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혜노믹스, 경제활성화에 방점… 추경편성론 '솔솔'

인수위 "경기둔화 선제대응… 추가예산 필요"

한국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고조되면서 박근혜 새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경제활성화’에 방점을 찍고 있는 양상이다. 박 당선인이 공언한대로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경기둔화에 대한 선제 대응이 급선무이기 때문이다. 취임 초 서민들이 체감하는 경제적 고통을 덜어줄 필요성이 높아진 것이다. 이에 새 정부 출범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단계부터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논의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하지만 현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해칠 수 있는 데다 50여일 남짓한 인수위 활동 기간에 추경을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로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

◇한국-세계 성장률 차 14년 만에 최대…저성장 고착화 우려↑ = 9일 기획재정부와 국제통화기금(IMF) 등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전망치는 2.1%로 IMF가 전망한 세계경제 성장률 3.3%보다 1.2%포인트 낮았다. 이는 세계 경제성장률(2.6%)보다 8.3%포인트 낮았던 지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14년 만에 가장 큰 격차다. 우리 경제가 본격적인 저성장 기조에 들어섰다는 의미다.

새해 경제상황도 암울하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3.0%으로, IMF가 내놓은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3.6%)보다 0.6%나 낮다. 유로존 재정위기 등 대외적 불안요인과 환율하락으로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는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한국경제가 심각한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면서 차기 정부의 경제정책기조인 ‘근혜노믹스’도 안정과 성장에 촛점이 맞춰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7일 인수위 첫 회의를 주재하면서 ‘경제부흥’을 국정운영의 두 축 중 하나로 제시했다. 인수위 기획재정부 파견 공무원으로 은성수 국제금융정책국장, 홍남기 정책조정국장, 이억원 종합정책과장 등 국제금융, 예산과 정책조정, 거시경제통 3인을 투입한 것도 이같은 박 당선인의 의중이 반영된 결과다.

당장 취임 첫 해부터 직면하게 될 경제상황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인식에 경제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삼은 것이다.

◇당선인측 추경 편성론 솔솔…정부 ‘현실적 어려움’ 난색…박 당선인이 경제활성화 정책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경기둔화를 막기 위한 추경 편성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경기침체에 선제대응하려면 취임 전 추경을 편성해 오는 4월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 등 원내 지도부는 경기침체 국면에 대응하기 위해선 재정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구체적 안이 제시되면 곧바로 공론화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10조원의 경기부양용 추가경정 예산 편성을 주장한 박 당선인의 ‘경제멘토’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도 최근 장기적 경기침체 과정 중 경기부양 시기를 놓친 일본의 사례를 들면서 “새 정부 출범 이후 추경을 논의하는 것은 너무 늦다”며 “인수위에서 추경 편성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추경 편성 작업은 인수위 단계부터 시작될 것이라는 시각이 적잖다. 서민경제활성화에 새 정부가 방점을 둔 만큼 취임 초 취약 계층 지원과 경제체질 개선을 위해서 추경 편성이 필요해서다. 인수위 류성걸 경제1분과 간사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약하면서 침체된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역설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다시금 추경 논의가 이뤄지는 것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새해 예산안 편성이 끝난지 얼마 안 된 데다 인수위 기간 내 편성작업 추진도 빠듯하다는 이유에서다. 균형 재정 기조를 흔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대신 재정부는 지난 3일 경기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상반기에 예산의 72%를 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