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민주에 예산·재정개혁특위 구성 제안

새누리당은 10일 국회 예산결산특위를 상임위로 바꾸는 방안을 포함, 예산 심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재정개혁특위를 구성하자고 야당에 제안했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새해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불거진 국회 예결특위의 ‘졸속 심사’ 논란을 언급,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특별위원회로 돼 있는 예결특위를 상임위원회로 바꾸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그렇게 해야 국회의원들 중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집중 투입될 수 있고, 임기도 다른 상임위와 마찬가지로 2년 정도로 해야 정부가 약속한 사항을 제대로 체크(점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결산 심사가 치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국회 차원의 결산 심사가 제대로 안 되면 예산 심의가 제대로 안 되는 문제가 있어 어떻게 이를 제대로 할지에 초점이 맞춰지도록 (예결특위 개혁방안을) 만들 생각”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은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만큼 정치쇄신특위와는 별도로 특위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따라서 가칭 예산·재정개혁특위라는 것을 야당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여야간 이미 합의한 국회 정치쇄신특위에 대해선 “우리 국회는 일하는 국회, 준법 국회, 특권을 내려놓는 쇄신 국회가 돼야 한다”며 “이는 제도를 바꿔야 하는 것이므로 선거기간 약속했던 국회의원 감축문제와 함께 국회 정치쇄신특위에서 다루겠다”고 했다.

다만 의원 정수감축 문제를 두곤 “당론으로 말하기 어렵다”면서 “쇄신특위가 만들어지면 당론으로 정할 것도 생기고 의원들 한 분 한 분이 헌법기관인 의원들의 의견을 참조하는 노력도 있을 것”이라고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