국정연설을 갖고 연두교서(State of the Union)를 발표한다. 전문가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인프라를 비롯해 청정에너지와 교육 부문에 대한 투자를 제안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오바마 대통령은 재정적자를 줄이기...

2013-02-13 06:47
전문가들 “박근혜 나서서 이동흡 임명 막아야”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잘 몰라서 지명에 오케이했지만 그런 사람은 안 된다’고 이 대통령에 말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 교수는 “박 당선인이 국회의 새해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국희의원 특권 내려놓기가 반영되지 않고 졸속심사가 이뤄진 데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했어야 했다. 이번 이 후보자 임명 문제에서도 말을 않는다면 또다시 실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3-01-16 11:08
새누리, 민주에 예산·재정개혁특위 구성 제안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새해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불거진 국회 예결특위의 ‘졸속 심사’ 논란을 언급,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특별위원회로 돼 있는 예결특위를 상임위원회로 바꾸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그렇게 해야 국회의원들 중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집중 투입될 수 있고, 임기도 다른 상임위와 마찬가지로 2년...

2013-01-10 15:01
근혜노믹스, 경제활성화에 방점… 추경편성론 '솔솔'

그러나 정부는 다시금 추경 논의가 이뤄지는 것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새해 예산안 편성이 끝난지 얼마 안 된 데다 인수위 기간 내 편성작업 추진도 빠듯하다는 이유에서다. 균형 재정 기조를 흔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대신 재정부는 지난 3일 경기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상반기에 예산의 72%를 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13-01-09 14:07
[뉴욕증시] 하락…어닝 시즌 앞두고 관망세

주부터 새해 첫 어닝 시즌을 맞는다. 시장에서는 지난해 4분기 기업 실적이 좋지 않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투자 시기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정치권의 연방 정부 채무 한도 증액 협상 전망이 불투명한 것도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다. 미국의 지출 삭감과 부채 한도 증액은 오는 2월 말로, 임시예산안은 3월27일로 적용 시한이 끝난다. 늦어도...

2013-01-08 06:30
황우여 “취득세 감면 연장, 지방재정 어려움 해결책 만들어 준비해달라”

새해 예산안 관련한 국회 예결특위의 ‘졸속·밀실 심사’ 논란을 두고는 “예산심의와 확정 과정은 물론 예산에 대한 준비과정까지도 모두 검토해 바람직한 예산심의 과정에 대해 국회가 개선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예산백서 발간이나 예결위 개편문제까지 포함해 개선책을 마련했으면 한다”고 했다. 전날 출범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대해선 “기대가...

2013-01-07 09:49
이한구 “쌍용차 국정조사 반대… 정치권, 제발 가만히 있어야”

이 원내대표는 새해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의원연금 폐지·세비 삭감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엔 “연금을 깎자고 법을 제정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산을 깎나. 세비도 마찬가지”라면서 “이건 제가 대선 전에 (법 개정)하자고 누차 얘기했는데 민주당이 협조를 안 해서 안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어쨌든 이건 지켜야 하니까 이번에는 (개정)할 것”이라며...

2013-01-07 08:28
장윤석 예결위원장 조기귀국… 예결위원들도 일정 당겨 귀국할 듯

국회 예산결산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늑장’ ‘졸속’ 새해 예산안 심사 논란에 이어 ‘외유’ 논란에까지 휩싸인 가운데, 새누리당 소속 장윤석 예결위원장이 6일 조기 귀국했다. 장 위원장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출장은 예결특위가 구성된 지난해 6월부터 계획됐으나 대통령 선거 등으로 예산안 심사 일정마저 순연을 거듭해 예산안 통과 이후로...

2013-01-06 18:38
[데스크 칼럼] 이석중 수석부국장 겸 정치경제부장 "재앙은 입에서 나온다"

새해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지역사업만 챙긴 쪽지예산의 지역이기와 다르지 않다. 무엇보다 결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위원들이 중구난방으로 얘기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혼란만 준다. 김상민 청년특별위원장의 경우가 그렇다. 그도 임명되자 마자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반값 등록금에 대한 개인의 생각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자신의 역할과 주제를 생각하지 않고 마치...

2013-01-04 10:38
나사 풀린 의원님들, 예산은 늑장 외유는 칼같이

국회 예결특위 장윤석 위원장과 예결위원인 김재경, 권성동, 안규백, 민홍철 의원이 지난 1일 새해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지 9시간 만에 남미로 떠났다. 10박11일 일정으로 멕시코와 코스타리카 산호세, 뉴욕 등을 거쳐 귀국할 예정이다. 다음날인 2일에는 예결위 여야 간사인 김학용·최재성 의원과 김성태, 홍영표 의원은 아프리카로 떠났다. 이들은 케냐를 거쳐...

2013-01-04 09:12
국회, 조만간 정치쇄신특위 가동… 이번엔 쇄신?

특히 여야는 새해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쪽지 예산’ 난무 등 구태를 재연하며 거센 비판을 받은 만큼 쇄신논의에 열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특위는 1월 임시회 중 활동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새누리당 신의진 원내대변인은 4일 “대선 전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간 특위를 가동하기로 합의했고, 당시 수석부대표인 박기춘 의원이 지금 원내대표가 됐다”면서 “임시회...

2013-01-04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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